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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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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검찰이 잇따른 스캔들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이자 ‘도덕적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 싸이와 탤런트 황수정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검찰의 위기 탈출을 위한 속죄양이 됐다. 신문과 TV 들은 매우 선정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마약 문제는 무지와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은 세계적으로 거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11월 13일, 북부동맹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자 언론들은 일제히 “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보도했다. 메스껍게도 언론들은 북부동맹을 “해방 군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동맹의 군벌들은 예외 없이 잔인한 전력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학살 전력이 너무 끔찍해 미국 군대조차 자신들의 “동맹자”가 잔혹한 학살극을 벌일 것이라고 인정할…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6호 2001. 11. 1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서방 지배자들과 언론들은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이 ‘이슬람과 서방’의 충돌로 대체됐다고 주장해 왔다.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이슬람을 당시 소련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는 최대의 ‘악’으로 규정했다. 서방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슬람을 본질적으로 …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3호 2001. 8. 1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김인식 　김대중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모순된 요구가 가하는 압력에 끌려다니는 한편, 끊임없이 개혁의 실행자로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김대중 개혁의 비극은 어조의 단호함과 실천의 불확실성이 쌍둥이의 운명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순으로 가득 찬 김대중 개혁은 서로 다른 계급들의 지지…
심화되는 정치 위기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당정 쇄신 소동 심화되는 정치 위기 김인식 　최근 민주당 ‘소장파’의원들의 당정 쇄신 요구 파동은 정권 내부의 권력 쟁투를 촉발했다. 그들은 “우리 당과 정부는 민심의 이반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국정 수행 능력과 개혁 의지에 대해 불신과 냉소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획기적인 국정 개혁”…
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김대중 정부가 취임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되는 오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국회는 사소한 일로 정쟁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 마디로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지난 2월 21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1만 3천6백10명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영도 전 민변 회장이 한 말…
구멍난 재정을 부자들이 메우게 하라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의료보험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는 김대중 정부의 알량한 복지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뜻한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은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보험 재정 악화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이 정부 들어 세 번의 큰 타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올해 의료보험의 예상 적자…
국민-주택은행 파업과 우리의 개입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이 글은 지난해 말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두 은행 노동자들과 6박 7일간의 농성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의 활약에 관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규모·효과·영향력·전투성과 투지 등 여러 모로 2000년 최대의 투쟁이라 할 만했다. 또, 이 투쟁은 2001년 계급투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
국민-주택은행 파업과 우리의 개입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이 글은 지난해 말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두 은행 노동자들과 6박 7일간의 농성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의 활약에 관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규모·효과·영향력·전투성과 투지 등 여러 모로 2000년 최대의 투쟁이라 할 만했다. 또, 이 투쟁은 2001년 계급투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불평등할까?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독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의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보수 우파 신문인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또, 77퍼센트의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4·13 총선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4·13 총선은 (1) 낮은 투표율로 드러난 기성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적 불신 (2) 김대중 정부에 대한 반감과 제1야당의 승리 (3) 총선시민연대 낙선 운동의 승리 (4)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저조한 투표율이다. 16대 총선 투표율은 총선거 사상 최저인 57.2퍼센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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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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