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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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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비정규직 수정안 논란 - 당 지도부는 후퇴를 멈춰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기간제 고용 사유제한을 확대하는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48명의 중앙위원들(참석 중앙위원의 20퍼센트)이 수정안에 반대했다.그 동안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단 의원의 수정안은 그런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단 의원은 수정안이 기간제 고용 사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거리를 둬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편집자 주] 10·26재선 결과가 민주노동당에 가한 충격 때문에 당 전체가 첨예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그 중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정립 문제가 핵심 쟁점인 듯하다.(10·26재선 결과 분석은 ‘다함께’ 웹사이트[www.alltogether.or.kr]를 참조하시오.)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당’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당이 선거에서 …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인준안에 부쳐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인준 건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안건도 분파 투쟁의 재료가 될 것 같다.기관지 위원장을 두고서도 여러 달 동안 분파 투쟁이 계속됐는데, 이번 〈진보정치〉 편집위원장도 정성희 기관지 위원장과 같은 전국연합 계열이라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대다수 평당원들은 이런 분파 투쟁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당…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 - 계급 협력 노선은 안 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1월 2005년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 방침 결정 뒤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가 한창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 소장에 따르면, “2000년 남북평양수뇌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지역 통일전선”을 건설할 필요가 제기됐다. “상층…
노회찬ㆍ권영길 의원의 불길한 주장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6일과 7일에 노회찬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각각 창원을 방문해 듣기가 몹시 거북한 주장을 했다.노 의원은 '경남 노사모' 앞에서, 권 의원은 기업주들 앞에서 연설했다. 둘 모두 그 곳에서 연설하는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의문이다.두 의원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다. 둘은 지난해까지 민주노동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그런데 노 의원은 …
당직ㆍ공직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봄부터 슬금슬금 제기되던 당직공직겸직금지(이하 겸직금지)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0월 8일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것 같다.그 동안 당 일각에서는 당의 위기가 겸직금지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의 원인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당의 성장에 최대 장애물은 부르주아 개혁 정치에 대한 의존…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 서평:
마르크스와 함께 여행을 떠나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운동가 중 한 명인 하워드 진이 쓴 희곡이다. 이 책은 무척 얇다. 그러나 책의 분량에 비해 그 내용과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진은 칼 마르크스가 무덤에서 나와 1990년대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를 묻는다. 원래 이것은 미국에서 연극으로 상연된 것이지만(흥미롭게도 젊은 흑인…
‘정당 배제’는 기성 정당에만 이로울 뿐이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X파일공대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가 정당 배제를 결정했다. 주요 운동 NGO들이 정당 배제를 주장했고, ‘다함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중운동단체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NGO 지도자들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합체들이 건설할 운동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운동 NGO들이 하는…
계급 협력은 위험하다

지면 김문성,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한나라당의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당이 한나라당에 반대해 옳게 표결했다는 견해와 열린우리당 ‘2중대’ 구실을 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윤광웅의 사퇴를 촉구하되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에는 기권했어야 했다. 또는 한나라당과는…
유럽연합은 대안 모델이 아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지난호 〈다함께〉 신문이 지적했듯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부결은 20년 넘게 유럽 사회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것은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를 꿈꾸는 자들의 패배였다. 그러나 윤효원 〈매일노동뉴스〉 국제담당 객원기자(이하 윤효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매일노동뉴스〉 6월 12일치.…
대통령을 쫓아낸 반란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볼리비아에서는 3년 동안 대중 운동이 두 명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농민·노동자·학생 들이 라 파스, 수크레 등 대도시들에서 힘을 결집하고 의지를 과시하자, 카를로스 메사가 6월 6일에 사임했다. 진정한 적은 2003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볼리비아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계 자본은 메사와 그의 전임자를 가장 신뢰했는데, 볼리비아의 주요 천연 …
“반신자유주의야말로 정치적 분열선”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장석준 상임연구원이 당내 주요 쟁점들을 말한다 기자?당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직공직겸직 금지 조항을 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 되면 원외 지도부가 의원단을 통제한다는 합리적 핵심이 사라질 텐데요. 장석준?이번에 제출된 진보정치연구소 보고서는 저도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
자본주의와 투자 차익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일부 당원들은 아직도 최순영 의원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파가 파놓은 함정에 일부 당원들이 걸려 넘어진 꼴이다. 지난 4월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는 불법과 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교묘하게 섞어 사용해 최순영 의원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려 했다. 그 뒤 〈조선일보〉 기자조차 투기가 아니라고 꼬리를 내렸는데도, 일부 당원들이 여…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여당이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단 의원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재계는 노사정 협상을 중단하고 정부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따라 노동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5월 23일에 당정은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좌파에게 절호의 기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이번 투표는 프랑스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우파 총리 라파랭은 목요일[6월 2일]에 사임했다. 대통령 시라크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은 내무장관 시절 경찰에게 이민자 추적 권한을 줬던 인물이다. 강경파 신자유주의자 니콜라스 사르코지도 정부를 도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라크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라…
왜 “선동하라, 교육하라, 조직하라”인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 슬로건은 원래 세계산업노동조합(IWW)에서 유래했다. 오늘날 특히 북미의 반자본주의 네트워크들도 이 슬로건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유진 뎁스와 다니엘 드 레온 등이 주도해 1905년에 건설한 IWW의 전통은 훌륭하다. 당시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조직돼 있던 미국노동총동맹(AFL)과는 달리, IWW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추구했다.…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정부가 민주노동당의 영남 ‘진보벨트’ 거점인 울산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승수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걸어 의원직을 박탈하려 한다. 지난 5월 13일에는 검찰이 이갑용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를 씌웠다. 이 구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전형적인 속죄양 삼기이다. 그 동안 이 구청장은 노동운동 지도자 출신답게 노동자 투쟁을…
새로운 세력의 탄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이번 선거는 기성 정당들에 실망한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노동당에서 축출당한 조지 갤러웨이가 런던 동부에서 리스펙트(노동당이 아닌 좌파적 대안 정당이자 반전 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무슬림 거주지인 이 곳은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였다. 갤러웨이가 블레어의 최측근이자 이라크 전쟁을 지…
기성 정당들은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5일 영국 총선 결과, 노동당은 646석 중 356석을 확보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보수당은 197석을, 자유민주당은 62석을 얻었다. 토니 블레어는 다우닝가(총리 관저)에 재입주했지만, 벌써부터 그가 언제 사퇴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타임스〉는 “노동당 수뇌부가 벌써부터 블레어의 장래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퇴하느냐 마느냐는 쟁점이 …
학생평의회 논쟁 -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오늘날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범위와 내용이 급진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현대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비민주적인 체제이다. 금융시장과 다국적기업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전제적으로 지배한다. 홍세화 씨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갇혀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된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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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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