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교육/학생 ― 19페이지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죄 판결 규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 반대한다

김인식 147호 2015. 4. 27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도 전원 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
독자편지 학생단위-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다녀와서:
학생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자

김지은 146호 2015. 4. 20

4월 20일 1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학생 단위 – 민주노총 임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학생들이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4.24 총파업’과 ‘노동절 10만 집중대회’의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며, 학생들이 어떻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점심시간에 맞추어 학생 단위들(노동자연대…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
“청년·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의 빌미가 되길 거부한다!”

양효영 146호 2015. 4. 20

4월 20일 오후 1시 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 분노한 청년·학생들이 모인 자리였다. 청년·학생 30여 명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원석 138호 2014. 11. 22

박근혜의 교육복지 공약도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2015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조 원 이상 삭감하고 누리과정(무상보육)과 초등돌봄에 필요한 재정 부담(각각 4조 원, 6천6백억 원)을 시·도교…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자본주의와 교육

김지윤 133호 2014. 8. 30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우파들은 이미 “법적 투쟁 불사” 운운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고, 진보운동 진영은 진보 교육감들이 예상보다 적게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리가 현실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육은 사회와는 무관한 ‘외딴 섬’…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지면 133호 2014. 8. 30

〈노동자 연대〉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약 어기려는가

지면 김인식 133호 2014. 8. 30

서울시교육청이 9월 4일에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25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심사 대상 학교는 14곳이다. 자사고 폐지는 6·4 교육감 선거 때 조희연 교육감의 제1 공약이었다. 또,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전면 지정 취소할 것 같지는 않다. 조희연…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 정원석 132호 2014. 8. 15

지독한 교육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진보 교육감이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교육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교육을 실질적으로 바꿔 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염원이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출된 것이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이 약속한 정책들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경쟁 교육과 입시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미루지 말고 지금 서울 14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

김지윤 131호 2014. 7. 27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1년 유예하겠다고 결정했다. 올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14곳에 대한 종합평가를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적용 시기는 2016학년도로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25곳 중 14곳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전국적 이목이 집중됐던 터라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은 실망스럽다. 다들 알다시피, …
레프 비고츠키 : 생각을 이해하는 혁명적 방식

지면 존 패링턴 131호 2014. 7. 19

레프 비고츠키의 저작에서 인간 정신의 작용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존 패링턴이 살펴본다. 존 패링턴은 마르크스주의 과학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다.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회백질과 백질 덩어리[뇌]가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마리 퀴리,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를 만들어 내는가?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
지금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성보 131호 2014. 7. 19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이명박의 특권 경쟁 교육 체제가 만든 교육계의 ‘큰빗이끼벌레’다. ‘교육과정 다양화’, ‘건학 이념 실현’ 같은 미사여구는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를 살리고 수자원을 개발한다는 논리와 닮았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이 토건 재벌의 이윤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위장 대운하 사업이었듯이, 자사고는 사학의 이윤을 위해 교육 평준화를 파괴한 획일…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와 함께 대표적인 특권 학교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중등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특권 학교와 일반 학교로 위계적으로 분리했다. 그 중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 위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권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좋고 시험 성…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지면 박태현 129호 2014. 6. 28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기간에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평등교육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교육 변화의 기대감을 식히려고 안달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한다. 반(反)전교조 극우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맞서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다

지면 서정은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3천5백 명 뽑겠다고 하고, 내년 신규 채용 정규 교사 몫 중 3백 명을 시간제 교사 6백 명으로 대체하겠다며 시간제 교사 신규채용을 강행하려 한다. 교대생들과 교사들은 정부의 시간제 교사 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지면 김현옥 122호 2014. 3. 15

교육부는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7월에 확정될 예정…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교학사 〈한국사〉 승인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정부는 교학사 〈한국사〉의 검정을 승인하고 아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려 한다. 국무총리 정홍원과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등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교학사 〈한국사〉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교학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듯이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수정명령을…
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레프트21〉 지난 호에 실린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를 잘 비판하며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학교…

교육/학생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죄 판결 규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 반대한다

독자편지 학생단위-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다녀와서: 학생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자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 “청년·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의 빌미가 되길 거부한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자본주의와 교육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약 어기려는가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미루지 말고 지금 서울 14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

레프 비고츠키 : 생각을 이해하는 혁명적 방식

지금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맞서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교학사 〈한국사〉 승인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죄 판결 규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 반대한다

독자편지 학생단위-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다녀와서:
학생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자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
“청년·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의 빌미가 되길 거부한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학생 밥상까지 빼앗겠다는 박근혜 정부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지금이 자사고를 폐지할 기회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