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4페이지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터키, 브라질, 이집트 ….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번지고 있다. 근래의 특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견인차라고 치켜세워지던 신흥국에서 저항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였다. 터키도 200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브릭스’라 불렸다. …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7개월째 1퍼센트대고 생산자 물가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도 8분기 연속 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는 배경에는 세계경제 …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세도피처로 유출된 자금이 세계 1위인 국가는 중국(약 1조 2천억 달러), 2위는 러시아(7천9백80억 달러)고, 3위가 한국(7천7백90억 달러)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 박정희도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 놓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때 수출 대기업들도 외화 밀반출로 조세도피처에 비자금…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해 입수한 1백70개국의 국외 조세도피자 12만여 명의 명단과 그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4월부터 폭로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독재자의 가족들, 무기 거래상, 유명 연예인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 부자들과 독재자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선일보〉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일본 열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아베의 일본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근 순식간에 세계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덕분에 올해 들어 30퍼센트가 급등했던 주식 시장이 최근 2주 만에 15퍼센트나 급락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산했다.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코레일, 국민연금, 삼성물산, 서울시 SH공사 등은 손실 1조 원가량을 서로 분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사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4,000원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한국 경제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통상임금 논란: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