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김문성 593호 2026. 8. 4

이 기사는 지난 기사(‘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후속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들(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문제, 중도로의 확장노선 평가 등)을 다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반명 간 박빙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 경쟁은 아니다. 충청·부산·경남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
금융 불안정을 키우는 ‘가공자본’의 확대

강동훈 593호 2026. 8. 4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하락세를 이어가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변동성에 손사래를 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허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탓하며 금융 규제 강화를 촉구한다. 물론 정부가 주식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허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금융 상…
이주민 배달 라이더가 말하다:
이주노동자들을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

마준 593호 2026. 8. 4

지난달 한국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일한 이주민 라이더를 5개월간 집중 단속해 73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또한 라이더 앱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음식 배달 업체들에 권고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룻밤 새 얻은 것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이 공정한 임금…
이란 전쟁을 자기 뜻대로 끝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이원웅 593호 2026. 8. 4

대규모 이란 공격을 예고하던 트럼프가 8월 1일 또다시 돌연 공격을 취소하고 이란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걸프 연안 우방국들의 촉구에 따라 폭격을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핑계일 뿐이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전쟁 재개 이래 줄곧 물밑에서 미국·이란 양측에 휴전을 촉구해 왔고,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란을 계속 공격해 왔다. 트럼프에게 …
AI 거품 붕괴 조짐 보이는 주식 시장 불안정

정선영 593호 2026. 8. 4

최근 주식 시장은 급락과 부분적 반등을 거듭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7월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을 합쳐 사이드카가 23번, 서킷브레이커는 6번이나 발동됐다. 특히 7월 28·29일 이틀 연속 주식이 급락해 1,1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31일에 1,000포인트 넘게 폭등하는 롤러코스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급등락은 역대 최…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 중인 리노공업 노동자들

정성휘 593호 2026. 8. 4

부산의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 리노공업 노동자들이 7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리노공업은 최근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 지역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당연히 그 바탕에는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다. 명절에도 출근하며 반도체 산업 호황을 떠받쳐 왔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그마저도 불안정에 시달린다. 기본급이…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소로 이끈 유창진 변호사 인터뷰: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이 서로 연대하며 교류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임준형 593호 2026. 8. 4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관련 기사 보기) 그중 한 명인 알리 셰하타 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신청 8년여 만의 난민 인정이다.(법무부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상고해 그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3심까지 다퉈야 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 어떻게 봐야 하는가?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93호 2026. 8. 2

스페인이 모로코에서 난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사브타에 군대를 보냈다. 최근 약 5만 명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사브타(‘세우타’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어식으로 붙인 이름이다)로 들어가려고 했다. 미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극우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스페인 사회당 총리 페드로 산체스를 공격하고 있다. 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라크 폭격:
이란 전쟁의 위험한 새 국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93호 2026. 7. 31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동맹국을 폭격에 끌어들이면서 중동 전체에 불을 놓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자 지역 제국주의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 29일 이라크의 친이란 준군사 조직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가세했다.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폭격은 이란과의 전쟁이 위험한 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준다. 미국은 이번 폭격이 “미군과 사우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독자편지 서이초 3주기 집회:
달라지지 않은 교사들의 현실을 성토하다

서지애 593호 2026. 7. 30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이해 7월 17일(금) 서울 경복궁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주최한 교사 집회가 열렸다. 3년 전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해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항의 운동이 촉발됐었다. 가장 컸을 때는 30만 명이 여의도 거리를 뜨겁게 달궜었다. 그 덕분에 몇 가지 법이 개정됐다.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등 민원 대응 대책이…
민가 인접 지역에서 살상무기 백린 누출한 주한미군
— 이재명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이재혁 593호 2026. 7. 29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누출이 확인되자 평택시는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피부 접촉에 주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나왔다(정확한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백린이 군에서 연막용으로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
성과급 인상 투쟁을 벌이는 현대차 노동자들

안우춘 593호 2026. 7. 29

현대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는 하계 휴가 직전인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세 번째 부분 파업(주야 근무조 각각 4시간)에 나선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2025년 순이익 30퍼센트(1인당 4,200만 원 수준)의 성과급, 상여금 50퍼센트 인상을 요구한다. 임…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깐부 회동’:
이재명 정부의 ‘한미 AI 동맹’이 가리키는 불확실한 전망

장호종 593호 2026. 7. 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하고 빅테크 기업인들과 만났다. “우리는 식구다” 하며 ‘깐부 회동’도 가졌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한국 네이버에 1조 4,80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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