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7페이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지면 김하영 331호 2020. 7. 15

이 글은 7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유병규 331호 2020. 7.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해고된 이후 두 달여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 성과를 낸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열악한 …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지면 박설 331호 2020. 7. 15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지면 양효영 331호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이정원 330호 2020. 7. 11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잠정 합의안)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331호 2020. 7. 1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대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회적 합의는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경제 위기에서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지킨 유의미한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현지의 좌파·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전하는 진실은 사뭇 다르다. 국제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과 교훈을 다룬 기사들을 재게재 한다. ■ 독일 ■ 네덜란…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강동훈 330호 2020. 7. 8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동결론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한석호 전태일50주기 사업위원장 등(이하 존칭 생략)이 여러 차례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쓰며 선제적 임금동결론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개인들의 제안만은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30호 2020. 7. 8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 7.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지면 권준모 329호 2020. 7. 1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게 위협했던 추가 중징계를 끝내 하지 못했다. 김경택 대의원과 그가 속한 5분과 대의원회가 징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합이 항의에 나서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괘씸하게 이미 김 대의원에게 통보한 견책 징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5월 27일 사측은 김…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노동자 운동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