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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정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을까?
서지애
204호
2017. 4. 11
세월호 운동 내에서는 배의 침몰과 국가의 구조 방기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초 발표된 자로의 ‘세월X’(외부충돌설)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자로의 가설은 최근 인양된 세월호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류임이 입증됐다. 자로는 거대 물체(예컨대 잠수함)와의 충돌설을 제기하면서, 과적과 비정상적 증개축, 고박 부실…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박한솔
203호
2017. 4. 10
4월 8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4.8 경기 노동자 총궐기’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건설, 학교비정규직, 금속, 공무원, 전교조, 대학, 보건, 화학섬유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 4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중연합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정당사회단체도 연대 깃발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지면
김지윤
203호
2017. 4. 4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 마침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육지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부식되고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었다. 지난 3년 가까운 침몰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인양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아직 밝히지 못한 침몰의 원인 등을 밝히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의 태도는…
성명
: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2017. 3. 31
파면된 지 딱 3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 끝까지 오만방자하던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체증이 가신 듯이 속이 후련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명단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거기로 옮긴 느낌이다. 민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미웠는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서울…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김지윤
202호
2017. 3. 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긴급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문은 기사 아래에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행진을 이유로 김광일 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주최…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지면
전주현
201호
2017. 3. 21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돼 피해 여성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심상정 후보가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제안한 취지…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지면
김문성
200호
2017. 3. 10
특검이 3월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봐도 삼성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 특혜, 블랙리스트 통치, 최순실의 권력 농단 등 중대 범죄들의 몸통은 박근혜 본인이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
지면
200호
2017. 3. 10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김종현
200호
2017. 3. 10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가 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 진보들을 포괄하는 말인데, 흔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공학의 획기적 발전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한국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산업 육성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말하고…
헌재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김문성
199호
2017. 3. 3
삼일절 우익 총동원 집회에 10만~20만 명이 모이자, 예상대로 청와대는 탄핵 찬반 여론이 반반이라느니, 3월 4일 집회도 기대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 자신이 조종하고 독려한 시위로 여론 운운하는 것을 보니 가소롭다. 박근혜는 삼일절 우익 총동원 집회을 앞두고는 박사모에게 직접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박근혜가 표명한…
박근혜 탄핵 후에도 반정부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지면
최영준
199호
2017. 3. 3
박근혜는 우익 집회에 자신감을 얻어 “왜곡 보도와 촛불”을 탓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우익의 반격은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심지어 그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총력을 기울여 우익의 발악에 맞서야 한다. 그동안 퇴진행동 내 온건파는 우익의 반격에 맞대응하는 것을 꺼렸다. 탄핵이 기정사실화돼 있으…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지면
김문성
196호
2017. 2. 10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엮여 있음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지면
정진희
196호
2017. 2. 10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김지윤
195호
2017. 1. 22
“박근혜 끄고 공영방송 켜자.” 언론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서 외치는 요구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는 늘어나고 언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억눌렸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 자의 말이 늘 그렇듯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이명박근혜’ 우파 정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노동자
·
여성의 목소리
지면
이현주
195호
2017. 1. 20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돌아보는 목소리 중에 ‘퇴진 운동 내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실종됐다, 노동자들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견해가 있다. 사실, 퇴진 운동에는 이런 주장이 나올 만한 특성이 있다. 조직 노동자 운동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특히 지난해 8~9월 공공파업과 철도 파업 등은 박근…
독자편지
1월 7일 박근혜 퇴진 춘천 시국대회
:
“1000일 전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
최민혁
193호
2017. 1. 9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은 춘천시민 7백 명의 촛불이 강원도청 광장을 환하게 비췄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자 적폐의 총책인 박근혜 정권을 즉각 퇴진시키자는 의지도 다졌다. 1월 7일 오후 5시부터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 및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 춘천시민시국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416…
독자편지
이집트인이 말하는 이집트 혁명과 한국 촛불
무함마드 알 마스리
193호
2017. 1. 6
내가 진정으로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운이 좋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 이것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나인가? 아니면 저들일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저들일까? 내 무의식 속에서 매일같이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하는가
지면
김승주
193호
2017. 1. 6
침몰한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다. 또한 어떤 화물이 어떻게 실리고 고정됐으며 얼마나 움직였는지 밝히려면,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서 화물칸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아홉 명이 세월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단원고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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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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