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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39호
2007. 4. 11
한미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개악까지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조중동은 노무현의 개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개악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개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복지부장관 사퇴 소동은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맞불 39호
2007. 4. 11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요구 방침이 언론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탐욕의 은행노조"(이데일리), "세금 깔고 앉아 일 덜 하겠다는 은행노조"(동아일보),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은행노조"(중앙일보), "금융노조의 배부른 투정"(조선일보)그러나 금융노조는 은행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은행 노동자…
'퇴출제'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할 때이다
최영준
맞불 37호
2007. 3. 28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 3월 23일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 요구는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정…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이재열
맞불 36호
2007. 3. 20
서울시청이 3월 15일 퇴출 대상 공무원 명단을 확정했다.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것이다.퇴출자 명단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됐다. 무조건 몇 명씩 퇴출자를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자, 과장이 자기한테 밉보인 직원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전체 직원들을 모아…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는 대화 복원보다 투쟁 건설을 우선해야 한다
지면
맞불 36호
2007. 3. 20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3월 15일 첫 중앙위원회를 열어 올해 사업 목표를 제시했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와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한미FTA 협상 저지, 반전 평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석행 지도부는 이런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투쟁 건설보다 정부와 ‘대화 채널 복…
여성 노동자에게 짐승같은 탄압을 자행한 정몽준
지면
박설
맞불 35호
2007. 3. 13
국제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울산과학대학(이사장 정몽준)은 미화원 여성 노동자들을 야만적으로 짓밟았다. 알몸으로 저항하던 50대 여성 노동자들은 구사대의 폭력에 손톱이 뜯기고 머리카락이 뽑히며 강제로 농성장에서 끌려나와 실신했다. 노동자들은 “우리를 노예 부리듯 하더니 이렇게 짐승처럼 대할 줄은 몰랐다”며 피맺힌 절규를 토했다.지난달 노동조합 …
현대차 전주공장의 직권조인 반대 투쟁
지면
이병무
맞불 35호
2007. 3. 13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조합원들이 1·2차 잠정 합의를 부결시켰는데도, 현대차 노조 전주본부 지도부는 끝내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3월 9일 주야간 맞교대 방안을 직권조인했다. 이에 맞서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잔업거부, 특근 거부 투쟁을 벌였고, 3월 12일 오전에는 버스공장을 점거하고 라인을 중단시켰다. 노조 지도부는 완전히 고립…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한 ‘금속노동자의 힘’ 창립
지면
김우용
맞불 35호
2007. 3. 13
지난 3월 3∼4일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 되는 현장 활동가 조직이 출범했다. 80여 명의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별 의식이 아닌 금속노동자의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을 출범시킨 것이다.지금까지 대공장 정규직 ‘현장조직’들은 정규직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해 왔다. 이는 계급적 단결…
공무원 구조조정 강행하는 ‘부적격 정부’를 퇴출하자
지면
이재열
맞불 35호
2007. 3. 13
최근 서울시청은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계획을 내놓고,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선별해 4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 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들은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 될 예정이다. 이번에 …
원청 노조가 연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박경석
맞불 35호
2007. 3. 13
3월 7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케피코·대원산업·계양전기·SJM·신한발브 등 10여 개 작업장 노동자 2천여 명은 이젠텍의 노조 탄압 분쇄를 위해 오후 1시부터 4시간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만도 평택·위니아 만도·세정 등 이젠텍의 원청 회사 노조 간부들과 쌍용차·기아차 노조 간부들도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이젠텍 본사 앞 집회를 마친 1천2백여 명의 노동…
악법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해야 한다
이재열
맞불 34호
2007. 3. 7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4일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조직 방향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공무원연금개악,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악법(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주장자들은 엉뚱하게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노무현 정부가 악법 수용을 거부한 공…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에 부쳐
정동석
맞불 34호
2007. 3. 7
금속산별노조로 가입한 현대차 노조가 기업지부로 편제되면서 1기 지부장 선거가 3월 8일 1차 투표, 3월 14일 결선 투표로 진행된다. 기호 1번 최태성 후보는 ‘국민파’로 분류되는 자주회(자주노동자회)와 실노회(실천하는노동자회)의 연합으로 출마했다. 기호 2번 이상욱 후보는 민투위(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기호 3번 홍성봉 후보는 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해고자 복직투쟁 승리!
지면
이현주
맞불 34호
2007. 3. 7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고려대 안암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해고된 지 1개월 만에 복직했다. 이 4명은 임상병리사로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지난 1월 1일 병원으로부터 “12월 31일로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지부는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날마다 부당 해고를 …
《골리앗 삼성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김성환 | 삶이 보이는 창
:
‘삼성 범죄 공화국’에 맞선 저항
지면
서범진
맞불 33호
2007. 2. 28
지난 10년 동안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서 싸웠고,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최근 책을 펴냈다. 《골리앗 삼성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삶이보이는창)은 말 그대로 ‘골리앗 삼성’의 횡포를 폭로하는 한편, 이에 맞선 저항을 기록하고 있다.삼성 ‘무노조 경영’ 역사는 그야말로 끔찍하다.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삼성SDI …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
악법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활동가들
지면
이재열
맞불 33호
2007. 2. 27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 강요에 맞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싸울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다수의 대의원들이 “정부의 탄압이 두려워 백기 투항하느니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그러나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또다시 ‘악법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괴
: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지면
강동훈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폭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파괴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말처럼 “파업 파괴를 위해 검찰이 감행한 월권행위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검찰인지 조폭인지 알 수 없을 지경”…
전교조
:
탄압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성보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한나라당은 부패가 가득한 사립학교 재단을 비호하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기 위해 애써 왔고, 노무현은 2월에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나라당 강재섭과 합의했다. 노무현·열우당은 거의…
우리은행 모델 - 정규직 양보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맞불 32호
2007. 2. 21
우리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사용자들은 우리은행 명퇴 후 계약직 입행자, 실적평가 하위 20퍼센트 해당자, 징계 경력자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제외된 사람들은 외주화되거나 2년 안에 해고된다. 물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무사히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이 완전…
공공노조 후보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해야 한다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13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 고소득·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자는 우려스러운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등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양보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 당선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선거 운동 기간에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이라며 반대한 …
현대차 전주공장의 ‘유쾌한 소식’
지면
이병무
맞불 31호
2007. 2. 6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후퇴를 낳을 사측의 ‘주야간 맞교대’ 강요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 〈조선일보〉는 “불쾌한 소식”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통쾌한 소식일 뿐이다.지난해 5월부터 사측은 수요증대에 맞춰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구실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주야간 2교대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해 왔다. 사측은 노조를 굴복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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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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