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투쟁 속에서 성장해 온 여성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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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날이다.
1백4년 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 즉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결성권,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것은 전 세계 투쟁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이날은 독일의 여성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날로 기념되기 시작했다.
그 후 1백여 년 동안 여성의 노동자화는 꾸준히 진행돼 왔다. 한국에서도 현재 여성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은 75퍼센트(7백47만 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됐고, 의식과 조직이 성장했고, 사회의 더 많은 부분에 진출하고 있다.
비록 출산 연령기에 여성들이 일을 그만 뒀다가 출산 후 다시 취업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오늘날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는 결혼 후에도 일한다. 가족의 생계에서 여성의 수입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퍼센트다.
또, 여성 노동자는 핵심 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는 보건·사회복지 관련직의 70퍼센트, 교육관련직의 70퍼센트,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의 44퍼센트를 차지한다.
변함없는
하지만 1백여 년 전과 변함없이 여성 차별은 뚜렷하다. 지난해 1백만 원도 안 되는 쥐꼬리 임금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점거파업을 벌였던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차별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
1975년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41퍼센트가량에 그쳤지만, 여성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이 성장한 결과 1999년에는 63퍼센트로 그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그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0퍼센트가량인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61퍼센트나 된다(2011년 3월). 게다가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을 1백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39.2밖에 되지 않는다.
육아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약받는 조건도 여전하다. 출산 연령기에 여성 고용률은 급격히 줄어든다. 비록 육아기가 지나면 여성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지만, 이때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이것은 국가의 보육 지원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높이고자 보육 예산을 늘려 왔으나 턱없이 부족했고, 주로 민간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시설은 대체로 보육의 질이 높지 않다. 진정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려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은 5.3퍼센트밖에 안 된다.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과 보육 교사 수는 그대로 둔 채 보육비 지원만 일부 확대한 이명박식 ‘무상보육’ 정책은 보육 교사들을 희생시키고 ‘직장맘’들을 더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 노동자가 해고 걱정 없이 충분한 휴직비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없는 조건도 여전하다.
자본주의와 여성 노동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과 맞물려 있다.
‘여성의 노동자화’ 현상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해야 할 구실을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건강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먹고 입고 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야 하고, 다음 세대 노동력을 길러야 한다. 자본가는 이 부담을 개별 가정의 여성에게 떠넘긴다.
물론 자본가는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육에 투자하지만, 여성을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킬 정도로 투자하지는 않는다. 21세기에도 모성과 가족 가치가 강조되는 까닭이다.
자본가들은 ‘여성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관념을 부추겨 여성을 부차적 노동력으로 취급하고 여성들에게 싼 임금과 저질 일자리를 강요한다. 여성이 집안에서 하는 구실은 각종 여성 천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고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외모로 평가받으며 성폭력·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또 다른 중요한 경향도 낳았다. 바로 여성들이 노동계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노동계급을 주목했다. 노동자들은 평상시에 극심한 노동의 소외를 겪는다. 즉, 삶의 중요한 모든 결정권에서 배제돼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집단적 행동, 특히 파업에 나설 때 자본가의 이윤에 큰 타격을 주는 그들의 위력이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단지 착취당하는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 즉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들”이다. 노동계급의 중요한 일부로서 여성들도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성 노동의 주변화?
그런데 오늘날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여성들이 노동자로 대거 진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보며 여성 노동이 주변화됐다고 주장한다.
여성과 남성의 직종 자체가 아예 분리돼 있고,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집안일의 연장인 직종에 몰리고,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2차 노동시장에서 주로 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 직종 분리가 여전히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여성들은 점점 다양한 직종에 진출해 왔다. 2006년에 여성 노동자의 38퍼센트는 여성의 비율이 30~70퍼센트인 ‘혼성직종’에서 일했다.
또, 여성들이 실제로 그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할 때조차 사회적 노동의 일부로서 하는 것과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특성이 있다.
일부는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을 여성 노동 주변화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 노동자의 40퍼센트가량은 정규직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이 곧 주변적 일자리는 아니다.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데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모두 잠시 일하다가 금방 그만두는 성격의 일자리도 아니다.
한편, 경제 위기 때 여성 노동자가 우선 퇴출됐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 위기가 여성 고용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악화시킨 것은 분명 사실이다.
여성 노동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였고, 여성 우선 정리해고가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특히, 상용직의 비중이 감소(1996년 41퍼센트에서 1999년 31퍼센트로)했고, 남녀 임금 격차도 정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 감소폭이 남성보다 특별히 큰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오히려 1997년 위기 이후에는 여성이 한동안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결국, 경제 위기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긴 했지만,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잠재력
이 모든 사실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주변화된 희생자가 아니라,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힘을 발휘해 왔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07년 이랜드 점거파업과 지난해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이 두 파업에서 중년의 여성 노동자들은 용감하게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남성들을 뛰어넘는 용기와 투지를 보이며 투쟁을 이끌었다.
2007년 당시 이랜드 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점거파업 후] 조합원들이 ‘우리가 투쟁에 앞장설 테니 위원장은 따라오기만 하라’고 할 정도”라며 여성들의 놀라운 능동성을 증언했다. 청소 노동자들도 “노조가 없는 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노조를 결성해 자기 권리를 찾아 떳떳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애가 울어야 젖을 주듯이,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지난해 말에는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가 민주노총 노동자들, 사회단체 등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원청인 현대차는 하청 여성 노동자의 원직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약속해야 했다.
이 투쟁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투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올해도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원청인 대학들을 상대로 생활임금 쟁취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무상보육’ 말잔치 속에서 올해도 임금동결이라는 통지서를 받아 든 보육 노동자들도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며 저항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들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 여성 해방의 싹이 자라날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진과 승리를!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3월 8일 (목) 3시 30분, 서울역
공공노조 서경지부 대학 청소 노동자 파업승리 결의대회
3월 8일 (목) 1시, 홍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