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미온적이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9월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하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7월 20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언급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는 가이드라인이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해 왔다(관련 기사: ‘’최소 비용’ 방침에 따른 처우 개선 미흡, 대상 축소’).

한편, 진보교육감들이 압도 다수인 시도교육청들도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시도교육청별 전환심의위 구성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교육청들은 교육부 결정을 핑계로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 없음’에 분노하며 계속해서 항의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9월 11일에 전환심의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광화문 정부청사 앞 농성도 이어가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9월 12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16일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전환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해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인천 등에선 지방 교육청 앞 1인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기대를 품었다가 적잖이 실망한 노동자들도 있겠지만, 여러 해 동안 계약 해지의 불안감 속에서도 정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끈기 있게 투쟁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을 조직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내놓는 데 길을 터준 전교조 중집의 학교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반대 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원칙 있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지지해 온 전교조 내 좌파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단협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 달간 별 진전이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예산을 핑계로 차별 해소에 소극적이다. 심지어 보잘것없는 최저임금 인상조차 부담스럽다며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적처럼, 일을 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려면 즉각 근속수당을 인상하고 열악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1호 진보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취임 1호 명령의 하나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놓고는, 거듭되는 후퇴에도 사과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18일에 집단교섭을 질질 끄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규탄하며, 근속수당 쟁취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전국 동시다발 확대간부 파업을 벌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26일에 전국 동시다발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