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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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북한이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핵
9월 하순 유엔 총회 기간에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외무장관급 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예년보다 더 강도가 높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공산이 크다.
유엔 인권 결의안은 군사 공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의 일환이다. 미국이 이런 결의를 대북 제재를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북 제재로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협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NGO들이 대북 제재를 비판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서 유엔 기구가 긍정적 구실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서방의
그러나 북한 정부의
북한 정부는
그러나 북한 형법만 대충 훑어봐도,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 북한 형법에는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이 아주 많다.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그리고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라면, 시민적
북한에서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남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국가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 관료는 미국과 남한과의 군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높은 수준의 자본 축적을 유지하려 했고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쥐어짜 왔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사회의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좌파는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의 개입에 반대하면서, 북한 노동계급과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쟁취는 오로지 북한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