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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 통신산업 공기업화가 답이다
지면
조태욱
맞불 72호
2008. 1. 17
조태욱민주노동당 인천시당 KT 직장협의회 요즘 이명박 인수위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슈로 부각됐지만 본질적 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 문제에 매달려 온 시민단체를 비롯해 〈한겨레〉도 최근 사설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 통신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 간…
공무원노조 분열과 통합 논의에 부쳐
: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지면
최영준
맞불 71호
2008. 1. 10
2008년 시작과 함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행자부는 “합법 전환한 노조가 더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1월 안으로 ‘해고자’가 노조 전임간부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이후 노무현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된…
“여수광양항 전체를 마비시키겠다”
지면
오정숙
맞불 70호
2007. 12. 21
여수광양항만 예선지회 노동자들이 12월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상 최초로 바다 위에서 열린 해상 파업 출정식에는 1백20여 명의 예선지회 노동자들이 참가했고 허치슨-KIT지회, 동성항운 등 항만 노동자 1백여 명도 참가해 연대했다. 전면 파업에 나선 예선지회 노동자들은 광양항 예인선 29척 중 25척을 담당하고 있다. 30년째 임금 동결, 월…
‘이명박 지지’ 배신을 연출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물러나라
지면
김문성
맞불 69호
2007. 12. 13
한국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이후 꼭 1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정책연대 대선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을 결정한 것이다. 입만 열면 ‘경제 성장 방해되는 강경노조 퇴치하겠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른다’ 하고 떠드는 이명박이 87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지지 후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 …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와 정책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정병호
맞불 68호
2007. 12. 7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사과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논란이 지난 한 달여 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커다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누더기로 전락했지만, 이 논란은 민주노동당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돌이켜 보면, 상처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선 때 지지할…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
정동석
맞불 68호
2007. 12. 6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선거가 12월 6일 1차 투표, 12월 11일 결선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호 1번 홍성봉 후보는 친사측 성향인 노연투(노동연대투쟁위원회)의 후신인 ‘현장연대’에서 출마했다. 기호 2번 윤해모 후보는 한미FTA 반대 파업을 이끈 현 이상욱 집행부를 배출한 민투위(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기호 3번 …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경남제약 연대 파업
박설
맞불 68호
2007. 12. 6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여성 노동자들이 50일 넘게 천막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다. 투기자본 HS 바이오팜은 지난 7월 경남제약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추진하면서 “하루빨리 이문을 남겨 먹고 튀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급기야 추석 전날인 지난 9월 21일 일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버렸다. 또 칼까지 휴…
누더기가 된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연대’
지면
정병호
맞불 68호
2007. 12. 6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가 추진해 온 ‘대선 정책연대’ 투표가 결국 누더기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 서로 자신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라며 역겨운 연설을 토해낸 자들이 정략적 본색을 드러냈다. 이회창과 정동영은 한국노총 조합원 투표 시기를 BBK 수사 발표 시점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정책연대 후보에서 빠지겠다고 협박했고, 이명박은 정반대…
광양항 항만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
지면
오정숙
맞불 68호
2007. 12. 6
광양항 항만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수출입 대형 선박을 부두로 이끄는 예선(曳船)지회 노동자들과 컨테이너 운반 장비 기사 허치슨&KIT지회 노동자들, 컨테이너를 결박하고 푸는 동성항운의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한 달 평균 기본급 55만 원, 한 달에 4백 시간이 넘는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려온 항만 노동자들은 “더는 이렇게 안 살겠다”며 지난…
‘한국 경제 일등공신’ 삼성반도체 신화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
지면
이종란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 11월 20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호소해 구성됐다. 속초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이 산재를 은폐하려 한…
독자편지
사회보험노조 투쟁과 민주노동당
지면
오정숙
맞불 67호
2007. 11. 28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통합징수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는 파업 이틀째인 20일 시위에 참가했다.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보며 분노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조 대표자들과 재경위 의장을 항의 면담했고, 재경…
불발로 끝난 철도ㆍ화물 파업
최용찬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6일 철도노조·화물연대 지도부는 공동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사측의 방해와 매서운 추위를 뚫고 전국 다섯 곳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철도·화물 노동자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런 상황의 1차적 원인은 정부와 사측의 무지막지한 탄압에 있다. 정부는 스스로 악법이라고 인정해 폐지키로 한 ‘직권중재’까지 꺼내 들어 파업을…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무현
지면
조명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13일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함께 통과된 ‘노사관계 선진화법(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시행령은 각종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2중, 3중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면
최용찬
맞불 65호
2007. 11. 14
노무현 정부는 11월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철도·화물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이며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제로 화물차를 운행시키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강제로 화물 운송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제정된 희대의…
한국타이어 -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지면
송의용
맞불 65호
2007. 11. 14
한국타이어 대전·충남 금산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15명의 노동자들이 심근경색, 폐암, 식도암, 간세포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는 이들이 유기용제(솔벤트) 중독에 의한 산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급격한 노동강도 강화도 죽음의 한 원인이었다. IMF 이후 사측은 4조3교대로 근무형태 전환과 인…
철도ㆍ화물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을 보고 싶다
지면
최용찬
맞불 64호
2007. 11. 7
10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쟁의행위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폐지 두 달을 앞둔 구시대적 노동악법을 휘두른 것이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시대착오적 만행에 맞서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53퍼센트의 조합원이 파업을 찬성했다. 철도노조는 11월 1일…
화물연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63호
2007. 10. 31
경찰이 지난 20일 망향휴게소에서 벌어진 우발적 충돌을 빌미삼아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보수언론은 건수잡은 듯이 “불법 폭력을 뿌리뽑자”고 선동했다. 그러나 진정 악질적인 폭력배는 망향휴게소 사측이다. “노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대표이사 엄정욱은 욕설, 폭행, 집단린치, 성희롱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40대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
공공노조 연세대 원주분회 투쟁
이재환
맞불 62호
2007. 10. 24
비정규직 ‘보호’법의 악행이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까지 89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에 20여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겠다던 학교 당국은 지난해 12월 부총장의 관용차로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체어맨을 구입했고, 업무추진비를 연평균 5억 원이나 쓰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1백4억 원이나 들여 연세…
삼성에 맞선 끝없는 도전과 투쟁
지면
이종란
맞불 62호
2007. 10. 24
10년간 삼성과 싸워 온 삼성해복투 노동자들과 2백여 일 넘게 투쟁중인 삼성SDI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월 18일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코오롱, 이젠텍, 한국합섬HK지회,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등 3백여 명의 동지들이 함께했다. 삼성SDI 최세진 동지는 “노조를 만들고 미행도 협박도 심지어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괴한의 식칼테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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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