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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김문성
443호
2022. 12. 2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
국정조사 합의
: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11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지만, 애초 60일 요구에서 후퇴한 데다 실제 시작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기간은 45일이 안 된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구는 모두 뺐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거나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집회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좌파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과 민주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윤석열 퇴진 요구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문성
442호
2022. 11. 22
이 글은 11월 2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가 윤석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도심,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벌이는 대장동 수사는 개발 비리 의혹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연루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패 척결과 정의 구현은 그저 핑계인 것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떠올랐다. 성남시장을 8년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개발 이익을 대규모로 환수한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나고…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퇴진 구호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최신호의 도심 거리 판매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퇴진 운동 동참에는 회의적인 정서도 일각에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에게 대중이 실망해 윤석열이 들어선 것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김문성
441호
2022. 11. 15
이 글은 11월 15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순방과 야당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꼬리 자르기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에서 비롯한 비극입…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
윤석열 퇴진이 추모라고 외치다
김문성, 이재혁
439호
2022. 11. 6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 서울시청 건너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 첫 추모 집회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숫자다. 애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번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
권위주의적이 돼 가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38호
2022. 10. 28
10월 25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팻말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막말 사과 요구를 면전에서 거부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
윤석열 퇴진 시위
: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김문성
437호
2022. 10. 25
10월 22일(토) 서울에서 대규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수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부터 남대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길 건너 맞은편에서 몇 시간 먼저 시작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주도의 윤석열 지지 우파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컸다. 우익 집회의 핵심 구호는 이재명 구속이었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김문성
437호
2022. 10. 21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
윤석열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의미
김문성
436호
2022. 10. 14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우파적 이데올로기 공격을 강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안팎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정파적 책략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떠들더니 이제 여가부…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정의당 재창당은 좌클릭이지만 모호하다
지면
김문성
434호
2022. 9. 27
정의당이 차기 대표 선거에 돌입했다. 향후 노선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듯하다. 특히, 최근의 복합 위기 심화로 대중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지배계급의 고통 전가 추진 의지도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위기 탈출에 대한 정의당의 절실함이 반영된 듯하다. 대표 선거를 앞두고 9월 17일 당대회에서 재창당을 결의했다. 모호하지만 기존 노선에서 좌클릭하는 방향이다. 창…
9.16 금융 노동자 파업
: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개악을 반대하다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9. 16
금융 노동자 하루 파업이 성사됐다. 파업 대열은 힘있게 투쟁 결의 집회를 한 뒤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근처 세종대로 파업 집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금융노조 조합원들로 아침부터 북적였다. 새벽부터 관광버스를 이용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상경한 조합원들도 대열 규모에 고무된 모습이었다. 금융노조는 오늘 파업 …
금융노조 파업 예고
:
은행은 고금리로 떼돈,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김문성
432호(온라인판)
2022. 8. 30
금융노조가 9월 16일 하루 파업을 예고하자 친사용자 언론들은 일제히 비난 공세를 폈다. 경제난이 심각한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으로 생떼를 쓴다는 것이다. 7월 말에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데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차가 결정적이었다. 사용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의 반에 반도 못 미치는 1.4퍼센트 인상을 고집했다. 한국은행이…
금융노동자
: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다
김문성
430호
2022. 8. 26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사용자들의 실질임금 삭감 시도에 금융 노동자들도 화가 났다. 7월 말 산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사용자 측의 몽니로 결렬된 후, 금융노조는 9월 16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8월 19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조합원 93.4퍼센트가 찬성했다.(투표율 79.27퍼센트) 또한 금융노조는 8월 23일부터 순회 조합원 파업 결의대회…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의당10년평가위원회는 최근 노선, 선거, 조직·재정에 집중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안팎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노선 평가일 것이다. 선거나 조직·재정 평가는 연이은 저조한 선거 성적과 재정 적자 상태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을 노선과 연결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평가위는 정의당 노선 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건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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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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