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7페이지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김연오 220호 2017. 9. 1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좌우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방안 자체가 기대 이하였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입시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말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지면 장호종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2.04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조차 지난해에 보험료를 동결해야 했을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쁜데, 5년 만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2013~17년에는 단 한 차례도 인상률이 2퍼센트를 넘긴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보험료…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씨(17)와 공범 박모 씨(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끔찍한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는 특히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런데 언…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대화재: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그린란드 역사상 최대의 화재가 3주가 넘도록 계속됐다. 7월 31일 시작된 이 들불은 8월 말에야 그 불길이 잡혔다. 그린란드는 지표면의 약 80퍼센트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나머지는 툰드라 지역이다. 툰드라 지역에서 들불은 흔치 않은 일이고 화재가 나도 대부분 소규모이다. 그러나 덥고 건조한 여름 탓에 올해에는 화재가 기록적으로 많았다. 1961…
육군 대장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 사건:
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박충범 220호 2017. 8. 31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박찬주와 그 가족이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공관병’을 사실상 노비 부리 듯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이들은 공관병의 본래 임무인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의 빨래, 농사, 집 안 청소, 손님 접대 등 온갖 사적 업무도 시켰다. 박찬주가 7군단장 재직 당시 공관 경계병들은 사실상 ‘농사…
미국 휴스턴 홍수: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대국이 자국에서 넷째로 큰 도시의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것도 예측됐던 재앙으로부터 말이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뒤인 8월 27일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재앙적 물난리가 났다. 폭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수재민들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로 몰려들었다. 이곳은 2005년 허리케인…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지면 전주현 220호 2017. 8. 31

독성 생리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생리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학 재료가 사용된다. 이로 말미암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 특정 제품 사용 후 두드러진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일회용 독성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제품만이 문제가…
8·26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
전국에서 모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

김지윤 219호 2017. 8. 27

8월 26일 전국 각지에서 2천 명 넘는 사람들이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로 모여들었다.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려고 4·16연대가 호소한 집회였다. 이 ‘목포항 집중 방문의 날’은 새 정부 아래 세월호 운동의 첫 대중집회라는 의의도 있었다. 오후 2시 ‘시민 알림대회’ 시작 때부터 서울,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 수십 곳에서 …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지면 김현옥 219호 2017. 8. 23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들이 항의 행동에 나서자, 교육부는 그제서야 전환심의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래서 8월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전환 대상…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19호 2017. 8. 23

8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에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후퇴한 것을 비판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다만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내려면, 이보다 훨…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지면 이원준 219호 2017. 8. 23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또다시 후퇴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 중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한 데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5퍼센트 인상될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의 적용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수는 1천4백만 명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1천4백만 명인 …
‘햄버거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김무석 218호 2017. 8. 16

7월 5일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한 아이의 어머니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9월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고 혈변 증세를 보이다 입원했는데, 신장 기능에 장애가 오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 소송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상에는 패티가 덜 익은 맥도…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지면 김승주 218호 2017. 8. 16

인양된 세월호의 화물칸에서 철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8월 6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철근은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톤씩 발견돼, 열흘 만에 1백12톤을 넘었다.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여 톤이 실렸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화물칸에서는 철근이 계속 쏟아져 나올…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지면 장호종 218호 2017. 8. 16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
전국교육대학생 5천 명이 모여 정부에 교원 수 늘리라고 요구하다

박혜신 217호 2017. 8. 12

지난 8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주최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초·중·고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발표된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는 대폭 축소돼 예비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분노를 반영하듯 방학 중인데도 전국에서 교대생 5…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지면 김현옥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교사 3천 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교사 6천3백 명, 중·고교 교사 6천6백 명 등 총 1만 5천9백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로 청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2018년 교사 선발 수를 대폭 축소해 예비교사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지면 강동훈 217호 2017. 8. 9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단기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지속된 저금리 정…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아동학대의 근원

지면 실라 맥그리거 217호 2017. 8. 7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사진)가 2017년 7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실라 맥그리거는 20여 년 동안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교사노조(NUT)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 급감 규탄: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늘려라!

2017. 8. 4

각 시도 교육청이 2018년 교사 선발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교대, 사범대 학생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의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의 8분의 1로 줄었다. 광주는 초등교사를 단 5명만 뽑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임용은 지난해에 견줘 40퍼센트 줄었고, 중등교사도 14퍼센트가량 줄었다. 좁은 임용고시 문을 뚫기 위해 재수,…
서경지부 결의대회:
“연세대 당국은 시급 830원 인상 요구 즉각 수용하라”

연은정 216호 2017. 7. 29

7월 28일(금)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부슬비가 내리고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도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4백여 명의 표정은 밝았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전국 대학노조 연세대지부,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

일반적인 정치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대화재: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육군 대장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 사건: 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미국 휴스턴 홍수: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8·26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 전국에서 모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햄버거병’,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전국교육대학생 5천 명이 모여 정부에 교원 수 늘리라고 요구하다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아동학대의 근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 급감 규탄: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늘려라!

서경지부 결의대회: “연세대 당국은 시급 830원 인상 요구 즉각 수용하라”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대화재: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육군 대장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 사건:
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미국 휴스턴 홍수: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8·26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집중 방문의 날:
전국에서 모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며 :
임용고사 합격증이 아니라 계급의 단결이 먼저다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후퇴: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아동학대의 근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 급감 규탄:
문재인 정부는 교사 수 대폭 늘려라!

서경지부 결의대회:
“연세대 당국은 시급 830원 인상 요구 즉각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