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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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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김문성 413호 2022. 4. 19

윤석열이 4월 13일 발표한 정부 각료 2차 명단도 새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 줬다. 윤석열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총리·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1차 발표에서 드러난 친미·시장경제 지향과 보수적 엘리트 관료 선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보통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지면 김문성 413호 2022. 4. 19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지면 김문성 412호 2022. 4. 12

윤석열이 4월 10일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 일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인다. 윤석열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에도 고위 관료 출신 추경호를 내정했다. 두 사람은 외교와 경제 분야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시장 개방, 구조조정, 민영화(사영화가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등을 적극 찬성했다. 한…
문재인-윤석열 회동: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410호 2022. 3. 29

3월 28일 저녁 문재인과 윤석열이 회동을 했다. 대선 후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는 데 19일이나 걸린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애초 16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회동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무산됐다. 문재인은 한국은행 총재를 일방 선임해 버렸다. 대통령집무실 이…
윤석열 앞에 놓인 난관

지면 김문성 409호 2022. 3. 22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방역 시스템 붕괴로 3월의 첫 3주 동안에만 600만 명이 감염됐고 4500여 명이 죽었다.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방역 시스템이 붕괴했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각자 투병”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자가 격리가 자택 방치가 된 상황에서 격리 지원금과 치료비 지원도 축소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김문성 408호 2022. 3. 11

이 기사는 3월 11일 온라인 토론회 ‘20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토론회 영상)의 발표문을 증보한 것이다.5년 전에 촛불로 쫓겨났던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탄핵당한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5년 전 대선, 4년 전 지방선거, 2년 전 총선에서는 “우파는 안돼” 하는 정서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지면 김문성 402호 2022. 1. 18

이 글은 1월 1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발제자의 정리 부분은 내용을 일부 보강했다.1. 촛불의 기억 지난해 말 문재인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놓고 개혁 배신을 일삼아 왔기에 박근혜 사면은 그런 배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돌아보기

김문성 401호 2022. 1. 13

촛불 투쟁으로 퇴진·구속된 박근혜가 4년 9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대중운동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냈는데, 그 뒤 대중이 염원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우파가 되살아났습니다. 반면 좌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촛불 투쟁과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며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 추천 글 …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지면 김문성 400호 2022. 1. 4

토마 피케티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얼마 전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는 최근 수십 년간 소득·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잘 보여 준다. 상위 10퍼센트가 전 세계 자산의 75.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37.8퍼센트)은 상위 1퍼센트의 소유다. 반면, 세계 인구 절반은 전 세계 자산의 단 2퍼센트만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지면 김문성 397호 2021. 12. 14

12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구성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가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기구는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도 참여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12…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지면 김문성 394호 2021. 11. 23

최근 정의당이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하고 나섰다. 11월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김동연에게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했다. “34년 양당 체제의 최종 결론은 내로남불 정치 … 시민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두 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측은 연대 가능성…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지면 김문성 393호 2021. 11. 16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도 늘렸다.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한다.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당내 경쟁 후보들의 표가 대부분 윤석열 지지로 결집한 것이다. 한 달 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현 국면에서 우파는 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이재명의 당 눈치보기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민주당 내 비주류이자 당 좌파 인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가 대중의 변화 염원을 어느 정도 표현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했어도 우파의 정권 탈환이 싫은 사람들은 민주당 주류와는 기반과 행보가 달라 보이는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이 우파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 …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월 25일 녹색당 지도부와 만나 “퇴로가 없는 기후 위기에 맞설 적녹 연정” 협력을 제안했다. 그 얼마 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10월 10일)된 후에는 민주당과의 연정 구성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이 9월 초순부터 한 달 반 넘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권력형 부패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우파가 던진 여러 의혹 중 지금껏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우파는 하나를 던졌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허위사실이었음을 사과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높이며 새로운 의혹을 또 던지는 식이다. 은폐에 성공한 것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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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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