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5페이지

한신대 총장 선출 민주화 투쟁을 돌아보다

김지혜 235호 2018. 1. 11

최근 진보적 그리스도교 언론에 한신대 연규홍 총장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연규홍 교수, 총장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 〈에큐메니안〉). 연규홍 총장(이하 호칭 생략)이 학생들에게 교회사 집필을 시키고, 원고료는 본인이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대학원생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연 교수가 장학금, 생활비에 대한 암시를 몇 차례 하며 교회사 집필에 착수…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235호 2018. 1. 10

한동대학교 당국이 학내 진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서 학생 5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12월 31일에는 이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지목된 김대옥 교수에게 “한동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강연 참여를 독려한 나윤숙 교수도 징계하겠다고 했다. 한동대학교 학생 동아리 ‘들꽃’은 지난해 12월 8일 임옥희 경희대 …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김승주 234호 2018. 1. 8

‘참사’의 단어 뜻대로 ‘비참하고 끔찍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보름 전에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수십 명을 낳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전에는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해 15명이 사망했다.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흔히 수많은 참사들이 개인…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전주현 234호 2018. 1. 3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와 기저귀에 대해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또 다시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2차 전수조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0종만 조사한 1차 전수조사보다 훨씬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을 조사했다. 그럼에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위해 평가는 믿을 수가 없다. 식약처의 조사…
세월호 참사: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김승주 204호 2018. 1. 2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할 때 의혹과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혹과 가설을 제기하는 것과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오컴의 면도날’ 또는 ‘사고 절약 원리’라고 불리는 현대 과학 이론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개연성이 낮은 가정을 계속 쌓아서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김승주 232호 2018. 1. 2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3일 벌어진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는 영흥도가 있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곳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하려는 해경의 요청을 거부해 …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연은정 234호 2017. 12. 27

11월 17일 서남대학교 폐교와 서남학원 해산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12월 13일 최종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차례 E등급을 받고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결정으로 학교를 갉아먹은 비리재단 측은 재산을 챙겨 가게 된 반면 피해는…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안형우 234호 2017. 12. 27

트럼프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기했다. 이것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들이 미국 민중들의 인터넷 사용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에서 망(Net)이란 정보가 오가는 도로다. 이 도로 위를 어떤 내용이 지나가든, 정보가 어디를 향하든, 망을 어떤 기기로 이용하든 합법적인 것이라면 차별해선 안 되며, 합…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안우춘 233호 2017. 12. 26

65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가 벌어진 지 닷새째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9명 희생자들의 장례는 26일 모두 끝났다. 장례식이 진행된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등은 황망하게 고인을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오열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운구차는 희생자들이 일했던 작업장 등을 거쳐 가기도 했다. 철도 기관사이자 조합원이었던 희생 동료를 떠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김승주 233호 2017. 12. 24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청북도 제천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 발생했다. 화재 규모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건물 외벽 마감재였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세우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23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정선영 233호 2017. 12. 19

서울여대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과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다. 12월 19일 서울여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서울여자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초 서울여대 당국은 전체 학과의 15퍼센트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내년부터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학과를 평가해 2019년에 하위 15…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12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8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가 수색 재개 등을 요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이 목표인 1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 현재 9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군 초계기가 발견한 구명벌 추정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심해수색장비 투입, 인근 섬 수색,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엄중 수사 등을 촉구하면서 올해…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지면 장미순 232호 2017. 12. 7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자는 보수 야당들의 요구에 합의해 소득 상위 10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

일반적인 정치

한신대 총장 선출 민주화 투쟁을 돌아보다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세월호 참사: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세월호 참사: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