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72페이지

지금부터 통상임금 투쟁의 고삐를 조이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본격적으로 통상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기업주들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적용해야 하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시점으로 미루…
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확대 간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아마도 2월 17~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44.1퍼센트)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 이런 결정의 한 근거가 됐을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재적 대비 과반수의 찬성으…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이하 손잡고)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이 한창일 때 처음 제안돼, 한홍구 교수를 비롯해 하종강 교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했다. 당장에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20일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는 노조 저항에 책임을 묻겠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겨냥해 직접 공격에 나섰다. 또, 박근혜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외주화를 통한…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졸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전교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면 정원석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5천1백7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2월의 4천2백2명보다 23.1퍼센트나 늘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1~2년 만에 명예퇴직자가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명퇴 재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최근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에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을 철회하고 행정 전담 인력 등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2월 20일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은형 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현장에서는 3~5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연령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들에게 모두 5시간…
안전을 위해 열차 정비 축소에 맞서 싸우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철도공사가 수도권에서 차량 정비원들이 담당했던 화물열차 출발검수(출발시 하는 정비 업무)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 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2월 17일부터 업무를 넘기려 했지만 서울·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차량의 정비 노동자들은 사측의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화물차량 출발검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
요금인상, 인력감축, 철도 분할 민영화 가속:
공항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정부와 철도공사가 올해 안에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는 2001년 철도청이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해 2007년에 개통한 국내 첫 민영 철도였다. 당시 정부와 철도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엉터리 수요 예측에 기초해 운영 기간 30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퍼센트를 보전해 주겠다고 사기업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예상…
기관사 1인승무 저지 투쟁:
시범운행 저지에 힘입어 지속되는 투쟁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19일, 서울역에서 기관사들을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 1백 여명이 1인승무 저지를 위해 농성을 벌였다.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 지부장, 운전국장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사측은 1백 명이 넘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내려 했으나 노동자들의 투지가 높아 역부족이었다. 역사 밖에 경찰 병력까지 배치했으나 노동자들은 물러설 기세가 아…
기관사들이 1인승무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1인승무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을 깨려고 투입했던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3월 1일부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를 강행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대형 참사’를…
인력 감축, 노동자 간 경쟁 강화:
전환배치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이정원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철도공사의 대대적인 강제 전환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측은 노조와 일절 협의도 없이 3월 초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밀어붙일 기세다. 이미 서울차량 24명, 고양차량 40명 등 지부마다 전환배치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도에서는 1990년대 후반 우파노조 시절 노동자들을 서울에서 동해로 강제 발령을 냈다가 한 노동자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 정부가 연일 공공부문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쏟아내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2월 25일 경고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철도공사가 막무가내로 탄압을 가하고 전방위적 구조조정 시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정부가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인데, 신흥국 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심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처해 긴축과 구조조정을 밀…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정부와 철도공사가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공항철도 지분을 올해 안에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 민영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발뺌하던 국토부와 공사는 이제 안면 몰수하고 민영화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 담당 과장은 공항철도 지분의 다수를 철도공사가 갖고 있더라도 애초부터 “운영은 민간 사업체가 맡아 왔다”며 민영화 논란 자체가 새삼스럽다고 말했다. 즉, 원…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열차 정비 축소 반대 투쟁:
안전을 지키자, 일자리를 지키자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철도공사는 지난 17일부터 수도권 차량 노동자들이 담당하던 화물열차의 출발검수 업무를 역무 업무에 통합해 역 수송원들에게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시행 첫날부터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서울차량 노동자들은 기존대로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를 수행해 사측의 계획을 통쾌하게 좌절시켰다. 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이…
통쾌한 승리!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사측의 공세를 막아내다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중앙선·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했다. 더구나 1인승무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 28명을 전환배치 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의 화를 돋웠다. 이에 맞서 10일간 시범운행 저지 투쟁을 벌인 청량리·제천 기관사들의 투지는 매우 놀라웠다. 연일 청량리에서는 2백여 명, 제천에서는 1백여 명의 노동자들과 지역대책위 소속 …
주목되는 기관사들의 파업 결의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1인승무제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에 투입한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제를 추진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안전 위협을 경고하는데도 아랑곳…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23일간의 파업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2월 25일 24시간 경고 파업에 나선다. 박근혜의 기대와 달리, 철도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력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막무가내로 퍼붓는 공사의 탄압과 구조조정 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공사 뒤에는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
파업은 효과가 있다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은 23일 동안 지속하며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한 철도 노동자가 〈레프트21〉에 말했듯이, 철도 파업은 “이명박 정부 4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눌려 왔던 [철도 노동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1월과 2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 운동

지금부터 통상임금 투쟁의 고삐를 조이자

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전교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안전을 위해 열차 정비 축소에 맞서 싸우다

요금인상, 인력감축, 철도 분할 민영화 가속: 공항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기관사 1인승무 저지 투쟁: 시범운행 저지에 힘입어 지속되는 투쟁

기관사들이 1인승무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력 감축, 노동자 간 경쟁 강화: 전환배치 중단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열차 정비 축소 반대 투쟁: 안전을 지키자, 일자리를 지키자

통쾌한 승리!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사측의 공세를 막아내다

주목되는 기관사들의 파업 결의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이렇게 생각한다: 파업은 효과가 있다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전교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요금인상, 인력감축, 철도 분할 민영화 가속:
공항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기관사 1인승무 저지 투쟁:
시범운행 저지에 힘입어 지속되는 투쟁

인력 감축, 노동자 간 경쟁 강화:
전환배치 중단하라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열차 정비 축소 반대 투쟁:
안전을 지키자, 일자리를 지키자

통쾌한 승리!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사측의 공세를 막아내다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이렇게 생각한다:
파업은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