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규직 노조인 발전산업노조도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발전소 파견‧용역 노동자 4669명 중 2247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설비를 점검하는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 명은 아예 제외했다. ‘정비 업무가 민간위탁이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지적처럼, “발전소 정비 업무는 발전본부의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민간위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산자부와 발전 5사가 발전소 정비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뭉그적거린 이유 중 하나는 정비 분야 민영화 확대 때문이다. 산자부는 민간 발전시장을 확대하겠다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발전 정비 분야에 신규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추진된 민영화의 폐해에서 알 수 있듯, 발전소 정비 업무의 민영화 확대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전력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