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4페이지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21호 2022. 6. 14

교육부는 2017년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가 아니라 차별을 자행해 왔고, 지난 5월 31일 계속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서울, 경기도 기간제교사 25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임금…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②: 구미, 이천, 청주, 인천

정선영, 안우춘, 유병규 420호 2022. 6. 11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멘트 공급이 거의 되지 않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등의 생산 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운행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석유화학단지에도 생산 차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 엄정 대처” 방침 속…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①: 울산, 부산, 의왕

김지태, 정성휘, 강철구, 백선희 420호 2022. 6. 11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산업 전반에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멘트 공급이 거의 되지 않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등의 생산 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운행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석유화학단지에도 생산 차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 엄정 대처” 방…
대학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집중 집회:
대학들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임금 억제에 골몰한다

김지은 420호 2022. 6. 9

어제(6월 8일) 서울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홍익대 서울캠퍼스 본관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이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청소 시급 400원, 경비 시급 440원 인상 등), 인원 감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을 원청이 책임지…
김종열 광주 카캐리어지회장이 파업 이유를 말하다

지면 안우춘 420호 2022. 6. 7

요즘 자동차 부품 수급이 안 돼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가가 오른 상황까지 겹쳐 매우 힘들죠. 제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 원가량 [추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캐리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했습니다. 투쟁도 했습니다. 몇 시간씩 상차를 거부하고,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싸워서 …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원청 앞 농성 돌입

성지현 419호 2022. 6. 2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구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2020년에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합병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월까지 기존 하청업체가 유지되도록 했다. 그런데 하청…
우체국 택배: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지면 신정환 419호 2022. 5. 31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를 추진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은 2년마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현 계약 기간은 6월 말까지로, 7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 측은 개악된 새 계약서를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신정환 418호 2022. 5. 29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네 곳이 5월 27일~29일 공동 파업을 벌였다. (관련 기사: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파업 첫날 각 사업장별 집회를 연 뒤 노동자들은 28일 민주노총 주최 ‘공공부문 자회사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폐지 결의대…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박설 418호 2022. 5. 28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5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품목으로의 확대, 운송료 인상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화물연대 6월 7일 파업 예고: 유가 폭등 대책 마련하고 안전운임제 폐지하지 말라’) 전국 각지에서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해고와 경찰 탄압에 맞서 반격

신정환 418호 2022. 5. 24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택배노조는 5월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권이 있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 중 영남권을 중심으로 노동자 800여 명이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은 사용자 측이 합의 이행은커녕 130여 명을 해고하고, 경찰 탄압이 강화된 데 대한…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친다:
물가 인상 못 살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김지은 418호 2022. 5. 24

서울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이다. 지난 4월 6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대학들을 순환하며 집중 집회를 열고, 각 대학별로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경비 440원, …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18호 2022. 5.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당선 직후부터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를 이어 왔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반대해 온 윤석열은 오히려 노동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취임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임금 인상 억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고, 비정규직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가…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일감 폭증에 등골 휜다

신정환 417호 2022. 5. 20

국방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미화원·시설관리원·조리사·이발사 등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5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일 더미에 등골 휘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 계획을 당국들이 제대로 알려 …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이시헌 417호 2022. 5. 17

올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이하 개정 산안법)가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의무도 원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수년간 청소 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함이 알려지고 노동조합이 실태 개선을 촉구하며…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16호 2022. 5. 16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대리운전 노동자 옥죄는 성과제도 부활

이창배 414호 2022. 5. 3

수도권의 대리운전 콜 점유율 70퍼센트를 보유한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숙제’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숙제’ 제도란 피크타임인 평일 22시~1시, 연휴 전날 21시~1시에 일정한 콜 수행 목표를 달성하면(각각 2콜 또는 4만 원, 3콜 또는 5만 원), 이후 타임에 다른 기사들보다 우선적으로 배차해 주는 것이다. 일종…
공공 자회사 노동자들:
문재인은 ‘가짜 정규직화’, 윤석열은 정규직 전환 반대

신정환 414호 2022. 4. 26

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 배신과 거짓말로 점철돼 왔다.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으로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99.2퍼센트 달성(약 20만 명)했다고 뻔뻔스럽게 자화자찬했다. 이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은 413호 2022. 4. 22

4월 20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대학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으로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서울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쟁취(시급 440원 인상)와 샤워실 설치, 정년퇴직자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4…
르노코리아:
일손 부족한데도 정규직 내쫓고 단기 계약직 늘리는 사용자

지면 이형주 412호 2022. 4. 12

지난해 르노코리아(옛 르노삼성자동차) 사용자 측은 ‘희망퇴직’을 강요해 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내쫓았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사용자 측은 그 자리를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로 채워넣었다. 공장 조립라인에만 계약직 비중이 40퍼센트가 넘었다. 함께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들의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몇 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어…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죽음에 이르러도 산재조차 승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쿠팡이츠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이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악명 높은 전속성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전속성 기준에 따라 플랫폼 노…

비정규직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②: 구미, 이천, 청주, 인천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①: 울산, 부산, 의왕

대학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집중 집회: 대학들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임금 억제에 골몰한다

김종열 광주 카캐리어지회장이 파업 이유를 말하다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원청 앞 농성 돌입

우체국 택배: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화물 노동자 1만 2000명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해고와 경찰 탄압에 맞서 반격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친다: 물가 인상 못 살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일감 폭증에 등골 휜다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대리운전 노동자 옥죄는 성과제도 부활

공공 자회사 노동자들: 문재인은 ‘가짜 정규직화’, 윤석열은 정규직 전환 반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일손 부족한데도 정규직 내쫓고 단기 계약직 늘리는 사용자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대학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집중 집회:
대학들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임금 억제에 골몰한다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원청 앞 농성 돌입

우체국 택배: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낮은 임금과 간접고용에 불만을 표출하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해고와 경찰 탄압에 맞서 반격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친다:
물가 인상 못 살겠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공 자회사 네 곳 공동 파업: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다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일감 폭증에 등골 휜다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대리운전 노동자 옥죄는 성과제도 부활

공공 자회사 노동자들:
문재인은 ‘가짜 정규직화’, 윤석열은 정규직 전환 반대

르노코리아:
일손 부족한데도 정규직 내쫓고 단기 계약직 늘리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