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8일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농의 주장은 쌀 풍작으로 쌀값 폭락이 벌어져 농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를 해소하고 북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전농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 쌀의 ‘완전 시장 격리’를 요구해 왔다.

시장 논리를 거부하고 식량을 국제적으로 재분배하자는 주장은 매우 좋은 발상이다. 이는 한 쪽에선 식량이 남아 돌아 문제가 생기고 한 쪽은 식량이 없어 굶주리게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훌륭한 도전이기도 하다.

너무 많은 쌀을 생산해서 오히려 가난해지는 농민, 굶주리는 사람들의 맞은 편에서 팔리지 않고 썩어 가는 식량만큼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여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왜 노동자·농민 등 직접 생산자가 통제하는 민주적 계획 경제가 필요한지도 명백히 보여 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북한은 … 6백만 명 이상이 올 가을 추수 때까지 식량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즉각 전농의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