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모독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 프룩사카셈숙 씨 석방과 타이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6월 21일(목) 타이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타이 노동캠페인 활동가이자 타이 사회주의 단체 〈턴레프트〉 회원인 파차니 씨를 비롯해 아시아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1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묫 씨는 타이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투사였다. 그는 〈레드파워〉라는 주간지를 발행하고 타이 정부의 반민주적 억압과 노동운동 탄압을 비판해 왔다. 소묫 씨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타이에 전파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타이의 유명한 노동 가요인 ‘연대’는 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타이 말로 개사해 보급한 노래다.

소묫 씨의 이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타이 정부는 그가 국왕모독죄 반대 서명을 받은 것을 빌미 삼아 되레 국왕모독죄 혐의로 지난해 4월 말에 구속하고 지금까지 석방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왕모독죄 사례에 견줘 보면, 그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타이의 국왕모독죄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한국판 ‘국가보안법’과 같은 대표적 악법이다. 지금도 레드셔츠 운동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1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왕모독죄로 구속돼 있다. 지난 5월에는 국왕을 모독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20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62세의 암뽄 씨가 감옥에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레드셔츠 운동의 지지를 받아 당선한 잉락 총리는 자신의 오빠인 탁신을 사면하려고 쿠데타와 학살을 자행한 세력과 더러운 거래를 하려 한다. 잉락 총리는 최근 ‘국가화합법’을 제정해 2006년 쿠데타와 2010년 레드셔츠 지지자 학살 등에 대한 판결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

국왕모독죄

‘국가화합법’ 초안에는 국왕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에 대한 개정안이 전혀 없다. 잉락 총리는 자신의 선거 공약이 아니었다며 국왕모독죄 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이 악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사면할 생각도 없다고 한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지배자들의 거래’(〈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사회 운동 단체들은 국왕모독죄로 구속된 타이의 모든 정치수의 석방을 계속 요구해 왔다. 지난해 소묫 씨가 구속됐을 때도 타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반민주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투쟁하는 타이의 투사들에게 국제적 연대를 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도 이러한 노동자 국제 연대의 연장선이었다.

타이 정부는 당장 노동운동가 소묫 씨를 비롯해 국왕모독죄로 구속된 모든 정치수를 석방하고, 반민주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이날 행동에 참가한 단체들은 만약 소묫 씨가 석방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경 예정된 결심 공판에 맞춰 다시금 국제 연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