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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구는 덥석 받고 민주노총의 요구는 무시하고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미국의 요구는 덥석 받고 민주노총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후 처리 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전후 처리 비용 분담 요구는 이른 시일 안에 이라크 민중에게 주권을 넘길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략 5천만 달러(5백50억 원)에서 1억 달러(1천1백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신자유주의 경제…
부시의 충성스러운 부관 노무현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부시의 충성스러운 부관 노무현 미국은 지난 9월 초에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토록 중요한 정치 의제에 대해 비밀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다. 고약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시치미뗐다.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파병 규모나 시기, 지역, 군대의 성격에 …
파병을 정당화하는 거짓말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파병을 정당화하는 거짓말들 늘 그래 왔듯이, 지배자들은 거짓말이 드러나면 이내 더 큰 거짓말을 내놓는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거짓 보고를 내세워 대중을 속이고 전쟁 지원을 정당화하려 한다. 노무현은 "아랍권의 정세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파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은 "조만간 귀…
마르크스는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자가 됐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마르크스는 1818년에 독일의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중이었다. 증기 기관, 새 기계, 새로운 계급들, 새로운 투쟁들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마르크스가 어린 시절을 보낸 트리어에서는 잔잔한 파장조차 일으키지 못했다. 트리어는 중세적 고요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독일 전체가 그랬다. 독일은 정치·…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투사보다는 중재자가 되려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투사보다는 중재자가 되려 하는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 진영과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다리 구실을 자임”하겠다고 한다. 권 대표 기자 회견은 현 상황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 줬다. 권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정치 실종, 개혁 표류, 민생 파탄’ 등 3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옳게 비판했다. 노무현은 스스로 ‘여당인지 야당…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저항의 날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자유주의는 체제의 온갖 불합리와 불의 ― 가난, 기아, 환경 파괴, 제국주의적 침략 등 ― 를 뜻하기 때문이다. 올해 메이데이는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해 평화와 정의를 위해 저항을 벌인 날로 기록될 …
정치적 전환점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역사에서 인간이 만든 달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역사는 수십, 수백 년 세월을 기록하기 위해 연대기순으로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따금 어떤 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999년 12월 시애틀의 반WTO 투쟁이 그랬다. 이 나라에서는 12월 7일과 14일 반미 촛불 시위가 그런 경우다. 이 시위는 정치적 전환점…
정당은 운동에 장애가 되는가?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이명박 정부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난 이번 시위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약점도 있다. 지금 촛불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는 기존에 이런 운동을 해 오던 정치 조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과 보수언론들은 이 점을 이용해 이 집회가 조직좌파들에 의해 사주된 집회라고 이간질한다.유사한 상황이 2002년 여중생 압사 항의 촛불 시위…
노동 동맹
:
농민, 농민 계급, 그리고 노동 계급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6호
2002. 9. 1
[편집자 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내에서 대선 후보 선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이 잡지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논쟁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와 농민의 관계다.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동의할 수 없다.” 하고 말했다. 즉, “노동”이 중심 구실을 하는 민주노동당이 아닌 다른 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
서총련 투표 전술을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4호
2002. 7. 1
서총련 투표 전술을 비판한다 김인식 종종 낡은 주장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부활하곤 한다. 서울 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지지율이 민주당의 김민석을 앞지르자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6·13 지방 선거 서총련 투표 전술’을 내놓았다. “서울 시장 선거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선 가능한 …
김대중과 노무현의 부패관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3호
2002. 6. 1
노무현은 부패가 “과거의 낡은 의식과 관행의 잔재”라고 말했다. 부패는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식 때, 김대중은 민주적 시장 경제가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못지 않게 더러운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먼저 김대중과 노무현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중권 비판 - 구별되는 야만주의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2호
2002. 5. 1
자유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를 단지 전체주의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 숙청, 처형, 굶주림, 정치적 억압 등. 요즘 민주노동당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스탈린주의 논쟁’을 봐도 그렇다.(논쟁이라고 하기에는 언쟁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스탈린주의를 파시즘과 동일시한다. 둘 모두 학살에 책임이 있는 전체주의 체제라는 식이다. 이를테면, 진중권 …
전쟁과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2호
2002. 5. 1
3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3백만 명이 거리를 뒤덮었다. CGIL(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이 호소한 이 시위는 전후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였다. 4월 16일에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5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해 12월 반란으로 데 라 루아 정권이 타도됐다. 이 나라는 1930년대 이래 어떤 공업국도 …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검찰이 잇따른 스캔들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이자 ‘도덕적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 싸이와 탤런트 황수정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검찰의 위기 탈출을 위한 속죄양이 됐다. 신문과 TV 들은 매우 선정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마약 문제는 무지와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은 세계적으로 거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어디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11월 13일, 북부동맹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자 언론들은 일제히 “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보도했다. 메스껍게도 언론들은 북부동맹을 “해방 군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동맹의 군벌들은 예외 없이 잔인한 전력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학살 전력이 너무 끔찍해 미국 군대조차 자신들의 “동맹자”가 잔혹한 학살극을 벌일 것이라고 인정할…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6호
2001. 11. 1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서방 지배자들과 언론들은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이 ‘이슬람과 서방’의 충돌로 대체됐다고 주장해 왔다.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이슬람을 당시 소련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는 최대의 ‘악’으로 규정했다. 서방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슬람을 본질적으로 …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3호
2001. 8. 1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김인식 김대중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모순된 요구가 가하는 압력에 끌려다니는 한편, 끊임없이 개혁의 실행자로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김대중 개혁의 비극은 어조의 단호함과 실천의 불확실성이 쌍둥이의 운명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순으로 가득 찬 김대중 개혁은 서로 다른 계급들의 지지…
심화되는 정치 위기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2호
2001. 7. 1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당정 쇄신 소동 심화되는 정치 위기 김인식 최근 민주당 ‘소장파’의원들의 당정 쇄신 요구 파동은 정권 내부의 권력 쟁투를 촉발했다. 그들은 “우리 당과 정부는 민심의 이반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국정 수행 능력과 개혁 의지에 대해 불신과 냉소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획기적인 국정 개혁”…
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김대중 정부가 취임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되는 오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국회는 사소한 일로 정쟁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 마디로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지난 2월 21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1만 3천6백10명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영도 전 민변 회장이 한 말…
구멍난 재정을 부자들이 메우게 하라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의료보험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는 김대중 정부의 알량한 복지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뜻한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은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보험 재정 악화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이 정부 들어 세 번의 큰 타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올해 의료보험의 예상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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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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