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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이 파업을 물리치게 놔둔 노조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다

6월 6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연금 개악 반대 시위 ⓒ출처 Photothèque Rouge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의 종료와 노동자들의 패배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동원했던 그 운동이 왜 온전히 승리하지 못했는지 세심하게 따지는 것은 교묘하게 회피했다. 이를 진실되게 분석하면 노조 지도자들의 전략이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공동 성명에서 노조는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대통령 마크롱의 조처가 “전례 없는 수준의 운동을 촉발했으며, 이런 수준의 운동은 그 전에 성취된 적이 거의 없다”고 논평했다. 또, “그런 만큼 정부는 계획을 철회했어야 마땅했다”고 했다. “노조 연합과 시위대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정부의 조처를 철회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지도자 소피 비네(가장 전투적인 노총 지도자로 평가받는다)는 이렇게 말했다. “마크롱과 그의 정부는 이제 모든 일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비네는 CGT가 개별 기업과 부문별로 연금 문제를 제기해 “현관문으로 못 들어가면 창문을 넘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네의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정부가 한 일은 정부가 되돌릴 수 있다. 대통령이 한 일은 대통령이 되돌릴 수 있다. 지금이든 4년 후든 말이다.” 즉, CGT는 2027년 대선에서 뽑을 차기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에 진정한 희망을 걸겠다는 것이다. 실로 한심한 전망이다.

마크롱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찰을 동원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노조 지도자들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단발적인 파업과 시위 이상을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크롱이 이길 수 있었다는 점은 시인하지 않는다.

파업 수위를 높이고 연금뿐 아니라 임금에 대한 투쟁도 벌였다면 마크롱은 이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14차례 공식적인 전국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느꼈다. 그들의 일부는 현재 임금 등을 놓고 개별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인종차별과 정부가 최근에 도입한 잔인한 이민자 배척법에 맞서 싸울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혁명적 단체 ‘계급독립성’은 이렇게 지적했다. “노동조합 지도부의 전략은 파업보다 시위를 우선시했고, 전적으로 의회주의적 해법을 지향했다.

“이러한 전략이 수개월 동안 운동을 지배한 것은 대안적인 전략을 수립할 풀뿌리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에 시작된 과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국지적 투쟁의 확산은 지금까지 운동에 부족했던 것을 건설하기 시작할 기반을 제공한다.”

‘계급독립성’은 일련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운동들은 서로 잘 조율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현 국면을 반영하는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기반 위에서 대안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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