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는 하나하나 차례로 공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고립시키고, 정규직은 “과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비난하면서 위축시키려 한다. 그렇게 해서 전체 노동자 계급의 처지를 악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비난 논리에 맞서며 조건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공공기관·대기업 노조 간부들은 정부의 비난 때문에 투쟁보다는 국민적 지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논리는 자칫 당면 공격에 맞서 투쟁하기를 회피하거나 머뭇거리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진정 효과적으로 지지를 모으려면, 자신의 요구가 왜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지를 설득하며 단호히 박근혜에 맞서야 한다. 철도 파업 때처럼 말이다. 또 자신이 가진 힘을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해서도 적극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일부 공격은 법 개악을 통해 관철하려 하지만, 일부는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임금체계 개악이나 해고 요건 완화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을 손쉽게 해추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럴 때 노조들이 사업장 별로 각개약진 하지 않도록,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어떤 노조는 ‘올해 우리는 단체협약은 없고 임금협약만 있다’는 이유로, 또 어떤 노조는 ‘일단 다른 사업장의 추이를 보고 투쟁하겠다’는 식으로 각개 대응해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

민주노총 투쟁적 지도부의 당선

노동운동이 얼마나 단호하게 제 힘을 발휘하느냐,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결을 꾀하느냐가 관건이다. 박근혜는 꼴통스럽고 흉측하고 집요하지만, 그렇다고 강력하지만은 않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진실규명 운동으로도, 철도 파업 등 노동자 투쟁으로도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임원 직선제에서 투쟁적인 지도부를 선택했다. 정확히 말하면,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투쟁 열망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파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의 정치적 복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때처럼 싸울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졌으니 말이다. 한상균 집행부가 이런 조합원들의 열망을 올곧게 대변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강단 있게 투쟁을 조직하길 기대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근 박근혜의 대대적인 공격에 맞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조직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가진 고유의 힘을 사용해 실질적 파업으로 강력히 맞설 때, 박근혜의 질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 활동가들, 투사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도부의 투쟁 선언은 현장의 투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제 구현되기 어렵다. 또 지도부가 제대로 싸움을 이끌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