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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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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은 잘못, 그러나 윤석열의 위로는 악어의 눈물
지면
김문성
448호
2023. 1. 6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벌어진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료 몇 명이 공판에 회부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과 당시 국방부장관 서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 당시 이대준 씨는 연평도 근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있었다. 이 어업…
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지면
김문성
447호
2022. 12. 30
윤석열은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개악이 먼저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주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노동 개악은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쟁의권 약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목표들은 모두 임금 억제로 연결된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신규 채용 대신 기존 노동력을 더 …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6호
2022. 12. 23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악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뒤에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을 담은 노동 개악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은 노동·연금·교육 중에 노동 개악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열의 선언은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
민주당의 좀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12월 15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 관련해 법인세 1퍼센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초부자 감세’라며 윤석열의 법인세 인하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인들의 압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 김진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대승적 양보”를 했다며 빨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
윤석열 지지율 상승
: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화물연대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밀려 패배한 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이 득의양양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의 도움을 받아 YTN을 인수하려는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불법 파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4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의 민형사…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4호
2022. 12. 9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탄압에 나서며 사실상 계급 전쟁을 벌였다. 터무니없이 파업을 “국가 재난,”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국가(안보)의 적으로 선언했다. 1995년에 김영삼이 KT 노조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 연상된다. 강제적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김문성
443호
2022. 12. 2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
국정조사 합의
: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11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지만, 애초 60일 요구에서 후퇴한 데다 실제 시작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기간은 45일이 안 된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구는 모두 뺐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거나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집회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좌파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과 민주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윤석열 퇴진 요구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문성
442호
2022. 11. 22
이 글은 11월 2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가 윤석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도심,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벌이는 대장동 수사는 개발 비리 의혹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연루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패 척결과 정의 구현은 그저 핑계인 것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떠올랐다. 성남시장을 8년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개발 이익을 대규모로 환수한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나고…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퇴진 구호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최신호의 도심 거리 판매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퇴진 운동 동참에는 회의적인 정서도 일각에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에게 대중이 실망해 윤석열이 들어선 것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김문성
441호
2022. 11. 15
이 글은 11월 15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순방과 야당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꼬리 자르기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에서 비롯한 비극입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
윤석열 퇴진이 추모라고 외치다
김문성, 이재혁
439호
2022. 11. 6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 서울시청 건너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 첫 추모 집회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숫자다. 애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번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
권위주의적이 돼 가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38호
2022. 10. 28
10월 25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팻말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막말 사과 요구를 면전에서 거부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
윤석열 퇴진 시위
:
정부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보여 주다
김문성
437호
2022. 10. 25
10월 22일(토) 서울에서 대규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수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부터 남대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길 건너 맞은편에서 몇 시간 먼저 시작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주도의 윤석열 지지 우파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컸다. 우익 집회의 핵심 구호는 이재명 구속이었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김문성
437호
2022. 10. 21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
윤석열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의미
김문성
436호
2022. 10. 14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우파적 이데올로기 공격을 강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안팎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정파적 책략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떠들더니 이제 여가부…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정의당 재창당은 좌클릭이지만 모호하다
지면
김문성
434호
2022. 9. 27
정의당이 차기 대표 선거에 돌입했다. 향후 노선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듯하다. 특히, 최근의 복합 위기 심화로 대중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지배계급의 고통 전가 추진 의지도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위기 탈출에 대한 정의당의 절실함이 반영된 듯하다. 대표 선거를 앞두고 9월 17일 당대회에서 재창당을 결의했다. 모호하지만 기존 노선에서 좌클릭하는 방향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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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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