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68페이지

철도 노동자:
철도 안전을 지키고 7월 강제전출을 막기 위한 투쟁 준비

지면 이정원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고, 공항철도 매각, 화물 자회사 분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인건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1인 승무 확대, 역 무인화, 외주화, 차량 검수주기 확대,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7월에 한 차례 더 강제전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측…
공무원 ‘고액 임금’ 논란:
모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이간질

지면 박천석 126호 2014. 5. 17

공무원연금 개악을 향한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여금(공무원이 내는 금액)과 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4백47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백4만 7천 원’이라며, “공무원 ‘박봉’은 옛말”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부터 9급 말…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지면 박설 126호 2014. 5. 17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가 발흥했던 초기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1830년대 전투적인 차티스트 운동 속에서 10시간 노동법이 도입됐다. 1886년 5월 1일에는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시행을 요구하며 시카고 전역에서 총파업을 벌였고…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지면 박설 126호 2014. 5. 17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이 제기한 휴일근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을 만큼 길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92시간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선언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지면 김지윤 126호 2014. 5. 17

5월 13일 교사 43명이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하 ‘퇴진 선언’)을 청와대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5월 15일에는 전교조가 주도해 1만 6천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교사 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극 속에서도 박근혜는 교육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지면 조수진 126호 2014. 5. 17

끔찍한 악몽 같은 한 달이 흘렀다. 2백84개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탐욕스러운 이윤 체제와 그것을 떠받치는 부패한 정부의 본질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세월호 탑승자들이 강요당한 죽음과 고통은, ‘암적인 존재’ 운운하며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 온 박근혜가 하려는 짓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정원석 126호 2014. 5. 17

6월 19일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해고자의 노조 활동과 가입을 금지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21일 만에 그 효력이 잠정 중지됐다.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경희의료원:
계약직 해고와 인력감축 계획 철회하라

지면 박혜신 126호 2014. 5. 17

경희의료원은 올해 2월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능직 소속 영양팀 계약직 노동자 11명을 해고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영양팀 직원들을 모아 놓고 추가로 계약직 8명을 해고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그중 2명에게는 ‘내일(29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지부의 항의로 사측은 당장 해고하려던 계약직 2명 해고를 일…
신성여객 진기승 동지 자살 기도:
“사측의 노동 탄압이 비극을 불렀다”

이병무 125호 2014. 5. 14

지난 4월 30일, 전주 신성여객에서 민주버스지회 해고 조합원인 진기승 동지가 회사에서 목을 매는 일이 일어났다.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이 중시해 온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사람들의 분노가 끌어 오르고 있을 때, 돈벌이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탄압한 사측 때문에 고통을 당해 온 노동자가 목숨을 던진 것이다. 그는 얼마나 분개했는지 국기봉에 목을 매고 뛰…
의료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 출범

신정아 125호 2014. 4. 26

4월 23일 한양대의료원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모여 의료 민영화 반대 강연회와 ‘(의료)민영화 반대 성동구 대책위’ 발족식을 진행했다. 발족식에는 보건의료노조 한양대의료원지부와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 동부지역 여러 노동조합들, 지역주민단체, 청년단체, 노동자연대, 통합진보당 등 다양한 단체가 참가했다. 이 단체들은 성동지역 주요 거점에서 의료 민영화 반…
핸즈코퍼레이션 노조 결성:
“삼성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박한솔 125호 2014. 4. 26

3월 18일 인천에 있는 핸즈코퍼레이션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핸즈코퍼레이션은 국내 1위, 세계 5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자동차 휠 생산 업체로, 현대차·기아차·한국GM·폭스바겐·포드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노동자 수가 1천3백 명이 넘고, 생산 공장 4개와 계열사 여러 개를 두고 연간 매출액이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
시간제 교사 제도 반대한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전교조가 투쟁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지면 김연오 125호 2014. 4. 26

지난 4월 11일 교육대 학생 1만여 명이 시간제 교사 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하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교육대 학생들은 3월 7일 입법예고 된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 시행령이 결국 신규 교사를 시간제로 뽑으려는 꼼수라고 생각해, 초기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 어디까지 나갔니…
기고:
시간제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말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실태

지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독자 125호 2014. 4. 26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원하는 시간에 짧게 일하고 육아나 가사, 또는 다른 일을 겸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충족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저는 주 29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온종일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보다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지면 양윤석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2백8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전체 응시자 중 여성 지원자가 74.3퍼센트였고, 그중 83퍼센트가 30~40대였다. 정부는 올해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1만 3천7백1명 중 6백84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행정직·사회복지직·사서직뿐 아니라, 세무직·간호직·운전직도 해당된다. 정부와 기업주 언론은…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지면 강동훈 125호 2014. 4. 26

한국에서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보급률이 포화 단계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 2013년까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4백68만 명으로 이동통신 보급률이 약 1백10퍼센트에 이른다. 여기에 경제 위기가 더해져 국내 통신서비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9년부터 매우 낮아져 1퍼센트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업 침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통신서…
끝나지 않은 KT ‘구조조정’과 민주파 투사들의 과제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 출신 황창규가 이제 KT에 들어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퇴직 강요 속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8천3백20명이 퇴직서를 썼다. 이것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명예퇴직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51세밖에 되지 않고, 40대도 31퍼센트나 된다. …
기아차지부 러닝메이트 복원 총투표:
러닝메이트 복원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

지면 최영준 125호 2014. 4. 26

기아차지부는 금속노조로 조직 전환을 한 2007년부터 지부와 각 지회(화성, 소하리, 광주, 판매, 정비) 지도부를 따로 선출해 왔다. 하지만 기아차지부는 지난 4월 15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지부 5지회 지도부 선거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르도록 변경했다. 기아차지부와 일부 지회 지도부는 기존 선출 방식이 “노조 내 분열과 갈등”만 조장해 왔다며 …
현대·기아차지부는 지금부터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을 시작해야

지면 김우용 125호 2014. 4. 26

올해 현대·기아차지부 투쟁의 핵심 내용은 단연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문제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와 현장 통제·탄압 분쇄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통상임금 투쟁은 미루면 미룰수록 체불임금이 더 늘어난다. 사측은 늘어나는 체불임금을 핑계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을 회피할 소지가 크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정부…
강제전출 철회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23일간의 철도 파업 이후 철도 현장조합원들의 2라운드 전투는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에 맞선 투쟁이었다. 복귀 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제전출 저지 투쟁은 사측을 긴장하게 할 만큼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짧게는 십 년, 길게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기계 부품 바꾸듯 갈아치우려는 것에 노동자들은 삭발, …
국회 철도 소위 합의는 정부의 자회사 분할, 요금 인상 추진에 명분을 줬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철도산업발전 국회 소위원회(이하 철도 소위)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감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에 제동을 걸 어떤 내용도 담지 못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수서KTX 민간 매각 방지법도 끌어내지 못했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철도공…

노동자 운동

철도 노동자: 철도 안전을 지키고 7월 강제전출을 막기 위한 투쟁 준비

공무원 ‘고액 임금’ 논란: 모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이간질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선언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세월호 참극 속에서도 박근혜는 교육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경희의료원: 계약직 해고와 인력감축 계획 철회하라

신성여객 진기승 동지 자살 기도: “사측의 노동 탄압이 비극을 불렀다”

의료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 출범

핸즈코퍼레이션 노조 결성: “삼성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시간제 교사 제도 반대한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전교조가 투쟁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기고: 시간제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말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실태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끝나지 않은 KT ‘구조조정’과 민주파 투사들의 과제

기아차지부 러닝메이트 복원 총투표: 러닝메이트 복원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

현대·기아차지부는 지금부터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을 시작해야

강제전출 철회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국회 철도 소위 합의는 정부의 자회사 분할, 요금 인상 추진에 명분을 줬다

철도 노동자:
철도 안전을 지키고 7월 강제전출을 막기 위한 투쟁 준비

공무원 ‘고액 임금’ 논란:
모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이간질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경희의료원:
계약직 해고와 인력감축 계획 철회하라

신성여객 진기승 동지 자살 기도:
“사측의 노동 탄압이 비극을 불렀다”

핸즈코퍼레이션 노조 결성:
“삼성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기고:
시간제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말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실태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기아차지부 러닝메이트 복원 총투표:
러닝메이트 복원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