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대량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계획했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7월 9일 50명 해고를 포함해 1백90여 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공사는 ‘경영 정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37개 역을 통째로 혹은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다. 또, 수송원 업무,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외주화는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뿐 아니라 업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가로막아 심각한 안전 위협을 불러온다.

최근 철도공사는 신규 직원들에게 ‘연봉제 시행’과 ‘근속승진을 하지 않는다’는 자필 서명을 입사 조건으로 강요했다. 그리고 이를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철도공사의 전방위적 공격에 맞서 철도노조가 7~8월 총력 투쟁과 파업을 결정한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특히 조만간 철도공사는 다시 징계, 강제전출 등으로 협박하며 ‘정상화’ 단협 개악에 합의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심지어 추가 중징계설도 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한다. 그래야 해고된 조합원들을 복직시킬 가능성이 생기고 추가 징계도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징계 최소화와 후생복지를 맞바꾸는 교섭이 결렬돼 해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는 듯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사측은 후생복지를 공격하는 단협 일부를 개악하는 수준으로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 강제전출 전면 시행을 통해 ‘경영권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노사관계 재편을 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영화를 추진해 나갈 동력을 얻으려 한다. 올해가 분할 민영화가 본격으로 시작되는 해이니만큼 정부와 사측은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란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이런 근시안적인 맞바꾸기 교섭은 우리 편의 사기를 저하시켜, 투쟁을 통해 해고 조합원들을 복직시킬 가능성을 한층 저하시킬 공산이 크다.

효과적인 투쟁

앞으로도 노조가 부분적으로 양보한다고 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단지 파업 위협만으로 사측이 물러설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8월 중순 파업을 압박용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실제 위력적인 파업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철도노조 위원장이 7월 19일 전국의 조합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파업 돌입 일시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또, 철도노조 중앙 지도부는 맞바꾸기 교섭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투지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철도노조 중앙 지도부는 지난해 파업 이후 사측의 계속된 공격에 맞선 정면 대응을 회피하며 거듭 후퇴해 왔고, 이것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왔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측의 공격을 저지하려면 투쟁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측의 공격이 다 벌어진 뒤에 이를 되돌리려 하면 불리한 조건에서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사측은 최근 교섭 결렬 이후 며칠 만에 신속하게 역 외주화, 역·열차 강제전출을 강행했는데, 사실 이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사측은 이미 계획을 제시했는데 세부 실행 시기가 공표되면 싸운다는 식으로 대처하면 시간을 까먹고 기회를 잃기 십상이다.

따라서 8월 중순 파업을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강제전출과 구조조정, 징계에 맞서 싸워나가고, 공격이 시작되면 파업 일정을 당겨 싸울 각오도 해야 한다.

또, 사측의 공격을 실제 저지하려면 이번 파업을 하루 파업이나 필공 파업으로 제한하지 말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