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61페이지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정진희 310호 2019. 12. 25

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지면 강동훈 310호 2019. 12. 25

12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강화해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80조 원 수준이었던 민간·민자·공공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민간·민자 등에서 각각 60조 원, 25조 원, 15조 원씩 총 10…
대법 판결 앞둔 쌍용차 노동자 손배 소송:
“손해배상 취하 노력” 약속 모르쇠하는 문재인
— 대법원은 경찰, 사측 주장 인정말라

유병규 310호 2019. 12. 25

경찰과 쌍용차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하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재갈 물리는 원심을 파기 환송해야 마땅하다. 사실 국가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경찰)가 철회하면 바로 해결될 수…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창배 310호 2019. 12. 25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인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26일부터 3일간 2차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임금) 1만 3000원으로 인상, 보험 단일화, 합류차 통합과 불공정 행위 철회 등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대리운전 업체 로지연합(친구넷, 손오공, 밴드드라이버)을 상대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10년 넘게 일했는데 나가라니 억울합니다”

김지태 310호 2019. 12. 25

한국GM 사측이 12월 31일자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물량이 줄어 “1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그간 주간과 야간 2교대로 운영…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강철구 309호 2019. 12. 23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33일간의 전면 파업 끝에 원하던 전원 직접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 직후 3일 동안 이뤄진 전환 방식 결정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정선영 309호 2019. 12. 21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20일(금) 저녁 7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이 턱없이 부족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사측은 최근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냈다.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은 문제를 산입범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르노삼성에서는 수백 명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소송을…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지면 전주현 309호 2019. 12. 19

해고 통보를 받았던 충남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동자들이 투쟁해 고용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18일 충남도청이 공공연대노조 산하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매우 고무적인 승리 소식이다. 충남도청은 지난 11월 28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6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일당 8만 원 일자리…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학생 안전 위협받다

지면 이은혜 309호 2019. 12. 19

이화여대 시설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접고용)이 이화여대 당국과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전환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12월 초 국제교육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기계·전기)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1월부터 이하우스(E-House) 기숙사로 가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환배치는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벌어졌다. 이하우스 기숙사에는 원래 계…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지면 정선영 309호 2019. 12. 19

지난 12월 10일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가결했다(찬성률 66.2퍼센트). 특히 지난 파업 때 마지막까지도 참가율이 높았던 영업지부는 73.3퍼센트로 찬성률이 높았다. 현재 르노삼성 노사는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본급을 동결하는 안을 가져왔다. 게다가 사측은 생산량이 떨어졌고, 내년 전망도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불…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김승주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산안법 시행령은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법안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지면 김승주 309호 2019. 12. 19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042만 명에 이른다.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도 113만 명에 달했다. 2017년 한국 노동자 1인당…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이시헌 308호 2019. 12. 16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사측이 지난 달부터 식당 운영시간을 단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식당 운영시간 축소 뿐 아니라, 생협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선택적 보상휴가’1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시차근무2를 강요하는 등 노동시간 …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현주 308호 2019. 12. 15

“더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 150여 명이 동대문 일대를 행진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 일대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관심을 보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며…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308호 2019. 12. 12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발표는 이미 1달 전에 예고된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나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유지를 바라는 기업주들의 아우성에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정성휘 307호 2019. 12. 10

12월 10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일부 파업에 나섰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싸워왔다. 올해 3월부터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다른 산별·…

노동자 운동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대법 판결 앞둔 쌍용차 노동자 손배 소송: “손해배상 취하 노력” 약속 모르쇠하는 문재인 — 대법원은 경찰, 사측 주장 인정말라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10년 넘게 일했는데 나가라니 억울합니다”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학생 안전 위협받다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대법 판결 앞둔 쌍용차 노동자 손배 소송:
“손해배상 취하 노력” 약속 모르쇠하는 문재인
— 대법원은 경찰, 사측 주장 인정말라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10년 넘게 일했는데 나가라니 억울합니다”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학생 안전 위협받다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