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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의미하는 것은?

서방 언론들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양회(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로 보통 전인대와 정협이라 부른다)를 두고 시진핑의 ‘황제 등극 대관식’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여론을 막으려고 중국 정부는 웨이보나 위쳇 같은 SNS에서 황제, 시쩌둥, 위안스카이 같은 민감한 단어의 검색을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시진핑을 닮았다고 알려진 곰돌이 푸도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왕관을 쓰고 빨간 망토를 두른 곰돌이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위안스카이는 1911년의 신해혁명에 반대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주석직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10년으로 제한하고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선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제도는 덩샤오핑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중국 지배계급 내의 불문율이었다. 그래서 장쩌민 집권기 때 덩샤오핑이 후진타오를 차기 지도자로 선정했고, 장쩌민은 상하이방에서 후계자를 내세우는 것이 반대에 부딪히자 자기 세력이 없는 태자당 일원인 시진핑을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낙점했다.

격대지정과 집단지도체제는 중국 지배계급이 1989년 천안문 항쟁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전통이었다. 1989년 당시 중국 지배계급 내 개혁파와 보수파가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노동자와 학생 등이 민주주의와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천안문 항쟁을 진압한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내분이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을 촉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수립한 것이 이러한 관습들이었다.

이번 전인대에서 주석직의 임기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대체로 전인대는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주석직 임기제한이 폐지되면 시진핑의 임기는 종신일 수 있고 시자쥔(习家军)으로 알려진 지배분파가 독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다스리는 일당국가(one-party state)에서 한파벌국가(one-faction state)로 바뀌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주석직 임기제한 폐지 문제로 6개월 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결과 대부분 지지와 찬성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국은 왜 주석직 임기제한 쟁점이 이번 전인대의 개헌 사항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최초로 보도한 신화통신의 기자와 편집자를 파면했을까?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당대회가 끝난 뒤 장쩌민은 시진핑의 주석직 임기 폐지를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주석직 임기제한 폐지에 지배계급의 대다수 분파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kremlin.ru
첫째는 시진핑의 반대파 제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 5년 동안 처음에 시진핑은 허약한 지배자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러시아의 푸틴보다 더한 독재자로 변모했다. 영국의 〈가디언〉 지의 한 기자는 시진핑을 두고 ‘푸틴 플러스’라고 표현했다.

시진핑은 집권 초반에 부패 스캔들로 태자당의 일원이자 차기 대권 후보였던 보시라이와 그의 뒷배를 봐주던 저우융캉을 제거했다.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시진핑은 저우융캉을 구속시켰다. 또 후진타오를 떠받치던 공산주의청년단의 핵심 실세인 링지화도 제거했다. 시진핑이 추진했던 “호랑이(거물급)도 잡고 파리(하급 관료)도 잡는다는” 부패와의 전쟁으로 140만 명이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 그중 고위관료는 170명에 이르고, 별이 떨어진 장군도 60명에 이른다. 시자쥔이 그 공백을 메웠다.

이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왕치산이었다. 언론계의 차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그는 당 중앙 기율검사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지만 7상8하(상무위원에서 67세 이하는 남고 68세 이상은 물러난다는 의미)라는 나이 제한 때문에 지난해 10월 당대회 때 상무위원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 전인대에서 그는 국가 부주석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전망이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 관료 전체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시진핑의 개헌에 대한 지지가 있는 둘째 이유는 지금 중국이 처한 위기와 기회의 상황에서 시진핑이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는 2008년의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주요 선진국들은 강력한 지도부를 내세워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무역전쟁과 군사적 긴장 등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바람이 중국에서는 중국몽이나 일대일로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이 올해 중국 군사비를 8.6퍼센트 인상해 부동의 2위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군사력 강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진핑도 지배계급의 이런 기대에 잘 부응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광야를 불태울 한 톨의 불씨조차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탄압과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진핑이 국내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경제 위기로 부쩍 늘어난 노동자 저항에 대한 탄압,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의 소수민족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억압,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와 그의 부인에 대한 탄압, 시진핑의 중국몽을 비판했던 〈남방주말〉과 〈남방도시보〉에 대한 검열 강화, 시진핑 가문의 부패를 파헤치려는 작가의 체포 등.

시진핑은 어느 것 하나 느슨하게 풀어 줬다간 그것이 다른 고리로 확산될까 봐 가능한 한 모든 곳에서 통제와 탄압 그리고 억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최근 시진핑이 안방보험 경영권을 회수하고 석유재벌 화신능원 회장을 구속한 일 때문에 지배계급의 여러 분파들이 시진핑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중국이 처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적임자가 또한 시진핑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이 장기집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는 지난해 10월 당대회 때 이미 드러났다.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에서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던 쑨정차이, 천민얼, 후춘화 등을 포함시키기 않았기 때문이다. 전인대가 끝나면 시진핑은 트럼트조차 부러워하는 ‘종신 국가주석’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에게 이 길이 탄탄대로일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의 미국 지배자들은 경제, 정치, 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중‍·‍미 간 제국주의적 갈등과 긴장은 갈수록 첨예해질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로 허덕이고 있고, 상하이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취한다면 중국도 세계 2위의 무역대국이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의 소수민족 저항도 만만치 않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나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 투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의 구조조정은 대규모 노동자 투쟁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으로 볼 때 시진핑은 짐바브웨나 북한 또는 러시아의 선임자들만큼 오래 지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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