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3페이지

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양효영 319호 2020. 4. 20

4월 20일 대법원이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전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장 전 위원장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장 전 위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유죄의 이유는 장옥기 전…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박설 319호 2020. 4.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을 자제(동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지난달 독일의 금속산업 노사가 맺은 ‘위기 협약’(임금 동결 합의)을 추켜 세우며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무후무한 고용 대란 앞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혹은 노사정] 상생 협력을 모색할 때다.” 현대차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양윤석 319호 2020. 4. 19

문재인 정부는 총선 바로 다음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7조 6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그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공무원 채용 연기(2999억 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3953억 원)을 포함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지면 이정원 319호 2020. 4. 17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 해고 등 고용 위기 대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위원회들에 노·사·정 협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IMF 위기 때의 경험을 되…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지면 강동훈 319호 2020. 4. 17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 1000명(24.5퍼센트)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급…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지면 박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양효영 319호 2020. 4. 17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일감 감소가 곧장 임금과 일자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직격…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광양에 이어: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319호 2020. 4. 17

4월 15일 울산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의 파업이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인상된 컨테이너 운송 운임(사실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운송업체 20여 곳이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운송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노동자들에게…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유병규 319호 2020. 4. 17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 항공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여객 수가 80퍼센트 격감했다. 한국 항공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월 4주차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96퍼센트, 국내선 여객은 60퍼센트 감소했다. 국적 여객기 374대 중 324대(86.6퍼…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김은영 319호 2020. 4. 14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김지태 318호 2020. 4. 11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울산 신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근거리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이 4월 6일부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의 승리에 이은 통쾌한 소식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기존 건당 5만 원에서 약 10만 원으로 운임이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D 운송업체는 추가 수수료 2만 원…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이원준 318호 2020. 4. 10

이달 들어 KT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KT전남유선운용센터 직원이 시설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통신주(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 전날 충남 홍성에서는 지하 맨홀 작업 후 지상으로 올라오던 CM(케이블 매니저)팀 직원이 자동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틀 사이에 중대재해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
홍익대 청소 노동자 점거 투쟁에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은 318호 2020. 4. 9

2017년 시급 830원 인상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3명(청소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 서울지부 조직차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4월 9일 열렸다. 2017년 당시 다른 대학들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한 상황에서도 홍익대 당국은 끝까지 버티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총장과의 대화를 수차례 요구해도 무시…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318호 2020. 4. 9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회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현대차 2차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맞서 파업하다

지면 정동석 318호 2020. 4. 9

현대차 울산 1~5공장에서 라인 정비·수리업무(보전업무)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성진·마스터시스템) 비정규직 노동자 70여 명이 3월 31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사측이 주52시간제 도입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주간에 10시간씩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사측이 임금 보전…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이정원 318호 2020. 4. 9

4월 6일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의 임금 인상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물류창고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은 열흘 넘게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하는 투쟁을 벌였다. 광양항은 2018년 기준 국내 항만 중 부산항에 이어 둘째로 물동량이 많은 항만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나 주류 언론…

노동자 운동

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광양에 이어: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홍익대 청소 노동자 점거 투쟁에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현대차 2차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맞서 파업하다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광양에 이어: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