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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지면
김승주
488호
2023. 12. 26
올해 1월부터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제주에서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검거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렸다. 이 두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창원’ 사건은 현재 9개월째 진행 중이고 공판은 단 두 번 열렸다. ‘제주’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항고·재항고 절차가 길어지며 공판이 한 번도 열리…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김승주
487호
2023. 12. 19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9개월째 진행 중이다. 구속 재판을 받던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피고인 4명은 “중대 범죄이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이 인용돼 12월 7일 석방됐다. 올해 1월 이른바 창원 간첩단(자통민중전위) 사건을 처음 터트리면서 국정원과 경찰, 우파 언론들은 창원 간첩단이 전국 단위의 지하 조직을 움직…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김영익
486호
2023. 12. 7
12월 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2021년 검찰은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모두 이듬해 일단 풀려났지만, 1심 재판이 두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명주 전…
탄압에도 정부 비판 보도 이어가는 용감한 기자들
지면
성지현
482호
2023. 11. 14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구성했다. 이후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의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까지 압수수색 했다. 수사 대상인 언론사는 모두 5곳이나 된다. 심지어 기자 개인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이재혁
481호
2023. 11. 7
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지면
성지현
480호
2023. 10. 31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을 집요하게 탄압하며, 허위정보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문재인 집권 시절 ‘가짜뉴스’ 단속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다.(결국 무산됐다.) 좌파 측에서는 이에 반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지만 우파의 역사 왜곡이나 차별적·혐오적 표현은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잖…
〈소년들〉 영화평
:
국가 권력의 공모와 폭력으로 진실을 가둔 사건을 폭로하다
박충범
480호
2023. 10. 31
‘삼례 나라슈퍼 사건’(삼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년들〉(감독 정지영)이 개봉한다. 삼례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현금과 패물을 훔치고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지 9일 만에 무고한 청년 세 명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
가짜뉴스 운운 — 표현의 자유, 계급 투쟁, 사회주의적 언론으로 맞서자
지면
김승주
478호
2023. 10. 19
윤석열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보충했다.(2023.11.20)윤석열은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떠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팔레스타인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 조직 하마스를 한낱 테러 음모 조직 취급하며 이스라엘을 편든다. 하마스가 영유아 수십 명을 참수했다는 이스라엘의 가짜뉴스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집회·시위 권리 공격 ─ 항의할 권리를 지키자
지면
임준형
475호
2023. 9. 22
9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소음 규제 강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제한,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현수막 게시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이런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대응을…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김문성
474호
2023. 9. 15
여권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를 “대선 공작” 차원의 “허위 인터뷰”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장동 개발의 진실 문제가 있다. 대선 국면 시작과 함께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정부 교체 후 1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
성명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언론 탄압 중단하라: 조작 보도 운운은 빌미일 뿐.
2023. 9. 14
오늘(14일) 오전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빌미로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그리고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집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 우파 언론들은 〈뉴스타파〉 등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선개입 여론조작”(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식 명칭), “가짜뉴스 온상” 등의 딱지를 붙…
배경 체크
:
총련을 북한 당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승주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북한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재일동포 단체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한국적)을 얻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잠재적 북한 간첩쯤으로 취급하며 입국을 흔히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조선적의 ‘조선’은 북한을 …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2023. 9. 5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우파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한 색깔 공격을 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했다. 여권과 우익은 이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협박과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받아 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정원과…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공중 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정신 질환에서 비롯한 흉기 범죄를 “테러”로 몰아가고 있다. 흉기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소동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전북 잼버리 행사장, 제주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
심야·출퇴근 시간대 집회 말라?
:
집회·시위 권리 공격 — 대중 행동이 두려운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66호
2023. 6. 30
윤석열 정부가 야간집회 금지 시도 등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항거해 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벌인 것을 빌미로 삼았다. 윤석열은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다음 날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1…
시민단체 국가 보조금, 촛불행동 모금 부정 의혹 제기
:
윤석열의 반대 세력 치졸한 흠집내기
지면
김문성
466호
2023. 6. 30
낮은 지지율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재갈 물리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대중의 이반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의지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석열의 인기 하락은 공약을 뒤집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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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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