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복귀한 쌍용차 무급휴직자(와 징계 해고자·정직자)들이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5월 13일경으로 예고된 업무 배치에서 3명 중 1명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복귀한 무급휴직자, 징계 해고자, 정직자 4백89명 중 3백36명만 작업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백53명은 또다시 (유급)휴직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년 가까이 고통을 견뎌 온 노동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마힌드라가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직접 투자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면서 이런 상황은 예고됐다.

마힌드라는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적 압력에 밀려 “1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가, 한 달 만에 말을 바꿔 “(유상증자) 8백억 원 이상은 투자 못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마힌드라는 최근 쌍용차 기술력을 이용해 인도에서 출시할 자동차의 신형 엔진 개발에는 무려 8천8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마힌드라의 진정한 관심사는 쌍용차 ‘기술 유출’과 먹튀에 있다.

쌍용차 사측이 최근 복귀한 무급휴직자들에게 체불임금 청구소송 취하를 협박하고, 2009년 파업 참가자들을 향해 또다시 ‘징계’의 칼을 빼든 것도 이와 관련 있다.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에 노동자들을 등쳐 먹고 달아난 상하이차가 갔던 길을 고스란히 뒤 따르고 있는 것이다.

목숨줄

이 상황에서 해고자들은 계속되는 경찰과의 충돌과 연행, 구속영장 청구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문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이런 끈질긴 투쟁이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고 무급휴직자들을 복귀시킨 밑거름이었다. 그런데 복귀한 동료들이 또다시 겪는 고용불안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따라서 고용 보장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마힌드라에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맡길 수는 없다.

쌍용차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정부가 쌍용차를 공기업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상하이차와 마힌드라에 쌍용차를 팔아넘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2009년 대량해고는 사실상 정부 소유의 법정관리하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 요구는 먼 미래에나 실현 가능한 추상적 선전이 아니다. 마힌드라의 먹튀 이후에나 제기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는 지금 공장 밖에서 싸우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고 고통불안에 시달리는 모든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한 요구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998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 부도와 매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뼈에 사무치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또다시 ‘먹튀’와 대량해고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쌍용차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