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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필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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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자유주의야말로 정치적 분열선”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장석준 상임연구원이 당내 주요 쟁점들을 말한다 기자?당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직공직겸직 금지 조항을 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 되면 원외 지도부가 의원단을 통제한다는 합리적 핵심이 사라질 텐데요. 장석준?이번에 제출된 진보정치연구소 보고서는 저도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
자본주의와 투자 차익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일부 당원들은 아직도 최순영 의원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파가 파놓은 함정에 일부 당원들이 걸려 넘어진 꼴이다. 지난 4월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는 불법과 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교묘하게 섞어 사용해 최순영 의원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려 했다. 그 뒤 〈조선일보〉 기자조차 투기가 아니라고 꼬리를 내렸는데도, 일부 당원들이 여…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여당이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단 의원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재계는 노사정 협상을 중단하고 정부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따라 노동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5월 23일에 당정은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좌파에게 절호의 기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이번 투표는 프랑스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우파 총리 라파랭은 목요일[6월 2일]에 사임했다. 대통령 시라크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은 내무장관 시절 경찰에게 이민자 추적 권한을 줬던 인물이다. 강경파 신자유주의자 니콜라스 사르코지도 정부를 도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라크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라…
왜 “선동하라, 교육하라, 조직하라”인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이 슬로건은 원래 세계산업노동조합(IWW)에서 유래했다. 오늘날 특히 북미의 반자본주의 네트워크들도 이 슬로건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유진 뎁스와 다니엘 드 레온 등이 주도해 1905년에 건설한 IWW의 전통은 훌륭하다. 당시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조직돼 있던 미국노동총동맹(AFL)과는 달리, IWW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추구했다.…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정부가 민주노동당의 영남 ‘진보벨트’ 거점인 울산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승수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걸어 의원직을 박탈하려 한다. 지난 5월 13일에는 검찰이 이갑용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를 씌웠다. 이 구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전형적인 속죄양 삼기이다. 그 동안 이 구청장은 노동운동 지도자 출신답게 노동자 투쟁을…
새로운 세력의 탄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이번 선거는 기성 정당들에 실망한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노동당에서 축출당한 조지 갤러웨이가 런던 동부에서 리스펙트(노동당이 아닌 좌파적 대안 정당이자 반전 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무슬림 거주지인 이 곳은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였다. 갤러웨이가 블레어의 최측근이자 이라크 전쟁을 지…
기성 정당들은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5일 영국 총선 결과, 노동당은 646석 중 356석을 확보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보수당은 197석을, 자유민주당은 62석을 얻었다. 토니 블레어는 다우닝가(총리 관저)에 재입주했지만, 벌써부터 그가 언제 사퇴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타임스〉는 “노동당 수뇌부가 벌써부터 블레어의 장래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퇴하느냐 마느냐는 쟁점이 …
학생평의회 논쟁 -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오늘날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범위와 내용이 급진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현대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비민주적인 체제이다. 금융시장과 다국적기업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전제적으로 지배한다. 홍세화 씨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갇혀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된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큰 …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급진좌파는 원칙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외부 세계에 전술 면에서 적응해야 새롭게 등장한 운동과 관련 맺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출현과 성장도 그런 변화한 환경들 중 하나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의 힘’ 회원들은 민주노동당을 “노동자·민중의 운동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듯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중 다수…
분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많은 당원들이 당내 분파 갈등과 대립이 당의 위기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정말이지, NL-PD 식의 분파주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정적인 전통 때문에, 당 지도부는 많은 문제에서 그 쟁점이 어느 정파에 유리하냐는 주판알을 튕기곤 한다. 운동의 대의가 아니라 정파의 이해관계가 당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다 보니, 결합돼야 할 쟁점들이 결합…
공격에 맞서 반격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이 공세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 후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민주노총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은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과도 좌익적인 태도다. 가장 유리한 교섭 시기는 우리 편…
정규직의 임금 양보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총 부회장 김영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의 [임금] 양보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정규직 고임금론’은 19세기 ‘임금기금설’의 현대적 변종이다. 즉, 노동자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몫이 늘어나는 만큼 비정규직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끊임없이 애쓴…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항운노조 비리 - 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항운노조 비리를 빌미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항운노조 관료들이 자본의 대리인 구실을 하며 구린 뒷거래를 한 것은 노동 계급의 대의라고는 조금치도 없으므로 전혀 옹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닥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기성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기업주들의 인사 전횡과 비…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당은 왼쪽 날개를 내리려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일련의 중요한 정치·사회 쟁점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김인식은 당 지도부 다수파가 이 논쟁들에서 오른쪽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총론과 반대의 깃발’만 나부끼던 민주노동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긴다.”(〈서울신문〉 3월 18일치.)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최초로 기업 살리기 정책 개…
레프 톨스토이 - 러시아혁명의 거울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3월 2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톨스토이전 ― 살아 있는 톨스토이를 만나다’ 전시회가 열린다. 올해는 톨스토이가 사망한 지 9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톨스토이를 “러시아혁명의 거울”이라고 불렀다. 톨스토이의 위대한 작품들은 주로 1861년 이후에도 반(半)농노제 상태로 남아 있던 지주와 농민의 러시아 농촌을 묘사했다. 동시에…
서평 -살라딘의 아라비안 나이트 《술탄 살라딘》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살라딘의 아라비안 나이트 《술탄 살라딘》 타리크 알리, 미래M&B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군 원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사자왕 리처드 1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상대자였던 살라딘(아랍어 이름은 살라흐 앗 딘인데, 서구인의 귀에는 살라딘으로 들렸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또, 1099년에 예루살렘(아랍어로는 알 쿠드스)을 정복했던 프랑크 십자군이 유…
정부의 얄팍한 술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을 철저하게 파괴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공무원노조 파업 파괴에 진땀을 뺀 정부와 여당은 숨돌릴 틈을 찾기 위해 파견법 개악을 미룰 듯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의 투쟁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민주노총과의 전투를 잇달아 치를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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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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