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체코에서 치러진 선거들에서 강경 우익이, 때로는 파시스트 세력이 크게 전진했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이 부상하는 등 좌파의 전진도 있다. 그러나 오른쪽에서 제기되는 위험은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11월 11일 폴란드에서는 파시스트가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했다. 그 집회의 한쪽에서는 “유럽은 백인의 땅으로 남든가 아니면 황폐화될 것이다”, “형제 나라들의 백인 유럽”, “순수한 혈통, 냉철한 정신” 같은 말이 적힌 배너가 보였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하고 이민자를 비난하는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이슬람혐오와 분별 없는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덕분에 나치 세력이 힘을 얻었다.

인종차별은 지배계급이 단지 부가적으로 채택하는 정책이 아니다. 경제가 활력이 없거나 정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서 생겨난 사회 곳곳의 강력한 분노가 배출구를 찾는 시기에 지배계급이 행동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을 물리치려면 실체를 알아야 한다. 파시즘은 단지 우파적 민족주의가 아니다. 파시즘은 온갖 형태의 노동계급 조직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는 특수한 세력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보여 주듯이, 파시즘이 불러올 공포에는 한계가 없다.

전통적 우파와 나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파시즘과 전통적인 의회 내 우파 세력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영국] 보수당이 잔혹하고 사람들의 삶을 파탄 내는 것은 맞다. 보수당은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고, 잔악한 제국주의 전쟁을 벌인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금지하거나, 의회 선거를 폐지하거나, 노동당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파시즘은 바로 그런 일을 한다.

레온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다. “민주주의와 파시즘 사이에는 모순이 정말로 존재한다. [스탈린의 주장과 달리] 그것은 전혀 “절대적” 모순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절대적 모순은 화해할 수 없는 두 계급의 지배를 뜻한다. [반면] 민주주의와 파시즘 사이의 모순은 한 계급의 서로 다른 지배 시스템을 뜻한다. 하나는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파시즘 시스템인 두 시스템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계급들을 서로 다르게 조합해서 지지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날카롭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1930년대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저지른 더 큰 오류는 나치에 대항하는 단결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독일 공산당은 스탈린의 노선을 따랐다. 그것인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파시즘은 차이가 없고 나치당과 사회민주당은 서로 적이 아니라 “쌍둥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1930년대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파시즘에 맞서 공동전선적 실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는 끈질긴 선전과 캠페인에, 거리에서는 대중적 항의 시위에 파시스트들이 직면케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치의 성장과 주류정당들의 상호작용

파시스트 조직은 주류 우파 정당의 조직과 같지 않다. 그럼에도 주류 정당들이 파시스트의 성장에서 공범 구실을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파시스트 세력의 성장은 언제나 주류 우파 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언행과 관련이 있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지는 시기에 전통적 정당들은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저항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특정 집단을 속죄양 삼는다. 그들의 부패와 특권 의식을 보면, 그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지, 대다수 사람들을 얼마나 적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운 마르크스주의자들》라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비담은 파시즘과 그에 대한 [기성] 의회 시스템의 대응이 “계승적 또는 동시적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취할 수 있다고 쓴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의회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민주적 권리 제약은 그에 뒤따를 독재 하에서 민주적 권리가 정지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반동은 타협에 의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부추겨지는 경향이 있다[계승적 상호작용].

“파시스트 운동의 존재 탓에 의회 체제가 반동적 조처 ― 파시스트 운동이 없었다면 용인되지 않았을 조처 ― 를 지지하는 것이 또 다른 관계다[동시적 상호작용]. 1929년과 1933년 사이 독일이 계승적·동시적 상호작용이 모두 나타난 전형적 사례였다.”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인 다수의 표를 얻어 선출되지 않았다. [《파시즘》(교양인, 2005)의 저자] 로버트 팩스턴은 이렇게 쓴다. “1932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나치당의 득표는 떨어졌다. 나치당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기세를 잃고 있었다. … 나치 운동의 지지자들을 은근슬쩍 빼내면서도 그 운동의 정치적 근육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자 한 보수 정치인들이 1933년 세초에 나치 운동을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나치 운동은 역사의 각주로나 남았을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이 상호작용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나치 정당] 국민전선의 대선 후보 마린 르펜은 올해 5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1050만 표 이상을 득표했는데, 주류 양당[중도우파 공화당과 중도좌파 사회당] 모두 한몫했다.

정상정당

전임 대통령들인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와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가 무슬림, 이민자, 로마인[‘집시’는 이들을 경멸조로 부르는 호칭이다]에 대한 인종차별을 부추긴 것이 국민전선 정책을 터무니없기만 한 것은 아니게 만들어 줬다. 우파 공화당과 사회당 모두 긴축재정을 시행한 덕분에 르펜이 노동자의 친구인 양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최근 국민전선은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민전선에게 새 부흥 기회를 제공하려는 듯, 주류 정당들은 또다시 인종차별적 편견에 영합하고 있다. 이달[2017년 12월] 10일과 17일에 치러지는 우파 정당 공화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할 것이 가장 유력한 인물은 로랑 보키에다.[결국 그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2017년 11월 그는 미등록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기초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프랑스 정치인들이 급진 이슬람에 대해 “경계심이 너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 주장은 르펜이 주로 다루는 주제이지 않냐는 질문에 보키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린 르펜이 ‘지금은 밤’이라고 말하면, 저는 ‘지금은 낮’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건가요?”

폴란드 사정도 비슷하다. 2015년 총선에 승리해 집권한 [중도우파] 법과정의당은 그 뒤로 계속해서 극우를 강화시키는 구실을 했다. 법과정의당은 외국인에 대한 증오, 유대인 차별, 지독한 민족주의를 추구했다. 교육부 장관 안나 잘레프스카는 지난해에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1941년 예드바브네 학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 문제라고 암시했다. 예드바브네 학살은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유대인 300명 이상을 헛간에 가둬 놓고 산 채로 태워 죽인 일이다.

국방부 장관 안토니 마치에레비츠는 2001년 이렇게 말했다. “예드바브네 사건을 둘러싼 이 야단은 공산주의와 소비에트의 점령에 대한 유대인의 책임을 면제할 의도로 생긴 것 아닌가?” 한때 마치에레비츠가 발행한 신문은 유대인 차별적 기사와 만평을 실었다. 그중 일부에는 마치에레비츠의 서명도 있었다.

사정이 이러니, 유대인 차별적 거리 행진과 폭력 행위가 자라는 것이 놀랄 일일까? 폴란드 내무부 장관 마류스 브와슈착은 파시스트가 주도한 11월 행진을 칭찬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많은 폴란드인들이 독립기념일 휴일과 관련된 축하 행사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이 자랑스럽다.” 외무부 등 폴란드 정부의 다른 부처들에서도 비슷한 논평이 나왔다.

애국자

정부 노선을 반영하는 방송사 TVP는 그 시위를 “애국자들의 위대한 행진”이라고 불렀다. 일부 참가자들은 “우리는 신을 원한다!”는 구호 아래 행진했다. 이 말은 오래된 폴란드 찬송사 가사로, 올해 폴란드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인용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보수정당인 국민당의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10월 총선의 승자가 됐다. 선거운동 동안 쿠르츠는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제기한 반이민 정책과 국경 통제 강화 요구를 메아리처럼 따라 했다. 어떤 면에서는 쿠르츠가 자유당보다 더 나아간 경우도 있었다.

전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맡는 동안 쿠르츠는 부르카 착용 금지, 비공식 버전의 쿠란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하는 데 일조하고, 공무원과 교사들이 머리를 완전히 덮는 스카프를 일절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다. “쿠르츠의 전술은 포퓰리스트 득표의 성장을 막지 못했다. 자유당이 약 26퍼센트를 득표했다. 이는 1999년 [히틀러 숭배자] 외르크 하이더가 이끌 때 자유당이 세운 기록 26.9퍼센트에 약간만 모자라는 수치이다.”

포퓰리스트를 흉내 내는 주류정당과 진짜배기 극우 정당 중에서 유권자들이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냉혹한 사례다. 쿠르츠는 자유당과 연립정부 구성 논의를 하고 있고, 지도적 파시스트들이 경찰을 책임지는 내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다.[12월 자유당이 부총리를 포함해 내무부·외무부·국방부·사회보장부·보건부 장관 자리를 차지했다.]

흉내 내기

독일에서는 이제 나치 의원 수십 명을 보유하게 된 독일을위한대안당이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도 주류 정치인들이 크게 한몫했다. “자유주의적” 친기업 정당인 자민당과 그 정당의 리더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빨리 추방해야 하고, “가장 현대적인 감시 방법”을 이용해 국경을 봉쇄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난민 신청을 할 것이 예상되면 국경을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의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은 고전적인 “로앤오더”(법과 질서) 캠페인을 펼치며 임금, 복지, 양극화 같은 쟁점들이 선거에서 부각되지 못하게 틀어막고, 자당이 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서 “성취”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중도좌파] 사민당은 각별히 수치스러운 구실을 했다. 8월 초 [사민당 대표] 마틴 슐츠는 총선 선거운동에서 난민이 가하는 ‘위협’을 쟁점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러니 유권자 44퍼센트가 이민이 이 나라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심지어 사회 정의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언론도 극우 성장에 일조했다. 독일에서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일간지 〈빌트〉의 1면 몇몇은 독일을위한대안당의 선거 포스터와 구별이 안 됐다. 더 일반적 수준으로 말해, 불평등과 팍팍한 생활이 낳은 깊은 비통함이 인종차별의 성장을 도왔다. 독일 노동자의 절반은 2000년보다 실질임금이 떨어졌다.

체코에서는 우파 자유주의 정당인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당’이 올해 10월 총선에서 30퍼센트를 득표해 최대 정당이 됐다.[이 정당의 체코어 약자는 ANO인데, 이 단어는 체코어로 ‘긍정’을 뜻한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는 '긍정당'이라고도 소개된다.] 이 정당의 리더는 억만장자 안드레이 바비스이다. 그는 전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었는데도 스스로 정계에서는 아웃사이더임을 자임한다.

바비스는 보수정당인 시민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비록 그가 부패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극우 정당인 자유와직접민주주의당이 11퍼센트를 득표해 최초로 의회에 입성했다. 자유와직접민주주의당은 프랑스의 파시스트 국민전선과 연계가 있다.

내년[2018년] 4월이나 5월에 헝가리에서 총선이 실시되는데, 오르반 빅토르가 이끄는 현 강성 우파 정부가 승리하고 파시스트 정당인 요빅당도 약 20퍼센트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정치는 나치와 인종차별의 성장을 막지 못한다

중도정치에 매달려서는 유럽 전역에서 급성장하는 인종차별과 파시즘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도정치가 그 병증을 낳은 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도정치는 자본주의와 시장이 세계를 운영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관점이 확고하다. 이 관점에 따라 중도정치는 이윤 시스템의 회생을 위해 대중에 내핍과 희생을 요구한다. 이것이 극우가 성장하는 중요한 토대였다. 여기서 유럽연합은 특별한 구실을 했다.

리즈 페케테는 《인종과 계급》 1월호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는 단지 경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매우 정치적인 프로젝트로, 국가를 내부로부터 변형시켜서 국민국가를 서로 연결된 시장 국가들로 병합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 기구는 그 과정의 중심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사회적 유럽’(사회적 보호와 평등)을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금융(경쟁 법칙과 시장 효율성)에 종속시킴으로써, 현재 유럽연합이 받고 있는 인과응보 ― 민족주의 부흥, 브렉시트로 시작된 유럽연합 해체 가능성 ― 의 조건을 창출한 것일지도 모른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거짓 국제주의를 장려했다. 그 거짓 국제주의는 이윤 창출을 최종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한편, 아주 제한된 형태로 노동자들이 유럽 나라들 사이를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난민 수만 명을 [지중해에] 익사시키는 냉혹한 인종차별적 통제 체제를 세웠다.

유럽연합에 옳게 맞서는 방식은 반자본주의적 국제주의다. 반자본주의적 국제주의는 전 세계 부자와 권력자 모두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공동 이익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맞서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국민 정체성’을 내세워 무슬림과 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보수당은 계속해서 긴축재정, 인종차별, 이슬람혐오를 추진한다. (이미 매우 필사적인) 그들이 더 필사적으로 될수록, 노동자 단결과 저항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고안된 더러운 정책을 더 많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영국에서] 극우는 적어도 지금은 아직 작고 파편화돼 있다. 영국독립당은 선거에서 폭삭 망했다. 그러나 ‘축구 사나이 연맹’이 런던에서 벌인 행진은 커다란 이슬람혐오적 거리 운동이 탄생할 잠재력을 보여 줬다.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가 브렉시트 문제에서 “배신”할 것으로 보이면 그 잠재력은 커질 것이다.

파시즘에 맞선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 광범한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난민·무슬림·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그리고 국가가 부추기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인종차별적] 살해에 맞서 행동하는 폭넓은 연대체도 필요하다. 바로 이 때문에 ‘인종차별에 맞서자’ 연대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극우뿐 아니라] 주류 정치인과 언론이 유포하는 인종차별에 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영국 노동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바로 지금, 보수당에 맞선 실질적 저항을 조직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 저항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로울 뿐 아니라 인종차별적 독성 물질을 치워 버리는 데서도 이로울 것이다.

그러나 우파를 대신할 건설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온갖 자본주의 옹호론을 사정 봐 주지 않고 공격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