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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필자: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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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451호
2023. 3. 10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
전세 사기 방지 대책
: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지면
강동훈
450호
2023. 1. 27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고지서를 최근 받고 가스 요금이 전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지간한 가구들은 12월 가스 요금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전세 사기 대책 발표
: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강동훈
449호
2023. 1. 20
집값 하락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들에서 보도한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주택 수만 해도 6300채가 넘는다. 그 외 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주택 수는 약 8000채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48호
2023. 1. 4
이 기사는 1월 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5.1퍼센트),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0.9퍼센트) 등…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정선영, 강동훈
447호
2022. 12. 30
이 글 중 세계경제 전망은 정선영이, 한국 경제 전망은 강동훈이 작성했다.세계경제: 중첩된 위기로 불안정성 증폭 세계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함께 큰 침체를 겪은 이후 2021년에 부분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들어 성장률이 떨어지며 다시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3.1퍼센트, 2021년 6.1퍼센트를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
언 발에 오줌 누기 ‘안심전환대출’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려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인상됐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노동자 등 많은 서민층 사람들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자금 경색 위기에도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지면
강동훈
442호
2022. 11. 25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퍼센트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도 채 안 돼 3.2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퍼센트포인트 올라 이번에 한국은행도 0.5퍼센트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다. 그러…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지면
강동훈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함에도,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진영”이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이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노동운동이나 좌파 단체…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439호
2022. 11. 4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지면
강동훈
436호
2022. 10. 14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금융 불안정이 크게 증대했다. 조만간 초대형 경제 위기(“퍼펙트 스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이 재조명을 받곤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강동훈
435호
2022. 10. 12
이 기사는 10월 6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②의 발제문이다.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토론 영상이나 발제문을 함께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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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