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인식 ― 18페이지

문국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맞불 58호 2007. 9. 12

문국현의 등장과 부상은 한국 주류 정치, 특히 범여권이 겪고 있는 위기를 단적으로 요약해 보여 준다. 이런 틈을 타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것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문국현의 등장이 민주노동당에 미칠 효과이다. 민주노동당 내 상당수 사람들은 ‘문국현 현상’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문국현의 지지층을 보면 “민노당 지지층이…
기성 정치의 유동성과 진보대연합:
진보대연합,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맞불 57호 2007. 9. 4

진보대연합은 (그 근거가 옳든 옳지 않든 간에) ‘민주노동당만으로는 2퍼센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진영의 광범한 단결이라는 장(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과 범여권의 개혁 실패가 빚어낸 정치적 공백을 메우는 한편, 그런 개혁 실패 ─ 특히 한미FTA와 파병 강행 추진 같은 ─ 에 도전하는 운동들에 정치적 표현을 제공할 수…
4ㆍ13 총선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2007. 7. 24

4·13 총선은 (1) 낮은 투표율로 드러난 기성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적 불신 (2) 김대중 정부에 대한 반감과 제1야당의 승리 (3) 총선시민연대 낙선 운동의 승리 (4)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저조한 투표율이다. 16대 총선 투표율은 총선거 사상 최저인 57.…
진보대연합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자

지면 김인식 맞불 50호 2007. 6. 27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지난 3월 중앙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그랬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제 대선까지 겨우 반 년 남았다). 이런 시간의 제약이 진보대연합을 불충분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결정이 정치…
진보 선거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식 맞불 45호 2007. 5. 22

진보 선거연합이 필요한 정치적 이유민주노동당이 진보 선거연합을 결성해야 하는 까닭은 주류 정치권의 정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반면, 민주노동당이 2002년보다 당세가 크게 확장되긴 했지만 아직 충분히 많은 노동자들과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2002년 초만 해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노무현을 내세워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었다. …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지면 김인식 맞불 42호 2007. 5. 1

열우당 붕괴가 정치적 공백 상태를 낳고 있다. 〈맞불〉은 지난해 말부터 이 공백을 메울 광범한 진보진영 결집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선거 대안, 즉 반전·반신자유주의·반주류정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한편, 최근 심상정 의원은 “광범하게 형성된 한미FTA 전선의 성과를 진보진영 재…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열우당 아류 지지를 위한 것?

지면 김인식 맞불 40호 2007. 4. 18

3월 31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부분적으로는 단일 후보 마련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인 듯하다. 당 지도부는 대부분 민주노동당과 다른 단체들이 자체 후보를 확정한 뒤에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를…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맞불 37호 2007. 3. 28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피억압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반개혁’이 절대 질서처럼 돼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이 대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실험이 주목받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되는 듯하다.“베네수엘라 식 선거연합을 벤치마킹”해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결성하자는 …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
정치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맞불 34호 2007. 3. 7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한미FTA 협상 등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주류 정치가 대다수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주류 정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겨났다. 이것은 한 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와, 주류 정치가 자신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는 대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간…
사회연대 ‘전략’은 안 돼도 ‘전술’은 된다?

지면 김인식 맞불 32호 2007. 2. 21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연대전략’이 당 안팎의 좌파적 반발에 부딪혀 비틀거리고 있다. 2월 10일 당 중앙위에서 문성현 대표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제외하고는 ‘사회연대전략’ 항목을 ‘2007년 사업 계획’에서 다 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 이틀 뒤에 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중앙위에서 논란이 됐다. 당대회 …
‘전진’ 장석준 동지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11월 10일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밝힌 뒤 “사회연대전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다. 이 제안은 10월에 진보정치연구소가 내놓은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을 당의 위기 탈출 …
“스웨덴 모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소득·임금 연대전략’은 본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참조한 것이다. 〈모색〉이 비록 스웨덴과 한국의 다른 조건 ―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노동운동의 조직화 수준 ― 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제공하면서도 자본가들에게도 이로운 방안을…
우익의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19호 2006. 11. 7

우익의 ‘민주노동당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냉전적 반공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간첩 정당’, ‘친북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조선일보〉는 일찌감치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반대했다. ‘간첩당’이 방북해 국가 기밀을 북한에 건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성현 민주…
(재게재)한미FTA가 북핵 위기를 해결한다는 거짓말

김인식 맞불 18호 2006. 10. 31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북 핵실험으로 인한 대중의 안보 불안감을 한미FTA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열우당 정책위의장 강봉균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부총리 권오규도 그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주장들은 집권 내내 반복돼 온 노무현 정부의 실패, 즉 "[한미]협상 과정[은] 북핵…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맞불 18호 2006. 10. 30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다섯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김대중 정부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 될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그러나 국정원이 터뜨린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아직까지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 그래서 검찰조차 이 다섯 명을 ‘간첩’ 혐의가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국가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김인식 맞불 17호 2006. 10. 28

[10·26재선 결과가 민주노동당에 가한 충격 때문에 당 전체가 첨예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그 중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정립 문제가 핵심 쟁점인 듯하다. 이 글은 〈다함께〉 67호에 실린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당’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이 주장은 지금의 상황을 일부 설명해…
한미FTA 반대는 쇄국인가?

김인식 맞불 15호 2006. 10. 9

거리에서 한미FTA 반대 서명을 받다 보면 종종 "한국이 개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한미FTA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람들(49.5퍼센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람들(30.1퍼센트)보다 더 많은데도(재정경제부 여론조사, 〈프레시안〉9월 26일치), 한미FTA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오히…
한미FTA - 운동의 확대를 위하여

지면 김인식 맞불 13호 2006. 9. 18

9월 14일에 열린 '한미FTA 저지 범국본'전략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는 3차 협상을 이렇게 평가했다."본격적인 주고받기 게임이 될 것이라던 3차 본협상이 맥없이 끝났다. … 이나마 강력한 반대 진영과 여론이 없었다면 거의 가능하지 않았을런지 모른다."이해영 교수가 한미FTA 협상 전망에서 반대 운동과 여론을 주요 변수로 주목한 것은 옳다. 정태인 전 청…
한미FTA 3차 협상 결과:
협상의 선로를 흔들 대중 운동 건설이 필요하다

지면 김인식 맞불 12호 2006. 9. 11

한미FTA 3차 협상 종료 직후, 한국측 수석대표 김종훈은 "핵심 쟁점에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고,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국측이 제시한 농업 분야의 양허 수준에 실망했다"고 했다. 9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 반FTA 운동 진영 일각의 예측은 한국 정부가 받고 있는 반대 여론의 압력 정도와 국익을 둘러싼 한미 양국…
민주노동당:
중소기업 육성론이라는 포퓰리즘을 넘어서야

지면 김인식 맞불 10호 2006. 8. 29

민주노동당은 7월에 열린 중앙위원회와 임시 당대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결정한 것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을 상징하는 정책은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분배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26 재선거와 올해 5·31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당은 친경제 성장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

문국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기성 정치의 유동성과 진보대연합: 진보대연합,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4ㆍ13 총선 평가와 전망

진보대연합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자

진보 선거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열우당 아류 지지를 위한 것?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 정치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

사회연대 ‘전략’은 안 돼도 ‘전술’은 된다?

‘전진’ 장석준 동지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스웨덴 모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익의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은 위선이다

(재게재)한미FTA가 북핵 위기를 해결한다는 거짓말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한미FTA 반대는 쇄국인가?

한미FTA - 운동의 확대를 위하여

한미FTA 3차 협상 결과: 협상의 선로를 흔들 대중 운동 건설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중소기업 육성론이라는 포퓰리즘을 넘어서야

기성 정치의 유동성과 진보대연합:
진보대연합,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
정치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

‘전진’ 장석준 동지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한미FTA 3차 협상 결과:
협상의 선로를 흔들 대중 운동 건설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중소기업 육성론이라는 포퓰리즘을 넘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