주제: 노동자 운동 ― 169페이지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5호 2014. 4. 26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절규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우왕좌왕하던 자들이 재벌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 줄 의료 …
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은 꼭 쓰러뜨려야 할 ‘킹핀(볼링에서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이라고 여긴다.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 정부 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를 줄여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계급 전체에 고통을 …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지면 박천석 125호 2014. 4. 26

우리의 노후를 훔쳐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2월 25일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악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데에 대한 대답이다. ‘연금충당부채’ 논란은 연금 개악…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다. 경총은 최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원 판결들을 무력화시키며 기업주들을 확실하게 편들었고, 올 초에는 더한층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노동시간, 통상임금, 노사(정) 관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4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의제로 부각됐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꾀죄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실종”되고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서평,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도시에서 성인(聖人)이 되기는 어렵다

지면 댄 스웨인 124호 2014. 4. 12

데이비드 하비는 현재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독 동영상 조회수는 수만 건을 넘었고, 그가 2011년 11월 아이작 도이처 추모 강연을 했을 때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퀘이커교 예배당이 가득 찼다. 하비는 특히 공간과 위치가 현대 자본주의 동역학 속에서 하는 구실에 초점을…
부자들에게는 세금 인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

지면 양윤석 124호 2014. 4. 12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3월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임금이 삭감된 것을 알았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당연히 1호봉 승급했고, 공무원 보수도 1.7퍼센트 인상됐다. 정부는 1.7퍼센트가 물가상승률 수준이라고 우기지만 말이다. 아무튼, 법원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실수령액은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
보라매병원은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라

지면 고은이 124호 2014. 4. 12

지난해 말 시립 보라매병원이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해고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내세운 해고 사유였다. 해고 통보를 받을 당시 이 간호사는 임신 14주였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병원이다. 해고된 간호사는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됐다. …
‘명예퇴직’, 임금·복지 축소, 아웃소싱:
KT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원준 124호 2014. 4. 12

KT 경영진이 4월 8일 ‘명예퇴직’, 복지 축소, 아웃소싱 등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다. 게다가 친사용자 노조 집행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현장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노사합의서를 보면, 사측은 기존의 근무 기간 20년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
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의 합의 위반을 바로잡다

지면 허수영 124호 2014. 4. 12

일주일간 버스 생산을 마비시킨 현대차 전주 공장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4월 7일 현장에 복귀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늘리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한 사측에 항의해 3월 31일부터 작업을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본관 항의 농성을 하고,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사측…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최근 노동부의 임금 개악 매뉴얼이 임금체계 개편 논란을 촉발하는 가운데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자들도 연공급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취지는 상대적 고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늘려 노동계급 내부의 형평성과 단결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의도를 떠나 자본의 분열 이데올로기와 날카롭게 구별되지 …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의 재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재개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뻔뻔하게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문 닫는 대신 추진하겠다고 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우려 하지 않을 때:
현장의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김하영 124호 2014. 4. 12

노동조합 상근 간부들은 노동조합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조합원들의 낮은 의식 수준(특히 수동성 문제)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쟁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그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흔히 조합원들의 전투성과 능동성을 자제시키느라 전전긍긍한다. 최근 철도노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계획에 맞서 기관사와 차량직종 노동…
계속되는 강제전출 철회 투쟁, 그리고 투사들의 과제

지면 이정원 124호 2014. 4. 12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강행에 현장조합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베테랑 선배·동료들이 하루아침에 타지에서 ‘초짜’로 강등되는 기가 막힌 일에 분개했다. 전출 대상 노동자들도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대가가 이것이냐”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부산 전기 조합원 조상만 동지의 죽음은 강제전출이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
중앙지도부는 당장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123호 2014. 4. 7

'노동자연대'가 4월 7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공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제전출을 확정하자 현장조합원들이 즉각 투쟁에 나섰다. 바로 다음날 아침 서울차량 노동자들이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총회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에는 병점차량 노동자들이 임시열차 정비와 임시검수를 거부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이 농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 …
단 한 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하라!

123호 2014. 4. 7

'노동자연대'가 4월 7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전기 조합원 고(故) 조상만 동지가 강제전출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비통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바로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20명 강제전출을 결정했다. 고인의 죽음은 강제전출이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비인간적인 짓임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강제전출은 가족과의 생…
철도 현장조합원들이 강제전출 철회 투쟁에 나섰다

123호 2014. 4. 5

4월 4일 철도공사가 인사위원회를 단행해 8백여 명의 강제전출 명단을 확정했다. 바로 전날 마산신호제어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일하던 조상만 동지가 강제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목을 매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는데도 사측은 잔인하게도 강제전출을 강행했다. 이에 맞서 서울차량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못 보낸다”며 4월 5일 아침부터 작업을 거부하는 ‘전면 총회 …
기아차 사측은 김수억 동지의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김우용 123호 2014. 4. 4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 노동자 모임이 4월 4일 발행한 리플릿 내용이다.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수억 동지가 ‘복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다시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사측은 2012년 임투 당시 합의한 ‘2014년 1/4분기 내 복직시킨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있어 4월 1일부터 김수억 동지가 화성 퇴근 투쟁과 공장별 순회 중식 …
기아차: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이 일부 승리하다

김우용 123호 2014. 4. 4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 노동자 모임이 4월 4일 발행한 리플릿 내용이다.기아차 화성 공장에는 지난해 자행된 사측의 탄압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 동지들은 사측의 인원 투입 합의서 위반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안전사고에 대처해 라인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KD 외주화 반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과 징계…

노동자 운동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서평,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도시에서 성인(聖人)이 되기는 어렵다

부자들에게는 세금 인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

보라매병원은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라

‘명예퇴직’, 임금·복지 축소, 아웃소싱: KT ‘구조조정’ 중단하라

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의 합의 위반을 바로잡다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인가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우려 하지 않을 때: 현장의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되는 강제전출 철회 투쟁, 그리고 투사들의 과제

중앙지도부는 당장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단 한 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하라!

철도 현장조합원들이 강제전출 철회 투쟁에 나섰다

기아차 사측은 김수억 동지의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기아차: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이 일부 승리하다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서평,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도시에서 성인(聖人)이 되기는 어렵다

‘명예퇴직’, 임금·복지 축소, 아웃소싱:
KT ‘구조조정’ 중단하라

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의 합의 위반을 바로잡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우려 하지 않을 때:
현장의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아차: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이 일부 승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