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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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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장석준 동지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11월 10일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밝힌 뒤 “사회연대전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다. 이 제안은 10월에 진보정치연구소가 내놓은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을 당의 위기 탈출 …
“스웨덴 모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소득·임금 연대전략’은 본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참조한 것이다. 〈모색〉이 비록 스웨덴과 한국의 다른 조건 ―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노동운동의 조직화 수준 ― 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제공하면서도 자본가들에게도 이로운 방안을…
우익의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19호 2006. 11. 7

우익의 ‘민주노동당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냉전적 반공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간첩 정당’, ‘친북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조선일보〉는 일찌감치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반대했다. ‘간첩당’이 방북해 국가 기밀을 북한에 건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성현 민주…
(재게재)한미FTA가 북핵 위기를 해결한다는 거짓말

김인식 맞불 18호 2006. 10. 31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북 핵실험으로 인한 대중의 안보 불안감을 한미FTA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열우당 정책위의장 강봉균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부총리 권오규도 그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주장들은 집권 내내 반복돼 온 노무현 정부의 실패, 즉 "[한미]협상 과정[은] 북핵…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맞불 18호 2006. 10. 30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다섯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김대중 정부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 될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그러나 국정원이 터뜨린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아직까지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 그래서 검찰조차 이 다섯 명을 ‘간첩’ 혐의가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국가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김인식 맞불 17호 2006. 10. 28

[10·26재선 결과가 민주노동당에 가한 충격 때문에 당 전체가 첨예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그 중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정립 문제가 핵심 쟁점인 듯하다. 이 글은 〈다함께〉 67호에 실린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당’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이 주장은 지금의 상황을 일부 설명해…
한미FTA 반대는 쇄국인가?

김인식 맞불 15호 2006. 10. 9

거리에서 한미FTA 반대 서명을 받다 보면 종종 "한국이 개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한미FTA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람들(49.5퍼센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람들(30.1퍼센트)보다 더 많은데도(재정경제부 여론조사, 〈프레시안〉9월 26일치), 한미FTA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오히…
한미FTA - 운동의 확대를 위하여

지면 김인식 맞불 13호 2006. 9. 18

9월 14일에 열린 '한미FTA 저지 범국본'전략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는 3차 협상을 이렇게 평가했다."본격적인 주고받기 게임이 될 것이라던 3차 본협상이 맥없이 끝났다. … 이나마 강력한 반대 진영과 여론이 없었다면 거의 가능하지 않았을런지 모른다."이해영 교수가 한미FTA 협상 전망에서 반대 운동과 여론을 주요 변수로 주목한 것은 옳다. 정태인 전 청…
한미FTA 3차 협상 결과:
협상의 선로를 흔들 대중 운동 건설이 필요하다

지면 김인식 맞불 12호 2006. 9. 11

한미FTA 3차 협상 종료 직후, 한국측 수석대표 김종훈은 "핵심 쟁점에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고,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국측이 제시한 농업 분야의 양허 수준에 실망했다"고 했다. 9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 반FTA 운동 진영 일각의 예측은 한국 정부가 받고 있는 반대 여론의 압력 정도와 국익을 둘러싼 한미 양국…
민주노동당:
중소기업 육성론이라는 포퓰리즘을 넘어서야

지면 김인식 맞불 10호 2006. 8. 29

민주노동당은 7월에 열린 중앙위원회와 임시 당대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결정한 것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을 상징하는 정책은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분배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26 재선거와 올해 5·31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당은 친경제 성장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
한미FTA 저지 운동의 확대를 위해

지면 김인식 맞불 6호 2006. 7. 19

7월 12일 한미FTA 저지 시위는 성공적이었다. 노동자·농민·NGO·청년·학생 등 5만명이 참가했다. 이 시위 직전의 각종 여론 조사에서 한미FTA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7월 12일 집회는 이런 대중 정서의 초점 구실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협상 기간 내내 협상장 밖 여론과 운동을 의식했다. 일부 좌파들은 7월 12일 시위의 …
한미FTA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김인식 맞불 5호 2006. 7. 15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정확히 말해 ‘규제 없는 국제 교역’이다. 이 때 규제 폐지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장벽 일체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 한다.그렇게 봤을 때, 한미 양국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 ― 쌀 개방 등 ― 보다 한미 양국이 악수한 분야 ― 공공서비스 사유화, 공공 제도 파괴…
민주노동당:
노동자당의 의회 활동 원칙에 대해

지면 김인식 맞불 3호 2006. 7. 1

이번 지방선거에서 81명의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이 탄생했다. 그 중에는 ‘다함께’ 회원도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동자당 의원들의 의회 활동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의회 활동의 핵심 원칙은 무엇보다 그 활동이 의회 바깥 세계를 향한 선전·선동의 연단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지방의회라서 국회보다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
5ㆍ31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의 진로

지면 김인식 맞불 2호 2006. 6. 24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 내 첫 논쟁은 또다시 “대중정당”이냐 “계급정당”이냐를 놓고 시작됐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대중들에게 당의 이미지가 계급정당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광범위한 계층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 중정당”론 ― 정확히 말하면 “국민정당”론 ― 은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 어김없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선거 정당으…
월드컵 열광의 이면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흔히들 월드컵 경기는 정치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한다. 즐겁게 즐기는 스포츠 행사일 뿐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월드컵 경기는 매우 정치적인 행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열광하기 때문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4백10억 명이 TV를 통해 월드컵 경기를 시청했다 축구는 흔히 지배자들의 유용한 지배 수단으로 이용되곤 했다.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우당은 십중팔구 참패하고야 말 것이다. 그 당은 어떻게든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갖은 쇼를 다하고 있다. ‘운동권 새댁’이라는 한명숙을 총리로 임명하고, 강금실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그 효과는 거의 제로다.한나라당이 공천 비리와 성추행 사건 등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열우당의 지지율이 정체이거나…
김종철 후보의 사회주의 선거운동을 방어하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금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와 한국의 핵심 문제가 엄청난 빈부격차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이런 사회 양극화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운영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 ― ‘민주적 사회주의’ ― 를 건설할 때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종철 후보의 블로그 http://blog.nave…
5ㆍ31지방선거 도전이 성공하려면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향한 온건화 압력이 당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한겨레 21〉(601호)은 민주노동당이 “대안의 정치 세력”보다는 “체제 비판적인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당직공직 분리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들이 대중과의 “소통”을 차단당했으며, 열우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까닭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
월드컵과 정치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편집자 주] 주류 언론들과 지배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독일 월드컵을 홍보하며 국가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월간 《다함께》 9호(2002년 2월)에 실린 이 기사는 월드컵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기초가 될 것이다. 약간의 편집을 거쳐 다시 싣는다. 축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연인원 4백억 명 …
비정규직 수정안 논란 - 당 지도부는 후퇴를 멈춰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기간제 고용 사유제한을 확대하는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48명의 중앙위원들(참석 중앙위원의 20퍼센트)이 수정안에 반대했다.그 동안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단 의원의 수정안은 그런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단 의원은 수정안이 기간제 고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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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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