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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거리의 정치를 유지해야
지면
김인식
맞불 92호
2008. 6. 19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촛불 운동에 합류했고 일찍부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 유일한 원내 정당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행보는 다소 모순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재협상 전에는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위한 요식행위”인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했다. 또, 6월 13일 민주노동…
가장 늦게 와서 가장 먼저 촛불을 끄는 민주당
지면
김인식
맞불 92호
2008. 6. 19
“지금은 열흘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난국을 타개하고 등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6월 15일에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한 말이다. 민주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지난 달 29일에야 ‘장외’ 투쟁에 나섰다. 최초의 촛불이 타오른 지 27일 만이다. 그런데 6·10 촛불 항쟁에 1백만 명이 넘게 참가하자 겁을 집어먹고는 가장 …
자생성과 의식적 지도는 상호보완적이고 상대적인 관계다
김인식
맞불 90호
2008. 6. 5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방송차가 행진 대열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방송차가 시위대의 자발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누군가 지도(또는 주도)를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대중의 자발성과 활력이 훼손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들은 자발성과 의식적 지도를 기계적으로 대립시킨다. 물론 누구나 인정하듯이, 촛불시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대중의 경이로…
정파등록제는 검열 제도다
지면
김인식
2008. 2. 3
비대위가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정파등록제다. 정파등록제는 일견 음모적 당 활동을 지양하고 당 활동을 되도록 공개적으로 하라는 취지처럼 보인다. “정파 행사는 가급적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 많은 당원들이 그 동안 당의 의사 결정을 주물러 온 막후 정치(특히, 비공개 음모…
패권주의가 패권주의의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지면
김인식
2008. 2. 3
비대위는 “당직 공직 선거에서의 세팅선거, 위장전입, 집단주소이전, 당비대납, 대리투표, 흑색선전 등” 같은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노동당의 내부 분란은 패권주의와 그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협력적인 당 운영을 위협하는 패권주의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패권…
비대위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면
김인식
맞불 73호
2008. 1. 24
분당 논란 때문에 거의 마비되다시피했던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항의 등 대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적 포퓰리즘 세력을 대체해 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개혁’과 맞서 싸우는 유효한 정치적 수단이 돼야 한다. 심상정 비대위는 1월 19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당 혁신 구상의 대강을…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
:
반한나라당 단일화는 말도 꺼내지 마라
지면
김인식
맞불 65호
2007. 11. 14
종종 낡은 주장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부활하곤 한다. 대선을 앞두고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이 그렇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비서실장을 지냈던 정대화 교수는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연합정부로 가라”(〈오마이뉴스〉 10월 26일치)고 주장했다. 이수호 새진보연대 대표,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
대선 국면 정치세력들의 동향과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라
지면
김인식
맞불 64호
2007. 11. 7
‘백약이 무효’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의 상황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불신과 환멸 탓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정동영이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노무현 정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 인기 없는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최근…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선거연합
지면
김인식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제안에 사회당과 새진보연대가 응했다. 그 결과물로 10월 18일 ‘2007년 대선 승리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선거연합 연석회의’(이하 ‘진보정치연석회의’)가 결성됐다. 현재 ‘진보정치연석회의’에는 민주노동당·사회당·새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 세 단체는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자로서 진보대연합 추진에 대한 4대 조건[반…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지면
김인식
맞불 61호
2007. 10. 17
요즘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율 답보가 언론의 말밥에 오르고 있다. 권 후보의 “삼수 도전”이 “식상”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일부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이런 주장을 공유한다. 그러나 지지율 답보 원인을 후보 개인의 문제에서 찾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현 지지층을 넘어서 열우당 정부에 환멸감을 느낀 개혁 열망 대중의 …
문국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맞불 58호
2007. 9. 12
문국현의 등장과 부상은 한국 주류 정치, 특히 범여권이 겪고 있는 위기를 단적으로 요약해 보여 준다. 이런 틈을 타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것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문국현의 등장이 민주노동당에 미칠 효과이다. 민주노동당 내 상당수 사람들은 ‘문국현 현상’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문국현의 지지층을 보면 “민노당 지지층이…
기성 정치의 유동성과 진보대연합
:
진보대연합,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맞불 57호
2007. 9. 4
진보대연합은 (그 근거가 옳든 옳지 않든 간에) ‘민주노동당만으로는 2퍼센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진영의 광범한 단결이라는 장(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과 범여권의 개혁 실패가 빚어낸 정치적 공백을 메우는 한편, 그런 개혁 실패 ─ 특히 한미FTA와 파병 강행 추진 같은 ─ 에 도전하는 운동들에 정치적 표현을 제공할 수…
4ㆍ13 총선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2007. 7. 24
4·13 총선은 (1) 낮은 투표율로 드러난 기성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적 불신 (2) 김대중 정부에 대한 반감과 제1야당의 승리 (3) 총선시민연대 낙선 운동의 승리 (4)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저조한 투표율이다. 16대 총선 투표율은 총선거 사상 최저인 57.…
진보대연합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자
지면
김인식
맞불 50호
2007. 6. 27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지난 3월 중앙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그랬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제 대선까지 겨우 반 년 남았다). 이런 시간의 제약이 진보대연합을 불충분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결정이 정치…
진보 선거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식
맞불 45호
2007. 5. 22
진보 선거연합이 필요한 정치적 이유민주노동당이 진보 선거연합을 결성해야 하는 까닭은 주류 정치권의 정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반면, 민주노동당이 2002년보다 당세가 크게 확장되긴 했지만 아직 충분히 많은 노동자들과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2002년 초만 해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노무현을 내세워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었다. …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지면
김인식
맞불 42호
2007. 5. 1
열우당 붕괴가 정치적 공백 상태를 낳고 있다. 〈맞불〉은 지난해 말부터 이 공백을 메울 광범한 진보진영 결집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선거 대안, 즉 반전·반신자유주의·반주류정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한편, 최근 심상정 의원은 “광범하게 형성된 한미FTA 전선의 성과를 진보진영 재…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열우당 아류 지지를 위한 것?
지면
김인식
맞불 40호
2007. 4. 18
3월 31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부분적으로는 단일 후보 마련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인 듯하다. 당 지도부는 대부분 민주노동당과 다른 단체들이 자체 후보를 확정한 뒤에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를…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맞불 37호
2007. 3. 28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피억압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반개혁’이 절대 질서처럼 돼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이 대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실험이 주목받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되는 듯하다.“베네수엘라 식 선거연합을 벤치마킹”해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결성하자는 …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
:
정치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맞불 34호
2007. 3. 7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한미FTA 협상 등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주류 정치가 대다수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주류 정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겨났다. 이것은 한 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와, 주류 정치가 자신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는 대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간…
사회연대 ‘전략’은 안 돼도 ‘전술’은 된다?
지면
김인식
맞불 32호
2007. 2. 21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연대전략’이 당 안팎의 좌파적 반발에 부딪혀 비틀거리고 있다. 2월 10일 당 중앙위에서 문성현 대표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제외하고는 ‘사회연대전략’ 항목을 ‘2007년 사업 계획’에서 다 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 이틀 뒤에 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중앙위에서 논란이 됐다. 당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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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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