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77페이지

쥐 그렸다고 징역? 풍자조차 허용 않는 옹졸한 정부와 검찰

김지태 레프트21 55호 2011. 4. 23

작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G20 서울정상회의를 풍자한 쥐 그림이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 박정수 씨를 연행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박정수 씨 등을 공용기물손괴죄로 기소했다.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박정수 씨는 일관되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주장했다. “나는 시민의 일원으…
프랑스:
니캅 금지법은 이슬람 혐오법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불법이 됐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 중 공공장소에서 니캅(얼굴 베일)을 착용하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벌금 1백50유로(약 23만 4천 원)를 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이 조처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여성 억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그는 선…
10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오늘날 여성의 삶과 해방을 향한 투쟁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1호 2011. 2. 24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대부분이 이민자이자, 10대 여성이었던 이 노동자들은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심지어 18시간 동안 일했다. 견디다 못한 여성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작업조건과 임금, 노동조합 결성권과 투표할 권리를 위해 폭력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
독자편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게”:
경찰의 편집증적 정보수집이 폭로된 ‘경찰과 사찰’ 워크샵

박충범 레프트21 50호 2011. 2. 17

지난 2월 10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한 ‘경찰과 사찰’이라는 제목의 인권단체 워크샵에 다녀왔다. 워크샵의 주된 내용은 최근 경찰이 정보를 모으는 방식과 이에 대한 법적인 통제 방안이었는데, 한 마디로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참…
독자편지
'신입생과의 진땀 빼는 토론 후기'를 읽고

임승현 레프트21 50호 2011. 2. 10

[ ‘신입생과의 진땀 빼는 토론 후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신입생이 편지를 보내 왔다.] 지금 읽고 본 것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자본주의도 필요하고 사회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같은 시대의 흐름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강연 들으면서 가장 거부감이 들었던 부분이 대부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주의를 내놓으시더…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청이 최근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에 사무관(5급) 이상 8명을 퇴출시키더니 12월엔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퇴출했다. 이 가운데는 임용된 지 만 4년 된 공무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작 이 일을 추진할 정규직 공무원은 퇴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거짓과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다

김지태 레프트21 46호 2010. 12. 13

12월 9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3차 재판이 열렸다. 5월 7일 우리를 연행했던 경찰 이종순, 문장보, 이형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증인 심문은 경찰의 위선을 속 시원하게 드러낸 통쾌한 순간이었다. 변호인은 날카로운 제기로 증인들을 쩔쩔매게 했다. 사실 조작이 드러나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중요한 대입 정책으로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입학사정관제가 학생의 창의성, 잠재력을 평가한다고 홍보했다. 점수 경쟁을 벗어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고 선전했다. 경쟁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입학사정관제가 수능 위주의 지독한 입시경쟁을 완화할…
독자편지
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실태 분석〉에 인권 논문 일반부 우수상을 시상하려 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 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상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를 ‘인권유린위’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지면 이광렬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MB의 꼭두각시 현병철을 몰아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자’는 요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월 11일 6백60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 즉각 퇴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전국 열 곳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법학교수, 변호사, 여성, 장애인 단체도 가세했다. 국회에서는 …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이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데다 한나라당 추천한 인사로서 보수에 더 가까운 문경란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는 국가인권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
“〈레프트21〉 판매 금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윤필언 레프트21 43호 2010. 11. 10

지난 11월 1일 서초경찰서는 G20 기간인 11월 8일과 12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통보해 왔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레프트21〉 온라인 기사 ‘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하다’ 참조) 〈레프트21〉 독자들…
G20 비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명박 정부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1. 4

G20에 대한 모든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등 83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기자회견에서 G20 회의가 가까워 오면서 일어나는 민주적 권리 억압 사례들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G20 서울국제민…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2010. 10. 14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의사 고발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은 남편의 고발로 고소된 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낙태로 고발된 여…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의 현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1일 열린 G20 규탄 집회는 G20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여는 대회였다. 수백여 명이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 공격에 항의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리에 대한 모금을 공식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대…
독자편지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지면 윤예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2008년, 저는 18살 때 동갑인 제 남자 친구와 촛불시위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토론도 많이 했고, 서로를 지지하던 때 우리에게 입영통지서가 찾아 왔습니다. 남자 친구는 의경을 지원했습니다. 훈련소에 간 후 한 달 즈음 됐을 때 남자 친구와 통화하다가 미군기지가 우리 나라에 세워질 때마다 경제 성장을 했다는 둥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회 날 …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
과연 종교가 만악의 근원인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오늘날 종교 때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종교 비판은 흔히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이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사이먼 배스케터가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말한다. 9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뤄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영국 방문은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우파들의 견해를 반박하…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지면 2010. 9. 29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2009년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된 태아를 낙태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다른 낙태도 문…

차별

쥐 그렸다고 징역? 풍자조차 허용 않는 옹졸한 정부와 검찰

프랑스: 니캅 금지법은 이슬람 혐오법

10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오늘날 여성의 삶과 해방을 향한 투쟁

독자편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게”: 경찰의 편집증적 정보수집이 폭로된 ‘경찰과 사찰’ 워크샵

독자편지 '신입생과의 진땀 빼는 토론 후기'를 읽고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거짓과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다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독자편지 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국가인권위를 ‘인권유린위’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 금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G20 비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명박 정부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독자편지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과연 종교가 만악의 근원인가?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프랑스:
니캅 금지법은 이슬람 혐오법

10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오늘날 여성의 삶과 해방을 향한 투쟁

독자편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게”:
경찰의 편집증적 정보수집이 폭로된 ‘경찰과 사찰’ 워크샵

독자편지
'신입생과의 진땀 빼는 토론 후기'를 읽고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거짓과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다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독자편지
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독자편지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