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7페이지

낙태죄 폐지 신촌 거리 홍보전:
낙태권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확인하다

연은정 223호 2017. 9. 28

어제(9월 27일) 저녁 6시 30분,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나서라!' 거리 홍보전과 행진이 열렸다. 이 홍보전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낙태죄 폐지 국제 행동의 날에 즈음해 진행했다. 홍보전에서는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을 폭로하는 홍보물을 전시하고, 유인물을 나눠 주고, 문재인 정부에게 낙태죄…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유병규 223호 2017. 9. 24

9월 23일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가 종로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곳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곳이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대통령 얼굴만 바꿨지 무엇이 바꿨”냐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전주현 223호 2017. 9. 21

9월 20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하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토론회가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추혜선 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독성 생리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우려를 보여 주듯 긴급하게 열…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백은진 223호 2017. 9. 21

9월 13일 경의중앙선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열차 두 대가 추돌해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본지 9월 15일치 기사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참고하시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촉박한 개통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시험 운전을 강행하던…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223호 2017. 9. 21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공개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밝혀, 동성애 차별 반대 운동 측의 공분을 샀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했는데, 이는 2012년 대선 때보다 후퇴한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 입법 예고된 이래로 우파의 눈치를 보느라 수년째 표류해 왔다. 그뿐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고…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맑시즘 진화심리학 토론회 후기:
진화심리학은 우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가? 자연주의적 오류 이해의 중요성

민병우 223호 2017. 9. 21

이 글은 진화심리학을 찬성하는 독자가 보내 온 글이다. 이 글에 대한 한선희 씨의 반박 글도 본지에 실려 있다.(‘[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맑시즘2017 진화심리학 토론회 발제자 한선희 씨의 진화심리학 비판에 대해 자연주의적 오류를 중점으로 반론하고자 한다. (2016년 3월에 ‘노동자 연대’ 신문에…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한선희 223호 2017. 9. 21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진화심리학을 비판한 글이다.지난 맑시즘 때, 필자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심리학’을 주제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민병우 씨(이하 존칭 생략)가 비판을 제기했다. 민병우는 진화심리학 경향의 인간본성론자들이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주장하며 결코 ‘생물학적인 결정론의 관점에서 인간본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요지로 필자의 주장…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김지윤 222호 2017. 9. 20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한 조영삼 씨(58세, 남성)가 9월 20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조영삼 씨는 경남 밀양에 거주하면서 겨레하나 등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활동에 참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조영삼 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는 문구의 팻말과 문재인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전신 3~4도 화상…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지면 정형준 222호 2017. 9. 14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7일에 입법돼 지난달 시행됐지만, 연명치료 중단 등 핵심 결정 조항의 시행일이 6개월 연기돼 사실상 입법 후 2년이 지나서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김현옥 221호 2017. 9. 6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한다고 해도, 특권학교가 존재한다면 그쪽으로의 쏠림은 여전할 것이다. 벌써부터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대원…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이시헌 220호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 12명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달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시흥캠퍼스 실…
‘간염소시지’, 단지 유럽 일부 국가만의 문제일까?

김무석 220호 2017. 9. 4

최근 영국공중보건국(PHE)은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인이 2010년 3백68명에서 2016년 1천2백43명으로 급증했다”며 그 원인이 네덜란드·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가 공급한 제품이 문제가 됐다. ‘간염소시지’ 논란이 일자 한국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 가공품 일부 제품의 유통과 …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김연오 220호 2017. 9. 1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좌우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방안 자체가 기대 이하였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입시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말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지면 장호종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2.04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조차 지난해에 보험료를 동결해야 했을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쁜데, 5년 만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2013~17년에는 단 한 차례도 인상률이 2퍼센트를 넘긴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보험료…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씨(17)와 공범 박모 씨(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끔찍한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는 특히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런데 언…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대화재: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그린란드 역사상 최대의 화재가 3주가 넘도록 계속됐다. 7월 31일 시작된 이 들불은 8월 말에야 그 불길이 잡혔다. 그린란드는 지표면의 약 80퍼센트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나머지는 툰드라 지역이다. 툰드라 지역에서 들불은 흔치 않은 일이고 화재가 나도 대부분 소규모이다. 그러나 덥고 건조한 여름 탓에 올해에는 화재가 기록적으로 많았다. 1961…
육군 대장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 사건:
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박충범 220호 2017. 8. 31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박찬주와 그 가족이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공관병’을 사실상 노비 부리 듯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이들은 공관병의 본래 임무인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의 빨래, 농사, 집 안 청소, 손님 접대 등 온갖 사적 업무도 시켰다. 박찬주가 7군단장 재직 당시 공관 경계병들은 사실상 ‘농사…
미국 휴스턴 홍수: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대국이 자국에서 넷째로 큰 도시의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것도 예측됐던 재앙으로부터 말이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뒤인 8월 27일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재앙적 물난리가 났다. 폭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수재민들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로 몰려들었다. 이곳은 2005년 허리케인…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지면 전주현 220호 2017. 8. 31

독성 생리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생리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학 재료가 사용된다. 이로 말미암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 특정 제품 사용 후 두드러진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일회용 독성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제품만이 문제가…

일반적인 정치

낙태죄 폐지 신촌 거리 홍보전: 낙태권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확인하다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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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맑시즘 진화심리학 토론회 후기: 진화심리학은 우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가? 자연주의적 오류 이해의 중요성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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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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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신촌 거리 홍보전:
낙태권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확인하다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맑시즘 진화심리학 토론회 후기:
진화심리학은 우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가? 자연주의적 오류 이해의 중요성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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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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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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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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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미국 휴스턴 홍수: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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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