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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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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해야 할 ‘좌파’ 노조 지도부
: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지면
강동훈
472호
2023. 9. 1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이 임박하자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돼, 8월 26~27일 사이에 기존 집회 운영팀이 해산하고 다시 구성되는 일이 벌어졌다. 8월 25일 교총은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연맹…
‘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
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강동훈
472호
2023. 9. 1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일 파면·해임 등을 언급하며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8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처리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지면
강동훈
471호
2023. 8. 25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지면
강동훈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시위가 기세 좋게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여당과 야당들도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 19건을 심사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도 8월 14일 이른바 ‘교권 보호 방안’ 시안을 …
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69호
2023. 8. 11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468호
2023. 8. 4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
서이초 사건
: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강동훈
468호
2023. 7. 27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쏟아졌다. 사건 직후 초등교사가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몇몇 교사가 제안한 집회가 크나큰 호응을 얻었다. 7월 22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는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새마을금고 부실
: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지면
강동훈
468호
2023. 7. 14
금융 불안정을 높이던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잦아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새마을금고에 6조 2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공급해 위기를 진정시켰다. 새마을금고가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했던 채권들을 급히 내다 팔면서 시중금리가 인상(채권 가격 하락)돼 금융권 전반에 위기가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
늘어나는 가계 빚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지면
강동훈
467호
2023. 7. 6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금융 불안정이 심상치 않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2021년 말 1.93퍼센트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퍼센트로 올랐고, 지난달 말에는 6.18퍼센트(연체액 약 12조 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저축은행 연체율(5.07퍼센트)보다도 높다. …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
입시 경쟁 강화하면서도 사교육 업체 비난하는 위선
지면
강동훈
466호
2023. 6. 30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 사례 26개를 발표했다. 윤석열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을 비난한 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상됐다시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은 별 볼 일 없다…
윤석열의 ‘쉬운 수능’ 발언과 교육부의 일제고사 추진
:
각급(초·중·고·대) 교육 서열화 강화 위한 밑밥 깔기
지면
강동훈
465호
2023. 6. 23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약 150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수능 관련 대책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16일 윤석열은 수능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겨냥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은 수능의 킬러…
재현 가능성 커진 저축은행 부도 사태
지면
강동훈
464호
2023. 6. 16
정부는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총 18곳이 1차 점검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 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이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수출 부진, 부동산 침체로 다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63호
2023. 6. 9
최근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위기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퍼센트로 전월에 비해 0.032퍼센트포인트 올랐다. 또, 5대 시중은행이 5월 초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를 연장해 준 대출이 36조 6206…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강동훈
461호
2023. 5. 25
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빌려 준 돈 떼이는 일이 늘고 있는 한국 금융권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최근 국내에서는 부유층의 돈을 모아 주가 조작을 하던 세력이 작전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이 작전 세력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따라서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이득을 취하려다 작전이 실패하며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여기…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잠잠해지는 듯하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자산 순위 14위) 파산으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지만, 또 다른 지역·중소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인수 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미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 거부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지배계급
지면
강동훈
458호
2023. 4. 28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 하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규제 문제였다. 한국 산업계는 이 법들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었다. 이번 방미에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 경제단체 6곳 등 122개 기업·단체가 동행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IRA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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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