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것이라면 교육과 의료까지 시장에 팔아 치우려는 이명박의 냉혹함은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사유화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배자들의 숙원사업인 한미FTA도 공공부문 사유화를 재촉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은 없다”며 올해 안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공기업 사유화·시장화는 물·전기·가스·철도 등 필수 공공재 가격을 폭등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1994년 철도를 사유화한 영국에서 선로시설을 헐값에 사들인 레일트랙은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줄이고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철도 요금은 도리어 인상됐고 구간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돼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높은 요금이 매겨졌다.

돈벌이를 위해 안전과 편의를 도외시한 방침은 재앙을 불렀다. 1999년 31명의 생명을 앗아간 런던 패딩턴 역 열차 충돌 사고는 자동열차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친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이 장치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레일트랙은 계속 무시해 왔던 것이다. 1년 뒤에는 열차 탈선으로 4명이 숨졌는데, 이 사고는 선로 균열을 방치해 발생한 것이었다.

성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선로 보수와 시설 개선에 돈을 쓰기 시작하자 레일트랙의 경영 수지는 급속히 악화됐고 결국 2001년 파산했다. 영국 정부는 철도 사유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시인하며 다시 공기업화할 수밖에 없었다. 사유화의 주된 명분인 ‘효율성’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밑 빠진 독

한국 철도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며 사유화 전 단계를 밟았다. 철도 요금은 대폭 올랐고 장애인·국가유공자·학생·유아 등의 할인 혜택이 축소·폐지됐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도 폐지됐고, 안전을 위한 차량 정비 주기는 연장됐다. 2002년 이후 철도 노동자 수는 15퍼센트나 줄었고, 2년 넘게 싸우고 있는 KTX 승무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비정규직과 외주화(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부 업체에 일감을 주는 형식. 종종 인건비를 줄이고 각종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된다)도 확대됐다.

현재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도 매각하기 쉽게끔 6개 자회사로 나눠져 있다. 이명박이 본격적인 전력 사유화를 추진하면 전기요금을 못내 촛불을 켜고 지내다 불타 죽은 빈민들의 비극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력 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경쟁을 도입한 이후 전기 도매가격이 수백 퍼센트 폭등했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여러 차례 벌어져 실리콘 밸리의 첨단 기기들이 멈춰서고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다. 캐나다, 이탈리아,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전력 산업 사유화와 규제 완화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잇따랐다.

수돗물이 사유화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수도 요금은 한국의 서너 배가 될 정도로 비싸다. 프랑스에서는 물 값이 1백50퍼센트 올랐지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사유화로 물 값이 한때 4백50퍼센트까지 올랐던 영국에서는 의학협회가 사유화 때문에 수돗물 안전성이 더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낡은 수도관 교체 같은 기본적인 투자조차 꺼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입법 예고할 물산업육성법은 상수도 관리운영권을 국내외 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베올리아, 수에즈 등 다국적 물 기업이 각각 삼성, 한화와 손잡고 한국에 진출해 있다.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는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이명박의 온갖 악행에 분노한다면 공공부문을 팔아넘기려는 시도에도 함께 반대하자.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명박의 사유화 쓰나미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 삶 구석구석을 모두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 치우는 정부에 맞서 다 함께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