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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들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해 온 ‘관리비’를 폐지하라
정선영
598호
2026. 9. 10
9월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 업체 14곳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업체들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20퍼센트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떼어 가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관리비’를 추가로 징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이 가져간 관리비를 다 합치면 연간 무려 350억 원에 달한다. …
계속된 노동 개악에도 사회적 대화 추진으로 시간 허비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강동훈
598호
2026. 9. 8
민주노총 지도부는 7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기존 경사노위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대응이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
여성 노동자의 정당한 항의에 폭행범 누명씌워 해고한 코웨이 규탄한다
안우춘
598호
2026. 9. 8
9월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경본부가 코웨이 대구 서부총국 앞에서 ‘코웨이 코디 업무해약(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대경본부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웨이 대구 도원지국 소속 노동자 두 명이 부당하게 해고된 점을 규탄하고, ‘원아웃 업무 해약 제도…
긴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한다
—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초·중등교육 희생시키는 이재명 정부
정원석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려 한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 온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퍼센트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한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도록 보…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군 의문사
:
국가 폭력의 책임선 200명을 철저히 조사하라
안형우
598호
2026. 9. 8
9월 7일(월) 오전 10시, 충무로에 위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건물 앞에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약칭 ‘강녹진’, 이하 진상규명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상규명위는 군사독재 시절 군에 강제 징집된 뒤 고문과 가혹 행위를 겪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2019년에 창립했다. 진상규명위는 김영삼 …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리 보고 대회
:
승리를 축하하고 연대의 지속을 다짐하다
김종환
597호
2026. 9. 7
9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난민 인정 소송 승리 보고 대회: 재한 이집트인 정치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가 열렸다. 최근 이집트인 4명이 ‘난민 인정률 1퍼센트’라는 바늘구멍을 뚫고 난민 지위 소송 2심에서 승리했다(관련 기사: ‘재한 이집트인 난민 2명, 난민 지위 인정’). 이 자리는 2심 승소를 축하하며, 승소한 …
알맹이 빠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
최미진
597호
2026. 9. 6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국민의힘(국힘)과 우파들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이미 지적했듯이, 국힘 등 우파들은 용 의원을 비난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비판은 침소봉대와 부당한 인신공격, 역겨운 위선투성이다.(관련 기사: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그들은 그저 용 의원을 흠집내어 이재…
200여 명이 파병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다
김준효
597호
2026. 9. 5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드러난 가운데 9월 5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파병 반대 긴급 집회가 열렸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하루 전 긴급 공지됐음에도 200여 명이 모였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집회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사회자는 집회를 시작하며 “청와대는 ‘결정된 바 …
개정
용혜인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문성
597호
2026. 9. 5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국힘)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고 있다. 국힘은 진보·좌파 내에서도 용혜인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이용해 이재명과 용혜인 둘 다에 타격을 입히고자 한다. 그러나 국힘은 용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그 비판 또한 침소봉대와 내로남불로 가득 차 있다. 신고된 재산만 …
بيان
إرسال القوات يعني نهاية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2026. 9. 4
تتوالى التقارير الإعلامية التي تفيد بأن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تستعد لإرسال قوات إلى مضيق هرمز. وفي 3 سبتمبر/أيلول، أفادت عدة وسائل إعلام، نقلاً عن مصادر حكومية، بأن الحكومة ستقدم قريباً إلى الجمعية الوطن…
Statement
Sending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Spells the End fo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2026. 9. 4
Media reports are emerging that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preparing to deploy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On 3 September, several outlets, citing government sources, reported that the gover…
성명
파병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끝났다
2026. 9. 4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9월 3일 여러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정부가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직후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파병 방안과 절차 논의는 꽤나 구체적이다.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파…
성과급·경영결정 교섭권 막은 노동부 시행지침
:
이재명 정부의 줬다 뺏기 노동개악
정선영
597호
2026. 9. 2
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장 신설, 이전, 사업 매각,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등 경영상 결정도 교섭 대상에서 배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기업주의 이익을 앞세우며 노동…
긴 글
시온주의의 유대인 역사 왜곡
최일붕
597호
2026. 9. 1
1. 신화가 땅문서가 될 때 시온주의 운동은 신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구조물이다. 여기서 신화는 오랜 종교적 기억이 근대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면서 상식처럼 굳어진 서사를 말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신화와 거짓말의 차이가 부차적이다. 한 신화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빼앗는 근거가 되고 정착촌과 군사 점령, 추방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이 처…
영상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노동자연대TV
596호
2026. 9. 1
발제: 장호종 (〈노동자 연대〉 기자)(2026년 8월 27일,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유례없는 규모의 국가/자본 총동원에 따를 환경 파괴와 노동 조건 악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이것이 “국가 대항전”에서 불가피한 성장 전략이자 안보 전략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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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8호
2026.09.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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