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미국은 핵에 관해서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적용해 왔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핵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대표적 친미국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으로 끌어들이려는 인도의 2006년 핵실험도 용인해 줬다.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백인 우월주의 정부 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아프리카 개입의 통로로 삼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은밀히 지원해 왔다. 그러다 인종차별 반대 투쟁의 결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1992년 남아공 핵무기를 해체했다. 최근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핵무기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호들갑이지만, 정작 파키스탄 정부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하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핵무기 제조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갈 경우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그 ‘잘못된 손’은 미국 자신이다. 미국은 실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다.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결과 20여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추가로 방사능에 피폭됐다.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후에도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은 1만 기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위해 핵실험만 1천 회 이상 진행한 핵 초강대국이 됐다. 그 대가로 냉전 기간에 전 세계 민중은 미국과 소련의 핵·미사일이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미국은 핵확산이 진정한 문제라며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NPT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의 핵은 문제 삼지 않는 ‘핵독점권 보장 조약’이다. 이런 이중 잣대 때문에 NPT 체제는 프랑스·중국 등의 핵보유 추진을 막지 못했다.

그 이후 미국은 NPT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며 1996년 5대 핵강대국들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게 했지만, 정작 미국 자신은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1997년부터 2006년 2월까지 네바다주 사막에서만 22차례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앞장서서 조약을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야말로 핵확산 주범이다.

독자적 핵무장

지금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며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협상은 감축한 핵무기 폐기 여부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2030년까지 감축 핵무기를 대체할 신형 핵무기를 도입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핵무기 없인 못 사는 ‘핵무기 중독 국가’인 것이다.

미국만 위선적인 게 아니다. 일본 우파들은 북한 ‘위협’이 불거질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자적 핵무장 명분 쌓기에 주력해 왔다. 일본은 이미 수천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과 기술을 준비해 두고 있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버금가는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

남한도 위선적이긴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도입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남한이었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3년 만인 1956년 정전협정 조항을 어기고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했고, 1992년까지 핵무기 배치 사실을 숨겼다.

독자적 핵무장 추진 또한 남한이 북한보다 20년이나 빨랐다. 남한은 이미 1972년경부터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했는데,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와 미중 수교 가능성을 접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자 미국 몰래 이를 추진했다. 결국 미국의 반대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중단했다고 했지만, 박정희는 이미 1978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중인 핵개발이 95퍼센트 진전됐다는 보고를 받았다.”(1993년 전 보안사령관 강창성의 국정감사 증언)

남한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샀다. 2004년 IAEA 사찰 과정에서 남한은 이미 1982년에 플루토늄 추출과 금속 우라늄 제작에 성공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2000년 초 핵무기 제조 핵심 기술인 농축 우라늄 추출 실험을 비밀리에 성공했다는 것도 밝혀졌다.(당시 정부는 그 실험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별 과학자들의 소행이라고 발뺌했다.)

이번 북한 핵실험 정국에서 한나라당·자유선진당 내 일부 우파 정치인들은 ‘핵주권’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 우파들은 이참에 핵 재처리 권리라도 확보하기 위해 ‘핵주기 완성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핵 재처리는 평화적으로 이뤄지므로 ‘핵주권론’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핵주기 완성론’이 북한 핵실험 직후 제기된 것만 봐도 이 주장이 평화적 용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명백하다. 남한은 이미 핵무장 잠재력이 매우 큰 위험한 나라다. 남한은 세계 5~6위의 핵발전 국가로서, 재처리를 통해 3천여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전력도 있다.

일본과 남한 우파들이 북한 핵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핵개발 야심을 실행에 옮길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