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5페이지

사찰, 주민조사 등: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지면 성지현 441호 2022. 11. 18

윤석열이 대중의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다. 고작 취임 6개월 만이다.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주류 언론의 악의적 무시에도 불구하고 벌써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 규모의 정권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 기저에는 생계비 위기를 겪는 보통 사람들의 광범한 고통과 불만이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배계급을 대표해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사는 활동가 4명, 제주 1명, 서울 1명 등 압수수색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혐의…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지면 김영익 431호 2022. 8. 30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평화 활동가 4인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간첩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들 중 3인(박응용, 윤태영, 박승실)은 지난해 8월에 구속됐다가, 올해 들어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
다시 보안법 애용하기 시작하는 정부
— 국가보안법, 왜 폐지돼야 하는가

지면 김승주 430호 2022. 8. 23

국가보안법은 흔한 생각과 달리 사문화되지도 않았고 구시대 유물도 아니다. 2017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련 국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39명이 입건됐다. 이 중 70퍼센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건수를 보면, 2019년 305건, 2020년 154건, …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428호 2022. 8. 9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지면 임준형 428호 2022. 8. 9

이 글은 8월 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양효영 427호 2022. 8. 2

이 기사는 7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영상 보기)’에서 했던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위축감을 주죠. 얼마 전 개신교 우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7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보안경찰)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판매에 관여했다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경찰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뿐 아니라 정 연구실장의 휴대전화와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위해 모은 자…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안형우 425호 2022. 7. 12

신간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은 저자가 10년간 추적한 온라인 플랫폼 검열의 폐해를 고발하는 책이다. 극우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함께 부상하고 이에 맞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국가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읽어 볼 만하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를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저…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지면 박혜신 424호 2022. 7. 5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고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개가 나왔다. 2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4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우선,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다. 여·야 …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민주적 권리

사찰, 주민조사 등: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다시 보안법 애용하기 시작하는 정부 — 국가보안법, 왜 폐지돼야 하는가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사찰, 주민조사 등: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다시 보안법 애용하기 시작하는 정부
— 국가보안법, 왜 폐지돼야 하는가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