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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 난동을 부린 뉴라이트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17일 오후 2시 뉴라이트(신보수)인 ‘선진화정책운동’이라는 단체가 울산 현대차 정문에서 현대차노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날 그 단체의 대표 서경석 목사는 “현대차가 해마다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에 굴복한 결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회사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이다. 최근에 현대차는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
KTX 여승무원 탄압 중단하고, 철도공사 직접 고용하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KTX 여승무원들의 굳건한 파업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지금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서울본부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서울과 부산 지부장을 포함한 3명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간부 14명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조장급 노동자 70명을 직위해제했다. 뿐만 아니라, 위탁고용 회사였던 철도유통은 5월 15일자로 여승무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
철도 파업은 승리했는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 종료 직후 〈매일노동뉴스〉와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이번 파업은 승리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제기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철도노조가 공공성 강화를 내걸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모범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파업 돌입과 나흘간의 유…
한국노총의 우파적 한계를 보여 준 대의원대회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되고 민주노총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던 3월 2일에 한국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이용득 위원장은 정부의 날치기 비정규 법안이 한국노총의 최종안보다도 후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날 외빈으로 참석한 경기지사 손학규(한나라당)에게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손학규는…
호텔리베라 노동자들의 승리

지면 이연진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과 해고에 맞선 호텔리베라 노동자들의 무려 6백 일 넘는 끈질긴 투쟁이 결국 승리했다. 호텔 운영 재개와 해고자 2백6명 전원 복직은 물론, 비정규직 5명의 정규직 전환과 연말 성과급 지급 등의 성과도 이루었다.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호텔리베라 사측이 물러서게 만드는 데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가 큰 구실을 했다. 리베라 본사 앞과 노동…
철도 파업 - 거점 집중과 연좌를 유지했어야 했다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철도 파업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광기어린 강경 탄압의 집중포화 속에 중단됐다. 정부는 직권중재를 적용해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는 군사독재 시절을 무색케 하는 탄압을 가했다.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내장산과 속리산에까지 조합원들을 쫓아가 봉쇄하고, 노동자들이 들어간 찜질방을 에워싸고 강…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노무현 정부는 2월 8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조합비 일괄공제·노조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며 공무원노조법(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검경과 …
현대차노조 박찬경을 석방하라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지난 2월 15일 울산 지법은 현대차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담당 실장인 박찬경 동지를 법정 구속했다. 박찬경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왔다. 지난해 류기혁 열사 투쟁 때 현대차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3공장 철탑 고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박찬경 동지는 1공장 정규직 대의원회 부대표로 그 투쟁을 지지하며 사측 관리자들의 폭력에 맞서 정규직…
돈보다 안전을 위한 투쟁 - 철도 상업화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3월 1일 새벽 파업 돌입을 앞둔 철도노동자들이 잇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역대 철도노조 찬반투표 중 가장 높은 파업찬성률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들의 투지는 매우 높다. 철도노조는 2월 18일 대학로에서 지하철·택시·화물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1만여 명 규모의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운…
민주노총 중앙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
서울대병원 지부의 자주적 단결권을 존중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2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서울대병원 지부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서울대병원지부에서 시작해 현재 7개 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이 지부들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적인 관료적 태도에 대한 반발의 결과였다. 지난 2004년 산별 파업 때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발…
KT 대의원 저지 행동은 정당했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주류 언론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부마저 지난 대의원대회 때 KT노조 대의원들의 입장을 막았던 이정훈 선본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KT노조 대의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KT는 사유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인적인 노동통제를 자행해 왔고, 이를 위해 노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개입 방식은 기상천외하다. 노동자들에게 …
GM의 위기가 노동자 탓인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최근 GM의 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조선일보〉는 “GM 노조가 이 UAW [전미자동차노조]의 전위부대로써 매년 파업을 벌”였고, “임금, 연금, 의료혜택 비용을 끊임없이 올”려서 “연간 의료비 부담은 60억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에, GM은 결국 “노사갈등으로 몰락한 기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M 노동자들이 매년 파업…
민주노총 지도부 보궐선거 -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오는 2월 10일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 등록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각 후보 진영의 주장과 실천을 비교·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우선 노동운동 위기와 혁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서 제기될[또는 제기돼야 하는] 쟁점 중 일부를 다루려 한다. |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최근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 일…
현대차 정규직 노조 선거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이번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12대 노조 위원장 선거는 투쟁을 외면한 채로 진행됐다. 후보 6명이 모두 비정규직 철폐나 개선을 공약했지만, 정작 현대차 노조의 민주노총의 파업 불참에 모두 침묵했다. 나는 각 선본장이나 후보에게 제안을 하고 게시판에 글도 올리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 선봉부대라는 우리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도 민주노총 파업에…
전교조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시범실시 학교 48개를 선정하며 교원평가 실시를 일방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시범 학교에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승진 경쟁에서 0.001점까지 따지는 근무 평정 점수를 0.21점씩 주겠다며 정부가 미끼를 던졌는데도 지원은 신통치 않았다.교사들의 반대표가 많았는데도 교장이 신청한 사례, 투표도 하지 않고 교장이 일방으로 신청한 사례 …
김성환을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2개월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성환 씨는 이로써 무려 3년2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김성환 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탄압을 폭로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대법원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례적으로 공소사실 7개 항목 가운데 1…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정부는 이 달 중순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한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교육부 장관 김진표는 “수개월간 함께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 시행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안…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공무원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전후로 〈매일노동뉴스〉에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박태주 씨의 “공무원노조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글이 두 차례 실렸다.박태주 씨는 “내년도 노사관계의 변화는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는 사실”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자유를 위한 투쟁과 승리

지면 김상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노동부 공무원 공군자 씨 해임 이후 나를 포함한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소속 조합원 3인에게도 민주노동당의 당우이고 민주노동당 강북구지역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단행됐다.강북구를 떠들썩하게 만든 ‘꿀꿀이죽’ 사건 이후 강북구청이 민주노동당과 지역단체에 도움을 준 공무원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온 것을 감안하면 이 탄압은 …
양대노총 ILO 총회 참석 거부 - 노무현 정부야말로 비난의 대상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양대노총의 ILO 총회 참석 거부 결정을 ‘정·경·언’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국내 문제’를 이유로 ‘국제 회의’를 무산시킨, “황당한 결정”이자 “국가적 망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한국 정부가 ILO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야말로 황당하고 ‘망신스런’ 일이다. ILO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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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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