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호전적인 군사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8월 29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군 병력을 52만 2천 명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전투 위주의 군을 만들기 위해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등을 창설하고 신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평상시에도 기존의 ‘억제’에서 ‘적극적 억제’로 군사전략을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무기를 도입·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 계획을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에만 1백99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돈이 없다고 지자체 등에 떠넘기면서 말이다.

북한군과 교전이 자주 벌어진 서북 도서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 같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울 것이다.

통합

한편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폭로한 ‘제주 해군기지 실시 설계 보고서’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가 주한미군이 요구한 수심에 맞게 설계돼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의 입항이 가능하게 건설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건설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MD의 중간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