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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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화물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안전이나 공공성은 관심 밖이겠죠.
정부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주회사는 주식회사를 잘 관리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도를 다 찢어 버리겠다는, 분할 민영화를 합리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벌 그룹들을 봐요. 편법이나 눈속임하려고 지주회사를 악용하잖아요.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를 철회하고 투자를 더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밤낮 ‘철도 적자’ 타령만 하잖아요. 아니, 철도 적자가 당연한 거지. 정부가 국민들이 더 싸게 좋은 걸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 민영화가 미칠 파장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파급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철도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철도 민영화는 전 국민적 사안인 거죠. 이 공공 철도라는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토부 안을 못 막으면,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민영화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국토부가 얼마 전에 ‘7천만 원짜리 정규직보다 5천만 원짜리 비정규직 쓰면 되는 건데’ 하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지금도 (이명박 정부가 취한) 5천1백15명 인력 감축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요.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얼마 전에도 서울역에서 한 분이 잠 자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분할 민영화하면 어떻겠어요? 관리 인력만 정규직 채용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철도노조는 작정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사실 우리는 1999년부터 이 싸움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도부보다 조합원들이 더 잘 싸워 왔다고 생각해요.
이번 투쟁으로 ‘민영화 정책은 막았다’, ‘정치적으로는 이겼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게 해야죠. 같이 했던 분들에게 ‘당신들 대단했어’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2002년에 우리는 발전·가스 노조랑 같이 공투본을 만들어 싸웠어요. 그게 중요했죠. 발전 동지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철도, 진주의료원, 가스, 물, 인천공항 등이 공동 투쟁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다들 민영화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정책에 반대하니까.
특히 KTX범대위를 비롯해 진보진영이 어떻게 판을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최대한 다 묶어서 크게 전선을 치고 가야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