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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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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강장제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지금 시기는 새처가 1984∼85년에 영국 광원노조를 철저하게 분쇄해 수 년 동안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업 전투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996년 노동자 대회 이후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에 대당하는 정치적 효과를 내기도…
실패한 파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와 언론들은 노조원들의 참가가 저조해 파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파업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일부 활동가들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천2백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파업 참가자 집계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파업 참가자 = 징계 대상…
공무원노조 파업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의] 국민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이를 갈았다.(〈동아일보〉 11월 16일치.) 열린우리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도 예외 없이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공식 정치 구조 안에서 첨예한 양극화가…
민주노동당 -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와 21일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계기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 세력의 중심이고, 열린우리당은 동요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 물음에 대한 우려스러운 첫 답변은 11월 1일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된 공계진 …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위험스런 정치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일찍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민주주의로 경도된 인물이다. 그가 지난 10월 22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체제 경쟁에서의 우열이 확실해지고, 마음 속으로 승복해 들어올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주 의장은 남한과 서방식 시장 자본주의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 노무현이 수구 세력의 반동에 저항할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올해 들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두번째 공세였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의 탄핵 의결은 거대한 대중적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7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헌재가 “저강도 탄핵”을 시도했다. 노무현이 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조 - 무게중심을 의회에서 거리로 옮겨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지난 9월 21일,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민주당과 함께 ‘개혁입법 정책조정회의’ 구성을 합의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 규명, 언론개혁 등 6대 개혁 과제를 세 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개혁적’인 다른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개인적 협조를 얻어내려 했던 초기 공조를 넘어 ‘당 대 당’ 수준에서 맺은 공조다. 물론 특정 법…
민주노동당은 기업주들의 길들이기에 저항할 것인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민주노동당은 기업주들의 길들이기에 저항할 것인가? 기업주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민노당의 기본 구상과 그 추진 방식이 반기업적이고 혼란 유발적이면 한국의 투자 신인도는 큰 타격을 입는다.”(〈문화일보〉 4월 27일치.) 국제 투기 회사인 모…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한국 정치는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편집자 주] 단병호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국 정치 질서의 재편 과정에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 당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13.1퍼센트의 지지를 얻었고 10석…
노무현이 실패하면 진보진영은 괴로운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총선을 앞두고 낡은 주장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장은 “[노무현이] 잘해야 한다.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진보진영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노무현의 실패가 진보진영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논리적으로 진보진영은 노무현의 성공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 주장의 실천적 함의는 한총련의 한나라당 해체 투쟁이다.…
21세기의 마르크스주의-자본주의와 폭력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노무현은 살인적인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언론은 언제나 대중 투쟁 ― 전쟁 반대 운동이든 강제 철거 반대 투쟁이든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이든 ― 을 비난한다. 심지어 경찰이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부안 주민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주민들이 크게 다쳤을 때조차, 정부와 언…
대선자금 비리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대선자금 비리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기성 정치김인식대선 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기성 정당들을 옭아매고 있다. 한나라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밀어붙이자 검찰이 반격을 가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의 핵심 측근인 서정우를 긴급 체포했다.흔히 권력 쟁투가 첨예해지면 은폐돼 있던 지배 계급의 추악한 비밀들이 폭로된다.대기업들이 한나라당에 건넨…
한나라당도 불신임 대상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한나라당도 불신임 대상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덥석 물었다가 덫에 걸렸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과소평가한 탓이다. 게다가 대선자금 비리 역풍이 불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측근 최도술이 SK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 자신이 대선 때 SK로부터 1백억 원을 …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노무현은 재신임 카드를 던져 반전 운동을 비롯해 자신에 도전하는 운동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려 한다. 따라서 노무현의 재신임 역공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의 흔들림 없는 전진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재신임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 되면 파병 반대 운동은 부차적이…
파명, 노동자 살해, 공무원 노조 탄압, 비리, 자유무역협정 추진,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파명, 노동자 살해, 공무원 노조 탄압, 비리, 자유무역협정 추진,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노무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노무현은 10월 11일, 한나라당과 우파 신문들이 “대통령을 흔드니까 국정 혼란이 충분히 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의 우익 비판은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냈다.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는데도 재신임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
노무현을 믿지말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노무현을 믿지말라 9월만 해도 파병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던 노무현은 대중의 반발이 워낙 거세자 최근에는 동요하며 국민 대중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10월 13일 시정 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물론 그 사이에도 거짓말은 계속됐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이라크 북부가 안정화돼” 있으니 전투병을 파병해…
미국의 요구는 덥석 받고 민주노총의 요구는 무시하고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미국의 요구는 덥석 받고 민주노총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후 처리 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전후 처리 비용 분담 요구는 이른 시일 안에 이라크 민중에게 주권을 넘길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략 5천만 달러(5백50억 원)에서 1억 달러(1천1백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신자유주의 경제…
부시의 충성스러운 부관 노무현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부시의 충성스러운 부관 노무현 미국은 지난 9월 초에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토록 중요한 정치 의제에 대해 비밀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다. 고약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시치미뗐다.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파병 규모나 시기, 지역, 군대의 성격에 …
파병을 정당화하는 거짓말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파병을 정당화하는 거짓말들 늘 그래 왔듯이, 지배자들은 거짓말이 드러나면 이내 더 큰 거짓말을 내놓는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거짓 보고를 내세워 대중을 속이고 전쟁 지원을 정당화하려 한다. 노무현은 "아랍권의 정세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파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은 "조만간 귀…
마르크스는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자가 됐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마르크스는 1818년에 독일의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중이었다. 증기 기관, 새 기계, 새로운 계급들, 새로운 투쟁들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마르크스가 어린 시절을 보낸 트리어에서는 잔잔한 파장조차 일으키지 못했다. 트리어는 중세적 고요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독일 전체가 그랬다. 독일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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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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