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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23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오스트리아
:
우파-나치 연립정부에 항의해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19
오스트리아 새 정부가 취임한 12월 18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호프부르크 왕궁 앞 광장에서 1만 명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나치 정당인 자유당(FPÖ)의 정부 입각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올해 10월 15일 총선에서 1위를 한 중도우파 정당 국민당(OVP)은 3위를 한 자유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해 왔는데, 정부 요직 상당수를 자유당이 차지하게 됐…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지면
차승일
233호
2017. 12. 13
12월 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지지하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은 세계적 지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재판 판결(서울고등법원 2심)이 10월 27일에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박유하 지지 선언…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차승일
232호
2017. 12. 7
이 기사의 집필 이후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국방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0.1퍼센트포인트 404억 원이 증액됐다. 그중 378억 원이 '3축 체계' 구축 예산으로 돌아갔다. 2018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퍼센트 증액돼 43조 1581억 원이 됐다. 이를 반영해 기사를 약간만 수정했다.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면
차승일
231호
2017. 11. 30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러시아 혁명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축하받는 일이 거의 없다. 50주년이었던 1967년에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 서방과 대결하던 소련 측 블록이 자신의 정통성을 러시아 혁명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국가를 통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렇지 않다…
오스트리아
:
나치 자유당의 정부 입각에 반대하는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차승일
230호
2017. 11. 23
11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나치 정당 자유당(FPÖ)의 정부 입각에 반대하는 1만 명 규모의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참가자들은 손에 촛불과 횃불을 들고 정부 건물이 밀집된 구역을 인간 띠를 만들어 에워쌌다. 지난달 총선에서 1위를 한 중도우파 정당 국민당(OVP)이 자유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오스…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나치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대항 움직임도 있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29호
2017. 11. 15
11월 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치가 이끄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는 유럽 곳곳에서 우익 포퓰리즘과 나치가 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일이다. 한편 나치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비록 그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대항 집회를 조직했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안제이 제브로프스키가 그 소식을 전한다.11월 11일 폴란드 독립…
오스트리아 연립정부 협상 개시
:
나치 자유당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다
지면
차승일
227호
2017. 11. 1
10월 15일 총선에서 승리한 오스트리아 중도우파 국민당(OVP)이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나치 정당인 자유당(FPÖ)이다. 오스트리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단체 링크스벤데(‘좌선회’라는 뜻)의 지도적 활동가 만프레트 에커는 이렇게 전망했다. “두 정당이 올해 안에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2000년에 이어…
영국
:
새로운 인종차별적 우익 운동의 등장
지면
차승일
225호
2017. 10. 18
영국 노동당의 좌파 대표 ‘제러미 코빈이 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장악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매우 상반되고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새로운 인종차별적 우익 운동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은 ‘축구 사나이 연맹’(FLA: Football Lads Alliance)이다. FLA는 10월 7일 런던에서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와 …
오스트리아 총선
:
나치의 정부 입각, 세계에 경고를 보내다
지면
차승일
225호
2017. 10. 18
이 기사는 10월 15일에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직후 발표된 것이다. 그 뒤 약 2달간의 협상 끝에 중도우파 정당인 국민당(OVP)과 나치 정당인 자유당(FPÖ)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자유당은 부총리를 포함해, 내무부·외무부·국방부·사회보장부·보건부 장관을 차지했다. 경찰, 군대, 외교,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를 나치가 차지한 것이다. 두 달 전 …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
군부의 인종차별, 아웅산 수치의 외면, 미·중 제국주의의 위선이 낳은 비극
차승일
224호
2017. 10. 11
8월 말 격화된 미얀마 정부의 야만적 군사작전을 피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된 로힝야족이 50만 명이 넘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도(무슬림)로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州)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미얀마 군은 로힝야족을 살해하고 거주지를 불태우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했다. 미얀마 정부는 부인한다. 오히려 로힝야족 …
레닌의 《사회주의와 전쟁》
: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전술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224호
2017. 10. 11
점증하는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동아시아 긴장 고조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을 알아야 한다.(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동아시아 상황에 적용한 김하영,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레프트21〉 96호를…
오스트리아 총선
:
중도우파의 인종차별 부추기기가 나치의 성장을 북돋다
데이브 수얼
224호
2017. 10. 11
10월 15일 오스트리아 총선이 치러진다. 나치 정당인 자유당이 중도우파 국민당 주도 연립정부의 일원으로서 [1999년 이후] 다시 내각의 일부가 될 듯하다.[현재는 중도좌파 사민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였던 국민당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이번 선거가 잡혔다.]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부에 입각해 온 국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
프랑스
:
중도파 현 대통령 마크롱 하락, 급진좌파 멜랑숑 상승
차승일
223호
2017. 9. 27
“마크롱에게 힘든 9월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 중순 본 기자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지지율 급락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마지막에 한 말이다. 장기적 경제 침체로 말미암은 정치 양극화 속에서 대통령이 된 “극단적 중도파” 마크롱이 좌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해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노동조합들의 노동개악 반대 투쟁이 예고된…
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 총선 전망
:
극우의 의회 입성을 경계한다
지면
차승일
223호
2017. 9. 21
9월 24일 독일에서 총선이 열린다. 현 여당인 중도우파 기민당(CDU)이 1위를 차지해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 경제가 그리 나쁜 상태가 아닌 것의 반영일 듯하다. 그러나 경계심을 가지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인종차별적 우익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성장이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은 현재 지지율이 3위…
미국 휴스턴 홍수
: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대국이 자국에서 넷째로 큰 도시의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것도 예측됐던 재앙으로부터 말이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뒤인 8월 27일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재앙적 물난리가 났다. 폭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수재민들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로 몰려들었다. 이곳은 2005년 허리케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지지율 역대급 급락, 왜?
지면
차승일
218호
2017. 8. 16
지난달 문재인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혁명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촛불혁명이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공통점이 많다.” 마크롱은 파키스탄계 영국 좌파 저술가 타리크 알리가 “극단적 중도파”라고 부른 정치 성향에 딱 어울리…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지면
차승일
218호
2017. 8. 16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세계 난민은 6천5백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천30만 명이 새로 난민이 됐다. 1분에 20명씩 생긴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 난민의 절반이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7만 5천 명이…
‘맑시즘2017’ 폐막
:
우파 정권을 몰아낸 자신감이 반영된 활발한 토론
차승일
216호
2017. 7. 24
연일 이어진 찜통 더위와 폭우도 차별과 착취에 맞선 해방 운동에 대한 토론 열정을 막지 못했다. 7월 20일 개막한 ‘맑시즘2017’이 등록자 7백여 명의 열띤 토론 속에 23일 폐막했다. 올해 맑시즘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우파 정권이 쫓겨나 그 덕분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열렸다. 그래서일까. 참가자들의 표정은 지난해보다 자신감과 여유가 …
유럽은 왜 테러의 대상이 되는가?
—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인종차별이 진정한 원인
지면
차승일
216호
2017. 7. 18
유럽연합의 공동 경찰 조직 ‘유로폴’은 2006년부터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 공격을 조사해 해마다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6월에 발표한 ‘유럽연합 테러 활동 현황과 추세’를 보면, 지난해 유럽에서는 총 1백42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그중 실행까지 완료된 것은 47건이었다. 전체 공격 시도의 압도 다수인 99건은 “민족주의·분리주의”적인 것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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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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