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78페이지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2010. 6. 23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신부를 유인했다. 그는 서울의 피해자에게…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21

오늘(6월 21일) 오전 경찰이 고려대학교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자택에서 연행했다. 조나은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대문 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고, 이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공교롭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은 경찰이 학생단체 활동가들에게 기자회견의 사회·발언을 문제 삼아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규탄…
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을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의 거부권을 명시해 수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악안에 합의해 줬던 민주당 의원 강기정은 “소지품 검사 등이 임의조항임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큰 이견이…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라 나탈 대학교 교수인 패트릭 본드가 월드컵을 앞두고 남아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한다. 패트릭 본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대안이념”에 참석하려 방한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케이프타운과 몸벨라의 일부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습니…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했다”며 “화재 원인은 철거민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한나라당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악안은 길을 가는 시민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휴대용 …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4

교육과학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백3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각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천5백여 명이 해고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나는 지난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나를 포함해 〈레프트21〉 지지자 6명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레프트21〉 31호 1면 머릿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를 문제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상 검증’ 운운했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경찰 탄압에 당당히 맞섰다. 경찰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자일스는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뒤 영국으로 망명했다.5월 19일 군부가 무차별 발포로 민주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평범한 타이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방콕과 일부 지역에서 건물들에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다. 관공서, 은행, 주식시장, 고급 쇼핑몰…
MBC:
파업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1호 2010. 5. 6

M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다. MBC 노동자들은 사장 김재철 퇴진과 방송 장악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김재철은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쪼인트’ 발언을 한 김우룡을 고소하겠다더니 그건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는 선친의 유언이 있었다”면서 피해 갔다. MB…
독자편지
어린이집 생중계? 인권맹 서울시를 규탄한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31호 2010. 5. 6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아요.”, “10년차 교사입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인가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더니 IPTV로 생중계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보육교사로서 많은 어려움들을 소리 없이 감내해온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가 온 것이다. 지난 2009년 3월…
선관위는 집권당 행동대인가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사를 입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에 사로잡혀 비판을 봉하는 데 혈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4대강, 무상급식처럼 선거 쟁점 사안에 관한 찬반 활동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관해 찬반 집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 인쇄물 배부·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문자 메시지·이메일 발송도 금지다. 트…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
‘MB 아바타’ 김재철을 내쫓기 위한 MBC 파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낙하산’ 이사 황희만의 부사장 승진에 항의해 M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보름이 넘었다. MBC 노조는 자신들을 우롱한 ‘좌빨 청소부’ 사장 김재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졌는데도 노동자들은 흔들림없이 싸우고 있다. 노조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조합원의 참가율이 높아 “파업 이상 열기”(MBC 노조 연보흠 홍보국장)라 할 정…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2010. 4. 13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레프트21 29호 2010. 4. 12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기…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3일에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낙태 불법화와 여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중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학술’ 포럼이었지만,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여성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여성학자들이 낙태를 토론쟁점으로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영화평: 천안함 침몰사고 특집:
군대의 본질을 보여 주는 영화 두 편: 〈용서받지 못한 자〉, 〈세친구〉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9호 2010. 4. 8

윤종빈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2005년 작)는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당시 신인 배우였던 세 주인공 — 신인 시절 하정우를 볼 수 있다 — 의 탄탄한 연기, 군대의 억압적 본질을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한 연출력 등이 그 해 최고의 독립영화로 주목 받았다. 영화는 선임병과 후임병으로 만나는 중학교 동창 태정(하정우)과 …
서평:《사형수 최후의 날》:
뭇 사형수들을 위한 변호

지면 한수영 레프트21 29호 2010. 4. 8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나름대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젊고 풍요로운 내 영혼은 온갖 환상으로 가득했다. … 언젠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렇게 순수하고 행복한 시절 다음에 범죄로 시작되고 단죄로 막을 내리는 끔찍한 시간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한 사형수의 독백…
MBC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MB 방송 장악에 저항

지면 최미진, 박건희 레프트21 29호 2010. 4. 8

MBC 노조가 4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7일에는 지역 조합원들까지 상경해 1천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첨병 김재철이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김재철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격인 황희만을 본부장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노조와 약속한 후, 한 달 만에 부사장…

차별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

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MBC: 파업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독자편지 어린이집 생중계? 인권맹 서울시를 규탄한다!

선관위는 집권당 행동대인가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MB 아바타’ 김재철을 내쫓기 위한 MBC 파업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영화평: 천안함 침몰사고 특집: 군대의 본질을 보여 주는 영화 두 편: 〈용서받지 못한 자〉, 〈세친구〉

서평:《사형수 최후의 날》: 뭇 사형수들을 위한 변호

MBC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MB 방송 장악에 저항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

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MBC:
파업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독자편지
어린이집 생중계? 인권맹 서울시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영화평: 천안함 침몰사고 특집:
군대의 본질을 보여 주는 영화 두 편: 〈용서받지 못한 자〉, 〈세친구〉

서평:《사형수 최후의 날》:
뭇 사형수들을 위한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