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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123호
2014. 4. 4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 노동자 모임이 4월 4일 발행한 리플릿의 내용이다.현대차 전주 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의 현장 통제와 노사합의 위반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3월 초부터 한 달 넘게 특근을 거부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는 잔업도 거부하기 시작했다. 버스부 노동자들은 3월 31일부터 라인을 멈추고 작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
노사협의 파기에 이어
:
강제전출 저지를 위한 파업에 나서야 한다
123호
2014. 4. 3
철도공사가 내놓은 강제전출 시행안을 노조 측 협의위원들이 수용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다. 4월 1일 사측은 기본적으로 강제전출을 강행하는 안을 내놓았다. 파업에 돌입하려는 기세를 사이드 스텝으로 피하려고 운전과 차량 직종의 강제전출을 연기했지만, 결국 3개월 뒤인 7월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설·전기·역 직종의 강제전출은 즉시 시행하겠…
철도 ‘노사협의 결과’를 거부하라
—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해 강제전출을 막아내자
123호
2014. 4. 2
[4월 1일 실무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철도공사는 강제전출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노조를 외면해 오던 태도를 바꿔 노조와의 협상 자리에 나왔다. 4월 1일 사측이 내놓은 안은 운전과 차량 직종의 강제전출은 7월로 미루고 시설·전기·역 직종의 강제전출은 예정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철도공사와 노조의 ‘협의위원’ 간에…
최근 투쟁 소식
:
폐업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조명지
123호
2014. 4. 2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에 이어 아산과 이천센터를 폐업했다. 노동자들은 십수 년간 다녔던 자신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삼성은 일부 센터들을 표적 폐업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 “해운대센터는 조직률이 1백 퍼센트예요. 외근직뿐 아니라 내근직도 다 조직이 됐어요. 사측이 온갖 수단으로 우리를 탄압했지만 굳건히 버텼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
:
버스부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로 라인이 멈춰 서다
허수영
123호
2014. 4. 2
현대차 전주 공장 버스부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항의해 3월 31일부터 이틀째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시간당 생산대수를 증가(UPH-UP)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측은 그 시한인 3월 30일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자 분노한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해 라인을 세웠고, 버스 공장 생산은 완전히 마비…
독자편지
뜨거운 지지를 확인한 의료 민영화 반대 홍보전
지면
백선희
123호
2014. 3. 29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보건의료노조가 병원과 주요 도시 거점 번화가를 중심으로 매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목동 오목교앞에서도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국민 서명운동’ 홍보전이 있었다. 이날 홍보전에는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교조 조합원, 학생행진, 노동자연대 활동가 등 18명이 함께했다. 우…
독자편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규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
“죽는 시늉하라 해서 죽어라 일했는데, 왜 노동자 탓하나”
지면
123호
2014. 3. 29
다음은 3월 22일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본지는 지난호에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을 비판하는 기사(‘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를 실은 바 있다. “부채 문제가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 부채가 너무 커서 우리가 받는 복지비는커녕 우릴 다 잘라도 그 빚을 다 갚지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면
하창민
123호
2014. 3. 29
3월 25일 현대중공업 내 드릴십(해상 플랜트 설치가 불가능한 심해 지역에서 원유를 찾아내는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의 족장(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던 선일ENG 소속 하청 노동자 3명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임시 플랫폼이 무너져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중 1명은 자력으로 헤엄쳐 나오고 1명은 동료가 구출했으…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자
지면
박천석
123호
2014. 3. 29
박근혜는 지난 2월 25일 애초 담화문에 빠져 있던 공무원연금을 포함시키며 연금개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연금 개악 전 ‘명예퇴직’을 고민할 정도다. 공무원들은 불안감과 함께 정부의 개악 의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높다.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위해 단체 행동을 조직할 때
지면
최대현
123호
2014. 3. 29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노동부 측은 전교조가 1999년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을 당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설립신고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사후 설립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했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쌍용차 ‘살인해고’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김정우 전 지부장에겐 철퇴 내리려는 검찰
지면
유병규
123호
2014. 3. 29
3월 18일 검찰이 대량 해고 과정에 자행된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 쌍용차 전·현직 사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살인해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대량 해고의 근거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회계 조작도 인정한 …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인터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장은 들끓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123호
2014. 3. 29
금속노조는 3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투쟁 과제를 정했습니다. 박근혜 퇴진과 노동법 개정, 삼성·현대·기아·지엠 등 대자본에 맞선 투쟁, 임단협 투쟁 승리, 산별노조 확대·강화 등이 목표입니다. 그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시기 총파업 투쟁을 힘 있게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Q&A
:
빼앗긴 통상임금, 이제는 되찾자
지면
박설
123호
2014. 3. 29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또다시 노골적으로 통상임금 축소를 획책했다. 정부는 국회 환노위 노사정 소위 논의조차 거추장스럽다며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기업 편들기에 노동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임금체계 개…
현대차 울산 4공장 UPH-UP(시간당 생산 대수) 반대 투쟁
지면
정동석
123호
2014. 3. 29
사측이 32UPH(시간당 생산 대수)를 39UPH로 올려 우리를 더 쥐어짜려고 안달이 났다. 이미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하면서 2UPH를 올렸다. 이것도 모자라 또 7UPH나 올리겠다니 등골 빼먹으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야금야금 UPH를 올리다 보면 8/8 근무제 도입 때 또 UPH-UP을 하자고 할 것이다. 더구나 UPH-UP은 통상임금 손실…
현대차 전주 공장 노동자들
:
징계와 현장 통제에 맞서 잔업 거부 투쟁에 나서다
지면
허수영
123호
2014. 3. 29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가 3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를 구성했다. 본지 122호가 보도했던 것처럼 전주공장위원회는 현대차 사측의 징계와 현장 통제에 맞서 특근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벌이던 특근 거부 투쟁에 더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잔업 거부까지 결정한 것이다. 전주공장위원회 서성민 기획부장은 3월 26…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자유라고들 한다. 온갖 것이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원하는 물건을 가지거나 서비스를 누리려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부자 되세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덕담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돈이 땅 파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KT 노동자가 말하는 직무성과급제의 폐해
:
“임금은 깎이고 동료는 경쟁자가 돼 버렸습니다”
지면
이원준
123호
2014. 3. 29
얼마 전 노동부에서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미 보여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노동부는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급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KT에서 “고과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KT노동조합은 2009년에 전 직원의 “고과연봉제” 도입…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지면
장호종
123호
2014. 3. 29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제조업, 금융 노동자들과 함께 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체계를 다루고 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매뉴얼은 임금의 성격 자체를 사용자 편향적으로 …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꼼수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또 하나의 무기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그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대놓고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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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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