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8페이지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올해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대가 조국’이었다. 흔치 않게 무려 30만 명이 봤다고 한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고, 다른 수많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조국 논란과 사건에 대한 전체적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퍼센트로 떨어졌다(부정평가 66퍼센트). 주된 이유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이 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파층에서도 이반이 생겼다는 뜻이다.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석 …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일각의 과장과 달리,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일관되게 스스로 종속됐다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동요는 정의당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정당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이다.(그 기반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언급했다.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식…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최근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 투쟁 연대에 열심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까지만 해도 투쟁 현장에 몸소 나가기는커녕 화물연대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파리바게뜨 노조 단식,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함께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의원단을 비롯해 대거 참석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쿠팡 농성장에 에어컨을 전달…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김문성 426호 2022. 7. 28

윤석열 정부가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관련, 청년, 서민·저신용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대출 만기를 늦추고,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고, 상대적인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고물가·…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지면 김문성 426호 2022. 7. 19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일부 자본들은 고환율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나 올리는 ‘빅스텝’…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문성 424호 2022. 7. 5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6.1 지방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김문성 419호 2022. 6. 5

6.1 지방선거 결과의 특징은 민주당의 참패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연관돼 있다. 전국 투표율은 50.9퍼센트로, 48.9퍼센트를 기록한 2002년 지방선거 다음으로 낮다. 2006년 지방선거가 51.6퍼센트를 기록해 세 번째로 낮다. 2002년 선거와 2006년 선거는 각각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와 노무현 정…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지면 김문성 418호 2022. 5. 2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흔하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 ‘신검부’라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윤석열은 특수부 수사 검사 출신 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공안검사 이시원, 검찰 재직 시 성추행 혐의 징계 전력이 있는…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417호 2022. 5. 17

윤석열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이 담당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처럼 간첩 조작 사건이 자행됨을 보여 준다.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을 들춰 보며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권…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

김문성 415호 2022. 5. 5

턱걸이 당선한 윤석열이 5월 10일 취임합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죠. 그런 만큼 각료 인선부터 그 색채를 분명히 하며 각종 개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물가 폭등부터 지정학적 불안정까지 윤석열을 둘러싼 조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개딸’ 현상이 보여준 건재한 개혁 염원도 그중 하나죠.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살피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지면 김문성 415호 2022. 5. 3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가 일단락됐다. 물론 갈등과 여진은 이어질 것이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5월 3일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애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아예 “수사”라는 말을 빼 버리는 안을 냈었다. 그러나 반발…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6.1 지방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