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241페이지

공무원연금 개악 -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

지면 최영준 맞불 31호 2007. 2. 6

지난해 말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내놓은 안(이하 발전위 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발전위 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개악에 맞춰 급여율을 삭감하는 개악안이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서로 이간질하고,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하향평…
투쟁으로 노조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맞불 31호 2007. 2. 6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만들어진 후 2년 반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그 동안 노동부와 정부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미등록 체류자들이라는 이유로 노조 결성 권리를 부정했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꿈같은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이며] … 포기하지 않고 …
전교조:
탄압을 돌파할 힘은 대중 투쟁과 연대에 있다

송재혁 맞불 31호 2007. 2. 6

전교조가 지배자들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작년 교육과정공청회에서 정당한 항의를 한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7~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2명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구속했으며, 작년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 중 2000년 이후 3회 이하 참가자 2천1백13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을 했다. 4회 이상 참가한 4…
민주노총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정종남 맞불 30호 2007. 2. 1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상근간부층 내 상대적 우파인 이석행 후보가 당선했다. 주류 언론들은 '온건파 지도부의 당선으로 노·정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전투적 활동가들은 투쟁 건설보다 교섭에 치중해 온 전임 이수호·조준호 지도부를 계승한 '국민파'이석행 후보의 당선에 실망할 법하다. 관료적 행태와 배신적 합의로 택시 노동자 전응재 씨를 분신·항거…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죽음을 낳은 탄압과 배신에 항의한 노동자들

박설 맞불 30호 2007. 2. 1

택시 노동자 전응재 동지의 사망을 낳은 탄압과 배신에 항의하는 첫 집회가 지난 1월 31일 열렸다. 우창 사업장 앞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택시 월급제 사수를 위한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과 전해투, 화물연대 등에서 50여 명이 참가했다. '다함께'회원들도 3명이 팻말을 들고 참가했다.(전주에서도 한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우리가 준비한 팻말과 신문…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지면 강동훈 맞불 30호 2007. 1. 30

1월 23일 택시 노동자 전응재 씨가 인천 택시회사인 우창기업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분신했다. 분신의 1차적 원인은 택시 노동자들의 끔찍한 노동 현실과 악독한 기업주에게 있다. 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주야 맞교대라는 혹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우창기업은 차량에 GPS를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
노태우보다 더한 노무현 정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송재혁 맞불 30호 2007. 1. 30

연초부터 전교조는 벌집 쑤시듯 공격받고 있다. 1989년 창립 당시 노태우 정권의 대규모 해직 탄압 이후 또 다른 노정권이 대규모 징계와 사법처리라는 최대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는 교원평가·성과급·연금법 개악·한미FTA를 저지하고 학교 자치와 학생인권법, 참교육을 쟁취하고자 연가투쟁을 벌였다.이에 정부는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 외에 정식 징…
대우건설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농성 86일만의 승리 -:
악랄한 노조 파괴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 원직 복직을 쟁취하다

노용석 맞불 30호 2007. 1. 30

86일에 걸친 대우건설 비정규직 시설관리(미화·보안)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 투쟁이 승리로 끝났다. 1월 25일, 교섭 끝에 노사는 새로운 용역업체들이 고용을 전원승계 하는 것과 그 동안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그 동안 대우건설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집요하고 악랄하게 행동했다.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즉시 계약 해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출범:
어떠한 공공ㆍ운수 산별노조가 필요한가

정종남 맞불 29호 2007. 1. 23

지난 1월 19일 공공연맹과 운수 분야의 택시·화물·버스연맹이 하나로 통합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하 통합연맹)을 건설했다. 이미 산별노조인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건설된 상황에서 통합연맹의 건설은 더 커다란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진일보다.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더 큰 틀에서 단결하고 투쟁하려는 염원을 반영한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
삼성에스원 해고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정명아 맞불 29호 2007. 1. 23

노동3권이 죽어 있는 곳, 삼성 자본에 맞선 또 하나의 저항이 생겨나고 있다. 무인 경비업체 ‘삼성에스원(세콤)’의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은 1990년대 중반 정규직 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둔갑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삼성은 전문직이란 허울 아래 1천7백여 명의 영업직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더니…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28호 2007. 1. 16

‘사회적 교섭’ 전술이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에 어떤 문제를 낳았고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노동자는 투쟁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당할 게 뻔한 교섭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대등한 조건에서 노동자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노사정 3자협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개악할 때…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지면 김정수 맞불 27호 2007. 1. 10

노무현 정부가 곧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확정·발표할 듯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뒤로 미루는 척하며 노동자들의 긴장을 늦춘 다음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사무처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이번 정부안의 골자는 기여금(보험료)을 높이고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것[소득대체율을 70퍼센트에서 51퍼센트로] 입니다.공무원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논설:
현대차노조 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현대차노조의 성과급 요구 투쟁을 두고 마녀사냥에 가까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무식 때의 사소한 충돌을 과장해 ‘폭력 노조’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를 비난하는 ‘개떼’들 속에 합세한 열우당 김근태는 “환율보다 더 무서운 노조”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성과급 50퍼센트를 떼먹은 사측에 있다. 조합원 1인…
논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조희주 선본을 지지하라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1월 26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선출될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조 운동의 주요 세 정파인 ‘국민파’(범자민통), ‘중앙파’(전진), ‘현장파’(노동자의 힘 등)가 모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를 내어 3파전으로 전개된다. 기호 1번은 “당당한 민주노총 다시 세웁시다”를 내건 ‘중앙파’ 양경규·김창근 후보조(이하 양경규 선…
삼성의 압력에 맞서 싸우는 <시사저널>노동자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지난 1월 5일 〈시사저널〉노동조합은 편집권을 유린한 경영진에 맞서, 금창태 사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측이 성의 있는 교섭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시사저널〉편집국이 싣기로 결정한 삼성 비판 기사를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자 〈시사저널〉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4개월이 넘게 진행된 단체협상에서 사…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지면 신미정 맞불 25호 2006. 12. 19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대 없다”던 정부가 국민연금 개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기여율 인상(보수월액의 8.5퍼센트 ⇒ 12~20퍼센트까지 주장), 급여율 삭감(20년 재직자 보수월액의 50퍼센트 ⇒ 30~40퍼센트로 삭감), 급여 산정기간 변경(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근무기간 평균), 지급 개시연령…
공공노조가 가야 할 길

지면 정종남 맞불 25호 2006. 12. 19

지난 11월 30일 조합원 3만 명의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이 공식 출범했다. 12월 26일에는 약 5만 명의 조합원을 아우른 운수노조도 출범 예정이다. 공공·운수 분야의 산별노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진전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공동 투쟁의 경험 한 번 제대로 축적해내지 못하고 … 교섭권과 쟁의…
현대차노조 파업 투쟁과 납품 비리 파문

지면 정동석 맞불 25호 2006. 12. 19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간부 한 명이 구속되면서 현대차 박유기 집행부가 사퇴하게 됐다. 진상이 더 밝혀져야겠지만 이것은 현대차 조합원들과 전국의 노동자들을 실망시킨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조중동과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론스타, 바다 이야기, 제이유 로비 사건 등 온갖 비리의 몸통이 바로 …
화물연대의 아쉬운 파업 종료

정종남 맞불 23호 2006. 12. 7

화물연대 지도부가 파업 5일 만에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로 연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거나, 전면적인 탄압에 나설 경우 즉각 파업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파업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의 종…
김우용 동지의 금속 산별 대의원대회 연설문:
현장 파업권과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 보장에 대해

맞불 22호 2006. 11. 30

이 토론은 금속노조의 현행 규약 중 조합원 신분보장(투쟁으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노조가 희생당한 조합원의 원상회복에 노력하고, 특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책임지는 것)조항을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에 따른 것이다.〈/note〉수정안은 올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의 모범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제출했다. 그 내용…

노동자 운동

공무원연금 개악 -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

투쟁으로 노조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들

전교조: 탄압을 돌파할 힘은 대중 투쟁과 연대에 있다

민주노총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죽음을 낳은 탄압과 배신에 항의한 노동자들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노태우보다 더한 노무현 정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대우건설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농성 86일만의 승리 -: 악랄한 노조 파괴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 원직 복직을 쟁취하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출범: 어떠한 공공ㆍ운수 산별노조가 필요한가

삼성에스원 해고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논설: 현대차노조 투쟁을 지지하라

논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조희주 선본을 지지하라

삼성의 압력에 맞서 싸우는 <시사저널>노동자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공공노조가 가야 할 길

현대차노조 파업 투쟁과 납품 비리 파문

화물연대의 아쉬운 파업 종료

김우용 동지의 금속 산별 대의원대회 연설문: 현장 파업권과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 보장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돌파할 힘은 대중 투쟁과 연대에 있다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죽음을 낳은 탄압과 배신에 항의한 노동자들

전응재 씨의 분신 사망:
기업주의 악랄한 공격과 노조 지도부의 배신이 낳은 죽음

노태우보다 더한 노무현 정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대우건설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농성 86일만의 승리 -:
악랄한 노조 파괴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 원직 복직을 쟁취하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출범:
어떠한 공공ㆍ운수 산별노조가 필요한가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논설:
현대차노조 투쟁을 지지하라

논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조희주 선본을 지지하라

김우용 동지의 금속 산별 대의원대회 연설문:
현장 파업권과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 보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