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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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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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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동자들은 민주당 믿고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싸워야
김문성
520호
2024. 10. 8
민주당은 부자 감세 같은 문제에서 기업과 부자들의 편을 들지만, 지지층의 개혁 염원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다면, 개혁 염원층은 민주당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반윤석열 정서가 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넘겨 준 지자체들을 되찾는 것이 다음 대선·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 부자들의 계급투쟁
김문성
520호
2024. 10. 8
집권 여당과 기업들, 친기업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 석 달 새 주식 시가총액이 200조 원 감소했다.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전망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자본가들의 협박이 통하는 것이다. 사실 장기화된 경제 침체 속에…
결국 금투세 무력화로 가는 민주당
김문성
520호
2024. 10. 8
민주당은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매우 난처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모든 개혁주의 조직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지도부의 최근 입장을 보건대, 민주당은 금투세 무력화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다만,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간을 좀 벌…
윤석열 퇴진 운동 주도 단체 마녀사냥하는 여권과 민주당의 기회주의
김문성
519호
2024. 10. 1
정부·여당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행사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해 온 촛불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공동 주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행사가 ‘반헌법적’이라면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 “국기 문란”이라고 히스테리성 공격을 시작…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김문성
519호
2024. 9. 27
9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는 CMS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정보와 회비 출금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수”(촛불행동)해 갔다. 단체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기부금품모집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서 정기 회비(와 후원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부…
논평
윤석열 퇴진 운동이 전진하려면
지면
김문성
519호
2024. 9. 24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퍼센트를 기록했다.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의료 대란, 여권의 극우화 등에 대한 반감의 반영일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권력형 부패 의혹들을 정권 차원에서 감싸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20퍼센트 지지율은 전통적 우파 지지층 …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김문성
518호
2024. 9. 10
윤석열 측의 유사시 계엄 모의 의혹 논란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듯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엄 모의 의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시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유사시 “계엄령 선포 위한 논리적인 밑밥 깔기”라고 반박한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야당이 장악한…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지면
김문성
518호
2024. 9. 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건국절 논쟁의 의미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 등용으로 인한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국절 논쟁은 한국 국가가 실체적인 영토 주권을 언제 확보했냐는 것에 관한 실증적 논쟁 문제가 아니다. 날짜와 기념일 간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국 또는 독립 기념일은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독립선…
위기를 극우화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의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염치도 없이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극우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반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현 광복회장 이종찬은 육사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출세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모순될 것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진보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국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가 지난 호에 쓴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는 진보당의 입장이 아래로부터의 정권 퇴진 운동인 듯 서술했는데, 이는 때이른 서술이었다. 그 직후 진보당은 윤석열 국회 탄핵을 목표로 의식적으로 표방했고, 그것은 그 당의 오랜 전통인 민중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원내에서…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는 윤석열의 재극우화
김문성
516호
2024. 8. 20
윤석열은 둘로 쪼개져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안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했다. 8월 19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
김문성
516호
2024. 8. 20
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4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후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8월 20일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정의당과 노동당은 사안별 논평만 내고 퇴진 투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서방 제국주의 지원, 극우 이데올로기 공세를 …
8·15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
1000여 명의 행진이 거리에서 큰 환영과 지지를 받다
이재혁, 김문성
516호
2024. 8. 15
광복절에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은 기세가 넘쳤다. 규모도 컸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8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 도로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 주최로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모였다. 팔레스타인인들, 이집…
윤석열의 반동 재개에 맞설 진정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김문성
515호
2024. 8. 13
총선 참패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온 윤석열이 강경 우경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회복”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대통령실 현 경호처장 김용현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현은 “입틀막” 경호로도 유명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핵심 구실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부를 군부와 더 밀착시킨 것이다. 김…
간첩죄 적용 확대?
: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KTV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김문성
514호
2024. 8. 2
정부 기관인 KTV 국민방송(KTV)이 4월 윤석열 비판 패러디 영상을 자사 영상을 이용해 만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가수 백자 씨를 고소했다. 8월 1일 가수 백자 씨는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KTV는 올해 설연휴 기간에 윤석열이 출연한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제작·방영했다. 그 영상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가수 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
민주당은 시간만 끌며 반윤석열 투쟁의 섟을 삭이고 있다
김문성
514호
2024. 7. 25
민주당이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곧바로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등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했고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을 분열시킬 정도로 거리 운동의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99차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급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다
김문성
514호
2024. 7. 20
7월 20일 촛불행동 주최 99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기세 넘치게 열렸다. 전국 집중으로 열린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만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로 열렸다. 촛불행동이 제안한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되는 날에 맞춰 온라인 탄핵 청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에 맞…
국회의장 우원식, 개헌 논의 제안
:
민주당의 환영은 반윤석열 투쟁에서 빠져나갈 또 하나의 구멍을 파는 것
김문성
514호
2024. 7. 20
국회의장 우원식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은 6월 말에도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우원식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2년 뒤 열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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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