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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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 놓여 있다. 즉,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는지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 설사 도서 지역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과 이에 맞선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키울 불씨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지금 당장 동아시아의 지배자들이 사태의 악화를 막으려고 갈등을 ‘봉합’할 수는 있겠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오를 게 분명하다. 그래서 올해 일본의 국가전략회의와 중국의 관영 언론 〈환구시보〉가 모두 댜오위다오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이 주장하는 대로 독도 문제 등에서 “‘우리 대표자(이명박)’의 편에 서는 것이 도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이명박을 비롯한 남한 지배자들이 일본 지배자들과 군국주의화에 일관되게 맞설 리 없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며 일본의 재무장에 길을 열어 준 것이 한국 지배자들이었다.
남한 국가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남한 지배자들도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추기는 한 축이었다. 남한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려 왔으나,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기며, 미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보조하는 파트너 구실을 했다.
일각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 “극단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강화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위기 속에 제국주의적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에 항구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몽상이다.
물론 일본의 군국주의화 행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는 민족주의로 표현되고 있다. 좌파들은 이를 ‘배타적’이라고 간단히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정서가 갖는 역사적 연원과 모순을 이해해야 한다.
좌파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 역사와 재무장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진정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을 국내 지배자들과의 ‘민족적 단결’이 아니라 일본의 미군 기지 반대 운동, 반핵 운동 등과 연결되는 진정한 반제국주의적 국제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