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4페이지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이시헌 240호 2018. 3. 13

최근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대 당국은 228일간의 본부 점거 등을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9월 5일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학생들을…
유가족이 참관한 세월호 모형 실험이 진행되다

김승주 239호 2018. 3. 5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위의 모형 실험이 1월 22~29일, 2월 18일~3월 3일 네덜란드에서 진행됐다. 선체 모형은 실제 세월호의 30분의 1 크기로 재현했다. 이 실험에는 유가족과 4·16연대 관계자들이 참관해 기록했다. 실험은 배의 급선회 상황을 재현하는 자유 항주 실험, 배가 기울어지는 상황을 조타실 안에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실…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양효영 239호 2018. 3. 5

2월 22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개최·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석지민 씨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 동아리 ‘들꽃’이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으며 이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올해 1월 15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는데…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장호종 239호 2018. 2. 28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이 크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 심리학의 인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학문으로 심리학이 각광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이런 걸 무당이…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6

2월 24일 오후 6시경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을 수색 중인 해역에서 구명정(자체 동력을 가진 구명보트) 한 척이 발견됐다.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이하 스텔라데이지 호 대책위)에 따르면, 이 구명정은 인도 선박이 발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거하기 위해 수색 중이다. 구명정은 온전한 상태로 해수면 위에 떠 있었고, 출입문이 모두…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지윤 238호 2018. 2.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TV조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평통사는 〈TV조선〉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를 두고 “외부시위꾼”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평통사 대표 문규현 신부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성…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

김지윤 237호 2018. 2. 11

2월 10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용 항소심 강력 규탄, 이명박 즉각 구속, 사법부 전면개혁촉구 집회’가 열렸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비롯해 이명박 구속 촛불시민행동, MB구속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200여 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도 “이재용을…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지면 강철구 237호 2018. 2. 7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집단 해고에 맞서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 후속조치’ 공문을 학교들로 내려 보내 방과후코디* 노동자와 진로직업 지원가 등을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부분 초단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인 이들을 만만하게 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
채용비리 등 적폐에 맞서는 KB 노동자들의 투쟁

한 국민은행 노동자 237호 2018. 2. 7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지부장: 박홍배)가 2월6일 대의원대회에서 KB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퇴진, 지배구조 개선, 임단협 승리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윤종규 퇴진 투쟁은 지난해 시작돼 2월 6일 현재 투쟁 154일(철야농성 120일)째다. 노조는 채용 비리 적발 후에는 윤종규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있다. 윤종규 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지면 김승주 236호 2018. 2. 1

1월 29일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 사고의 악몽이 여전한데 말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90명에 이른다.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가 역대 3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피해자 다수는 환자였다.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참…
제천 화재 참사 –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지면 안우춘 236호 2018. 2. 1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가 구조적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제천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부실한 방화 관리, 건축 구조상 급속한 화재 확산, 소방 대응력 부족 등이 복합돼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인재”라고 발표했다. 부실한 방화 관리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것들이다. 스프링클러와 …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 수십 권의 심리학 저서로 잘 알려진 김태형의 신간이 출판됐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을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진보적 심리학자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속에 인간들이 맺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연은정 235호 2018. 1. 29

1월 28일 일요일, 고려대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및 연대 확장을 위한 전학적 결의안 의결에 관한 건’이 압도적 찬성(찬성 58, 반대2, 기권5)으로 가결됐다. 방학 중에 단일 안건으로 임시 전학대회가 개회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전학대회 정원 88명 중 65명이나 참석해 출석률도 높았다. 이…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김지태 235호 2018. 1. 28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노동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1월 24일 하청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숨진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작업 중 입은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정규직 노동자가 숨졌다. 숨진 하청 노동자는 고령의 크레인 운전수였다. 숨지기 전 그는 하루 9~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일감이 없다면서 정규직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강철구 235호 2018. 1. 25

최강 한파가 몰아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을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강철구 235호 2018. 1. 25

방과후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이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1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1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코디 전면 채용 금지 …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한 EBS 규탄 기자회견: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즉각 철회하라!”

양효영 235호 2018. 1. 22

1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EBS 본사 앞에서 ‘까칠남녀’의 은하선 씨 하차 통보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우익들이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자 EBS 측은 ‘까칠남녀’ 고정패널이자 양성애자임을 밝힌 은하선 씨를 1월 13일 일방적으로 하차시켰다. 어이없게도 EBS측은 이 하차 결정이 “성소수자…
인터뷰 한동대 징계 대상 학생들:
“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지현 235호 2018. 1. 19

1월 15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게 ‘특별 지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규정 위반을 결정 근거로 내세웠다. 한동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 … 행사 및 집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 학생처장의 행사 철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강연을 강행한 점, 그 과…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이지원 235호 2018. 1. 17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2014년 한국으로 온 이 여성은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월 14일 대법원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일반적인 정치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유가족이 참관한 세월호 모형 실험이 진행되다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채용비리 등 적폐에 맞서는 KB 노동자들의 투쟁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제천 화재 참사 –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한 EBS 규탄 기자회견: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즉각 철회하라!”

인터뷰 한동대 징계 대상 학생들: “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한 EBS 규탄 기자회견: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즉각 철회하라!”

인터뷰 한동대 징계 대상 학생들:
“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