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78페이지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이광열 레프트21 40호 2010. 9. 15

이명박 정권의 ‘8·15 사면’ 발표를 보면서 침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풀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여·야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4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공무원 노조 활동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3백만 원,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지부장 2백만 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백만 원 등 교사·…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0호 2010. 9. 9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도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사람들은 이명박의 나팔수가 돼 버린 주류 언론을 매우 불신한다. 그나마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검열을 받아 불방되기 일쑤다.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프로그램 방송 보류 조처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 보도와 신문 기사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까. ‘허위의 시대, 언론의 거짓말’들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불방 사태에 항의하는 운동에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대책위)도 동참했다. 불방 사태 다음날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은 〈PD수첩〉 불방 사태와 같은 언론 탄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
두리반 광고 거부:
〈경향신문〉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

김종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6

올해 초 〈경향신문〉은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삼성 비판 칼럼을 게재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며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 현실을 먼저 떠올렸음을”(〈경향신문〉 편집국)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향신문〉은 또다시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
김대중 사망 1년: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김대중 사망 1년을 맞아 “한국 민주화의 인동초” 김대중의 삶과 정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중 자서전》은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죽기 직전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호소한 김대중을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
독자편지
완강히 저항하는 작은 용산 ‘두리반’의 전쟁

박은경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에 맞서 2백 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대 앞 작은 용산’ 두리반 식당에 지난 7월 21일 전기가 끊겼다. 재개발 시행 주체인 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엔씨가 한전에 전기공급중단을 요청해 벌어진 일이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 냉방장치도 가동할 수 없고, 냉장고가 멈춰 음식이 썩어 가면서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어둠 속에서 농성을 …
KBS본부 파업:
사측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7호 2010. 7. 29

〈레프트21〉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7월 28일 현재 28일째 이어진 언론노조 KBS본부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노조는 사측과 잠정 합의하고 2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하는 등 새 노조의 실체 인정을 요…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 글은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에서 ‘성범죄·싸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축약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감시와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싣는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리다

지면 이준호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지난해 8월 5일 평택 쌍용자동차 집회장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들통났다.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던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는 사찰 행위가 탄로나자,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갈취당했다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을 고소했다. 경찰은 11월 22일 출석조사에 응한 안중현 학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긴급…
프랑스 하원, 베일 착용 금지법 통과: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길 것이다

지면 짐 울프리스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최근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 금지법은 여성해방과 아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무슬림 공격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짐 울프리스가 말한다. 짐 울프리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고,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프랑스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다.7월 13일 프랑스 하원이 부르카[눈을 제외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옷]나 …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6

경쟁교육 반대와 광범한 교육 개혁 염원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2008년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노동당…
KBS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6호 2010. 7. 16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2주가 지나면서 파업 열기와 파업 지지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벌써 파업 지지 성금이 1억 1천만 원 넘게 모였다. KBS의 새 노조인 KBS본부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와 노조 실체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KBS 사측은 파업 이후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원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
이슬람 혐오증은 왜 나타났는가?

지면 타리크 알리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가 7월 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맑시즘 대회에서 ‘이슬람 혐오증의 위험성’을 주제로 연설한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지금, 전쟁 정당화의 주된 논거 중 하나인 ‘이슬람 혐오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싣는다.“우리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나는 7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발제자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5일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 14명에게 3년에서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월 12일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투쟁 방법을 선택하게” 했다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온정주의적 양형이 …
부산에서 열린 전교조·공무원 방어 집회

이상엽 레프트21 35호 2010. 7. 2

6월 30일 저녁 6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힘내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승리하라! 민주주의!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해 5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G20 재무장관회의 항의 결의대회 이후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 이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서평,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진실의 목격자들을 목격하다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35호 2010. 7. 1

피에르 부르디외는 언론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텔레비전 담화 형식의 연설문이자 한국에도 번역 출판된 저서 ‘텔레비전에 대하여’에서 언론이 자본과 권력에 얼마나 쉽게 종속될 수 있는지 비판했다. 자유로운 언론, 언론의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1987년 거대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야 형식적인 자유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3…

차별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두리반 광고 거부: 〈경향신문〉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

김대중 사망 1년: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독자편지 완강히 저항하는 작은 용산 ‘두리반’의 전쟁

KBS본부 파업: 사측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다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리다

프랑스 하원, 베일 착용 금지법 통과: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길 것이다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KBS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이슬람 혐오증은 왜 나타났는가?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부산에서 열린 전교조·공무원 방어 집회

서평,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진실의 목격자들을 목격하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두리반 광고 거부:
〈경향신문〉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

김대중 사망 1년: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독자편지
완강히 저항하는 작은 용산 ‘두리반’의 전쟁

KBS본부 파업:
사측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다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리다

프랑스 하원, 베일 착용 금지법 통과: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길 것이다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서평,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진실의 목격자들을 목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