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0페이지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월 25일 녹색당 지도부와 만나 “퇴로가 없는 기후 위기에 맞설 적녹 연정” 협력을 제안했다. 그 얼마 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10월 10일)된 후에는 민주당과의 연정 구성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이 9월 초순부터 한 달 반 넘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권력형 부패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우파가 던진 여러 의혹 중 지금껏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우파는 하나를 던졌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허위사실이었음을 사과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높이며 새로운 의혹을 또 던지는 식이다. 은폐에 성공한 것이니 …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지면 김문성 389호 2021. 10. 18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지면 김문성 388호 2021. 10. 12

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지면 김문성 386호 2021. 9. 28

대선 투표가 반년 남짓이나 남았는데도 주류 양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져, 며칠 만에, 또는 한나절 만에 유불리가 바뀌기도 한다.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었다. 윤석열이 검찰 기구(수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지면 김문성 384호 2021. 9. 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지역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세종·충남북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54.72퍼센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8.19퍼센트를 얻었다(이하 존칭 생략).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0퍼센트도 못 얻었다. 이낙연은 김대중계로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한 뒤,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주류 정치인으로 별…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김문성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올림픽이 끝나면, 바쁜 것은 정치인들과 기업들이다. 양궁의 안산 선수나 배구의 김연경 선수처럼 국민적 인기를 끈 선수들을 경쟁적으로 각자의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스포츠와 선수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들이 여전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은 김연아·안산·BTS의 공통점은 ‘문파’라는 (근거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이준석이 우파 혁신?: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김문성 373호 2021. 6. 16

“85년생 이준석”이 노회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기성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말한다. 젊은 나이와 능력주의, 안티 페미니즘 같은 이준석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고, 이준석이 우파 진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언론도 있고, 트럼프처럼 우익 포퓰리스트라는 평도 있다. 어쨌거나, 이준석 당선으로 국민…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372호 2021. 6. 9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지면 김문성 370호 2021. 5. 26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지면 김문성 368호 2021. 5. 12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발전 등의 문제에서…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지면 김문성 366호 2021. 4. 28

재보선 3주 후의 공식정치 상황을 요약하면, 불안정·불확실성의 더한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야당은 ‘국정 쇄신’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와의 협치, 더한층의 개혁 후퇴를 여권에 압박하고 있다. 백신 공급 실패는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아서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문재인은 백신 공급 문제를 만회하려고 4월 26일 화이자와 백신 2000만 개 공급…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지면 김문성 365호 2021. 4. 21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LH 부패는 현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내부적으로 부정한 투기에 이용된 것이다. 애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관료들)와 LH 임원들이 1차 수사 대상인 것이다(모두 정부가 임명). 공교롭게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문재인 청와대 아래서 LH 사장을 지냈다. 따라서 이 건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투기·부패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다음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3월 하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은 확연하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대치다.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갑절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이다…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김문성 358호 2021. 3. 7

윤석열이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집권 세력의 부패 혐의 수사 때문에 불거진 청와대-검찰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한 것이다. 핵심 국가기관을 책임진 임명직 관료가 자신을 임명한 집권 세력을 부패한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규탄하고 직을 던진 것이나 그럼에도 사퇴 후 윤석열의 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 등은 문…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지면 김문성 358호 2021. 3. 3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지면 김문성 357호 2021. 2. 24

이 글은 2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월 7일 재·보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므로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를 반년쯤 앞두고 한국의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민주당과 이재명을 둘러싼 정의당의 안타까운 좌충우돌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이준석이 우파 혁신?: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이준석이 우파 혁신?: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윤석열 사퇴 논란:
윤석열 부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위선이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