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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많은 당원들이 당내 분파 갈등과 대립이 당의 위기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정말이지, NL-PD 식의 분파주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정적인 전통 때문에, 당 지도부는 많은 문제에서 그 쟁점이 어느 정파에 유리하냐는 주판알을 튕기곤 한다. 운동의 대의가 아니라 정파의 이해관계가 당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다 보니, 결합돼야 할 쟁점들이 결합…
공격에 맞서 반격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이 공세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 후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민주노총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은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과도 좌익적인 태도다. 가장 유리한 교섭 시기는 우리 편…
정규직의 임금 양보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총 부회장 김영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의 [임금] 양보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정규직 고임금론’은 19세기 ‘임금기금설’의 현대적 변종이다. 즉, 노동자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몫이 늘어나는 만큼 비정규직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끊임없이 애쓴…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항운노조 비리 - 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항운노조 비리를 빌미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항운노조 관료들이 자본의 대리인 구실을 하며 구린 뒷거래를 한 것은 노동 계급의 대의라고는 조금치도 없으므로 전혀 옹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닥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기성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기업주들의 인사 전횡과 비…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당은 왼쪽 날개를 내리려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일련의 중요한 정치·사회 쟁점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김인식은 당 지도부 다수파가 이 논쟁들에서 오른쪽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총론과 반대의 깃발’만 나부끼던 민주노동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긴다.”(〈서울신문〉 3월 18일치.)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최초로 기업 살리기 정책 개…
레프 톨스토이 - 러시아혁명의 거울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3월 2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톨스토이전 ― 살아 있는 톨스토이를 만나다’ 전시회가 열린다. 올해는 톨스토이가 사망한 지 9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톨스토이를 “러시아혁명의 거울”이라고 불렀다. 톨스토이의 위대한 작품들은 주로 1861년 이후에도 반(半)농노제 상태로 남아 있던 지주와 농민의 러시아 농촌을 묘사했다. 동시에…
서평 -살라딘의 아라비안 나이트 《술탄 살라딘》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살라딘의 아라비안 나이트 《술탄 살라딘》 타리크 알리, 미래M&B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군 원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사자왕 리처드 1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상대자였던 살라딘(아랍어 이름은 살라흐 앗 딘인데, 서구인의 귀에는 살라딘으로 들렸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또, 1099년에 예루살렘(아랍어로는 알 쿠드스)을 정복했던 프랑크 십자군이 유…
정부의 얄팍한 술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을 철저하게 파괴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공무원노조 파업 파괴에 진땀을 뺀 정부와 여당은 숨돌릴 틈을 찾기 위해 파견법 개악을 미룰 듯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의 투쟁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민주노총과의 전투를 잇달아 치를 여력…
운동의 강장제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지금 시기는 새처가 1984∼85년에 영국 광원노조를 철저하게 분쇄해 수 년 동안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업 전투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996년 노동자 대회 이후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에 대당하는 정치적 효과를 내기도…
실패한 파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와 언론들은 노조원들의 참가가 저조해 파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파업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일부 활동가들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천2백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파업 참가자 집계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파업 참가자 = 징계 대상…
공무원노조 파업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의] 국민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이를 갈았다.(〈동아일보〉 11월 16일치.) 열린우리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도 예외 없이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공식 정치 구조 안에서 첨예한 양극화가…
민주노동당 -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와 21일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계기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 세력의 중심이고, 열린우리당은 동요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 물음에 대한 우려스러운 첫 답변은 11월 1일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된 공계진 …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위험스런 정치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일찍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민주주의로 경도된 인물이다. 그가 지난 10월 22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체제 경쟁에서의 우열이 확실해지고, 마음 속으로 승복해 들어올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주 의장은 남한과 서방식 시장 자본주의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 노무현이 수구 세력의 반동에 저항할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올해 들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두번째 공세였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의 탄핵 의결은 거대한 대중적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7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헌재가 “저강도 탄핵”을 시도했다. 노무현이 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조 - 무게중심을 의회에서 거리로 옮겨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지난 9월 21일,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민주당과 함께 ‘개혁입법 정책조정회의’ 구성을 합의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 규명, 언론개혁 등 6대 개혁 과제를 세 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개혁적’인 다른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개인적 협조를 얻어내려 했던 초기 공조를 넘어 ‘당 대 당’ 수준에서 맺은 공조다. 물론 특정 법…
민주노동당은 기업주들의 길들이기에 저항할 것인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민주노동당은 기업주들의 길들이기에 저항할 것인가? 기업주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민노당의 기본 구상과 그 추진 방식이 반기업적이고 혼란 유발적이면 한국의 투자 신인도는 큰 타격을 입는다.”(〈문화일보〉 4월 27일치.) 국제 투기 회사인 모…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한국 정치는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편집자 주] 단병호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국 정치 질서의 재편 과정에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 당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13.1퍼센트의 지지를 얻었고 10석…
노무현이 실패하면 진보진영은 괴로운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총선을 앞두고 낡은 주장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장은 “[노무현이] 잘해야 한다.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진보진영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노무현의 실패가 진보진영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논리적으로 진보진영은 노무현의 성공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 주장의 실천적 함의는 한총련의 한나라당 해체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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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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